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국회 5분-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끝내겠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끝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국회 5분 발언. 뺄 게 없습니다. 달달 외워서 알립시다.)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오롯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 현실의 산물입니다. 1954년 일제 순사들의 만행을 기억하고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수사권이 이제서야 비로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기원과 역사에서 보듯 명백한 공소기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은 막강한 권세를 가진 권력기관으로 언제든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된 권한은 애초의 우려대로 막심한 오남용의 폐해를 낳아왔습니다. 집중되고 독점된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권력은 상호 감시되고 견제되어야 하며, 국가 기관은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군부 독재 권력은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길들이는 데 집중하였고 검찰은 독재의 그늘 아래 그 영향력을 점차로 확대하다 군부독재의 퇴장과 맞물린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성의 외피를 갖춘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소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은 본래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본연의 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점차 직접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한 채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희생자를 끊임없이 양산해 왔습니다. 이런 오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주권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다 지난 2019년에야 비로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무일 총장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눈물까지 흘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검찰이 보인 모습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과거와 달리 검찰을 장악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자 검찰총장의 사과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의 과거 사건을 다시 들춰내 보복하는 수사와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상 최초로 공소권 남용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지금껏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얼굴도 몰라보는 김학의 사건이나 향응 금액이 100만 원에서 3만 8천 원이 모자라 기소할 수 없다는 룸살롱 접대 검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사과를 약속한 당시 윤석열 총장은 끝내 사과를 외면하고 임기를 중단한 채 정치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듯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다짐은 다시 공염불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무소불위와 안하무인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된 정치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 반성할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인사 예산의 독립 인사 검증까지 포함된 검찰권의 확대 강화를 공언하며 검찰이 지배하는 정부를 획책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분산은커녕 집중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과 의원분들께 호소합니다. 역대 정부 모두 정파에 상관없이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임기마다 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없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 정당에서도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하고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수사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 현직 검찰총장들도 모두 수사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소신까지 교체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검찰 정상화는 여야의 상관없이 정파에 관계없이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사 본연의 역할은 분명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 선서에서 다짐하듯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억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의 옹호자여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 개혁이 매번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끝내겠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더라도 그 정의와 개혁의 길에 항상 함께 서겠다고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 개혁의 배는 검찰 정상화의 항구를 향한 역사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성원과 사랑이라는 순풍을 한가득 도채 담고 인권과 정의의 바다를 항해할 것입니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에서 안전을 지키고 진실이 가려지는 억울함을 걷어내는 든든한 봉사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며 정의와 인권을 지켜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강 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