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대법관은 용퇴해야한다. 아니면 탄핵이다.

[부검조]

정점 치닫는 '촛불재판' 파문, "신영철 탄핵·용퇴"

현직 판사 '신영철 용퇴' 글 이후, 정치권 공방 확대…'조선·동아'는 색깔론

이석주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장문의 글을 올린 뒤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이번 파문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지난 주말 20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 9일에는 신 대법관을 직접 조사키로 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역시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느 판사가 심리적 부담감 느끼지 않겠나, 신 대법관 용퇴해야"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시 39회)는 8일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글을 통해 "뒷 모습이 아름다운 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용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현직 판사가 이번 파문 이후 처음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 CBS노컷뉴스

지난주 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이 확산된 이후,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촛불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 대법관으로선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판사는 특히 신 대법관이 자신의 행위를 '재판에 대한 간섭이 아닌,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행위'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 "위헌제청 때문에 헌재에 사건이 계류 중일 때는 당해 사건의 진행을 사실상 중지한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부로 드러난 신 대법관의 언행은 사법부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재판침해 행위"라고 밝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적절치 못한 것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김 판사는 이어 '판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이용훈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간섭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법행정권자가 아닌, 그 행위를 당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평정권한과 사무분담권한 및 배당권한 등을 갖고 있는 법원장이 특정사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걸쳐, 인사권자인 대법원장님을 거명하며 그 처리방향을 암시한다면 그 어느 판사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판사는 "(이메일을 받은) 형사단독판사들이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대법관이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는 한, 사법부는 계속 정치 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나아가 법관의 독립을 강력 주문, "법관독립위원회와 재판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어느 특정 세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도록 사법행정과 전혀 관련 없는 법관, 교수,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선>-<동아>는 '색깔론',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정치권 흔들기"
 
한편 한나라당과 보수신문들의 '대응'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조선>과 <동아> 등은 일찌감치 이번 파문을 '좌파 매체들의 사법부 공격'으로 규정짓는가 하면, 한나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 역시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파문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직간접적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날 <조선일보> 지면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기사도 발견되지 못했다.
 
앞서 <조선>과 <동아>는 지난 7일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일부 신문과 TV들이 신 대법관을 향해 파상적 폭로 공격을 퍼부었다"며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른바 '색깔론'으로 몰아갔다.
 

▲ 지난 7일 자 조선일보 사설     © 조선닷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된지 2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세력이 어디 있겠느냐"며 "문제는 법관의 독립문제보다 법관의 독선이 문제되는 시기가 온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A라는 법관은 유죄판결을 하고, B라는 법관은 무죄판결을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사법 지휘권 행사는 그런 점에서 행사될 수 있다"고 문제될 것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특히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한 김형연 판사에 대해 "정치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법관들의 사법부 흔들기"라며 "지금의 현상은 사법부의 정치권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권의 탄핵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신 대법관이 서울법원장으로 한 행동은 법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임무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사실로 단정한 뒤,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야권, 탄핵도 불사 "신 대법관, 스스로 용퇴 결정 내려야"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 신영철 대법관이 스스로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사법부' 파동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신뢰하던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 대법관 스스로 빨리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절히 처신하는 것이 해결의 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 내주 중 법사위의 대법원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및 책임추궁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 CBS노컷뉴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사실상 촛불재판에 대한 압력 행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부의 신뢰와 판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탄핵소추를 당하기 전에 용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도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의 힘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도높은 압박을 가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 10~11알 경 조사 결과 발표
 
한편, 전날 20여명의 판사들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9일 이번 사태의 발단을 초래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은 이날 신 대법관을 상대로 △e-메일을 보낸 경위와 △촛불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왔을 때 특정판사에게 집중 배당된 이유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서울지법 박재영 판사가 위헌제청을 청구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일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헌재소장 등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을 방침이다.
 
조사단은 또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질의 내용의 조사를 할 계획이며, 오는 10일 또는 11일께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가능하면 이번주 중에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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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사회부 기자

2009/03/09 [11:42] ⓒ 대자보

[크리스탈]

그짓말과 조작된 부패공화국의 시발은 사법부이다. 책임있는 말과 행동이 깨긋하고 명쾌 했으면한다.

[구수회]

감사

[한국의 사법은]

사회곳곳의 부패의 중심에는 항상 사법부가 있습니다.

[물망초5]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홍박]

나만 갖고 왜 그래? 신영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