3월 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간단 요약

[마스크맨]

이재명과 판사들(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을 조롱하는 조송화 : https://cafe.daum.net/unitalk/9bYR/10859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법원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 https://cafe.daum.net/unitalk/9bYR/10856
'이재명 무죄' 선고한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는 누구? : https://cafe.daum.net/unitalk/9bYR/10857
‘이재명 무죄’에 이기인 “졸지에 사진 조작범 됐다…결론 정해놔” : https://cafe.daum.net/unitalk/9bYO/14971

3월 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요지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은 아니다”
“사진 확대하면 조작이다”

1. 기소 후 일관되게 알았다고 증언하면, 설령 기소 전에 몰랐다고 증언해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다.

2.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그런데 실제 협박한 사람은 없음.) 그러자 판새들이 협박받았다고 한 것은 의견표명이라고 함. 결과적으로 2심 판사들이 백현동 4단계 상향조정은 국토부가 범인이라고 한 꼴이 됨.

3. 사진 일부를 잘라서 제시하면 사진을 조작한 것이다.(앞으로 언론사들이 집회 인원 적게 보도하려고 일부분만 잘라서 내보내는 거 다 조작이 되는 것이고,  아무튼 사진의 확대나 측소는 및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사용하는 것도 조작이 되는 것임.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등의 판사들이 그러하다고 했음

<참고. 이재명이 1심 유죄 판결 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1심 재판부는 다음 두 가지 발언을 유죄로 판단.

1.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이재명 구라 인정) ​

2.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이 대표는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으며,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주장. 재판부는 이 중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재명 구라 인정) ​

판결에 의하면, ▲ 원본 사진 vs ▼ 조작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