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방송뉴스]재건축 단지 상한제 적용, 6개월 유예된다...2019년 하반기 이후 집값의 변화.. 아파트투자정보 아파트투자노하우

[부동산재테크1번지TF팀]

[부동산방송뉴스]

재건축 단지 상한제 적용, 6개월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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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속도는 줄이고 공급은 늘린다

[앵커]

오늘(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난 7월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누르겠다는 건데요.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 유예기간을 줬는데, 이렇게 되면 분양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 계획이 승인된 재건축 단지는 54개,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81개 등 135개 단지나 되고 물량으로 따지면 약 13만 1천세대가 됩니다.

이들 단지의 경우 6개월 안에 분양 하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강남권의 경우 5천 가구의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던 둔촌 주공이라든지 반포주공 1단지 등이 내년 4월 전에 분양에 나서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기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한 분양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앵커]

상한제 지역을 자치구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도 눈에 띄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자]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 재건축 단지만을 타깃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추진하거나 분양 물량이 많아서,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건축 단지만을 골라 상한제를 선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서울 전체를 상한제로 지정하면 서울 전체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단지, 즉 분양가가 급등할 조짐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규제에 나서면 공급 축소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자금 조사도 철저하게 하기로 했는데, 이유가 뭐죠?

[기자]

일종의 꼼수 대출을 막는 것인데요.

개인이 주택 매매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법인을 세워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담보인정비율, 즉 LTV를 80%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두 40%로 낮추기로 했고요.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전세 대출 보증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집에 전세로 살겠다"면서 전세 대출을 받아 갭투자 등에 나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달부터 국토부와 감정원, 국세청 등이 합동 조사를 벌여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과 편법 증여 의심 사례 1200여 건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집중 조사 대상은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 등입니다.

실제로 강남구에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모두 남의 돈을 빌려 사겠다"는, 나이가 30대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편법 증여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집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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