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책 의대 2000명 증원은 잘못된 정책이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윤석열 정책 의대 2000명 증원은 잘못된 정책이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윤석열 정책 의대 2000명 증원은 잘못된 정책이다.

정책 추진 할 때 핵심은 미래 대한민국 상황을 체크했을까?

1. 인구 구조 ( 고령화 저출산 )

2. 경제 시스템

3. 주변 환경변화 ( 통일 대한민국/ 섬 나라 대한민국 )

핵심은... 포인트.. 의대 2000명 증원 후.... 문제 생각이 없는 것이 제일 문제

1. 의사 과잉현상으로 국민의료보험 파산위험

2. 병원 파산 위험

3. 의사 레벨에 의심 증가

4. 과다진료/과다처방 더 증가 할 것이다.

5. 의사 특정과에 집중현상 발생

6. 일방적인 의대 2000명 증원 문제가 있다. 약간의 조정이 필요함

- 핵심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참.............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2천명 증원에 박수 추후에 의대 인원이 돌계단처럼 증가하면...

그 인원 월급 누가 책임져야 ...

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시민단체

아니.. 대한민국 국민(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감성팔이 쓰레기정책으로... 아............... 세금 증가하는 소리 손발이 떨 떨 떨 하다.

능력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추노해라. 그것이 희망일 것 같다.

국내 보도자료

내년 의대 2000명 늘려 5058명 뽑는다

https://v.daum.net/v/20240206203325978

내년 의대 2000명 늘려 5058명 뽑는다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2-0246533

접수일시2024-02-08 10:31:43

담당자(연락처)조은희 (044-202-2434)

처리예정일2024-03-2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에 따라 지역간·전문과목간의 의료 불균형 심화 등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 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계와 회의 진행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등 130차례 이상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한 결과, 2.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나. 현재 의료 취약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2025년도부터 추가로 입학한 2,000명의 인력이 배출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을 확충하고, 이후 고령화 추이,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조 및 의사단체, 학계, 전문가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2) 또는 우리 부 상담센터(129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마지막.

2000명 목표 네 인정.. 하지만.

먼저..

1단계 300명 증원 후 5년 후 현상유지 또는 증원... 투표..

2단계 증원 결정하면 300명.......

3단계 5년 후... 현상유지 또는 증원... 투표...

3단계 증원 결정하면 300명......

4단계 5년 후 현상유지 또는 증원... 투표..

4단계 현상유지... 그럼 다시 5년 후....

5단계 현상유지 또는 증원... 투표..

5단계... 300명 증원....

그리고 최종 목표 2000명 단계적으로 하면 안될까? ㅋㅋㅋㅋㅋ

뭐... 모르겠나.

인공지능 사회에서... 원격진료사회에서.... 의사 전시 상황이 아니면..... 별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