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교훈

2576. 윤대통령 비상계엄선포가 주는 교훈 ■ 교훈 필자는 금번 비상계엄으로 인한 교훈을 다음 과같이 8 가지를 제시한다. 1.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진실과 오해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통치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거대 야당이 초래한 국정마비를 복원하기위해서 였다. 김학성 헌법학자는 형법87조에 의거 윤대 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 한 지역 전체의 안정과 질 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 을 일으킨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란의 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내란은 폭동행위가 있어야한다. 사실이 이런데도 경찰ㆍ검찰 및 공수처가 경쟁하듯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출금 금지, 구속수사등)로 몰고가겠다는 것이다. 2. 비상계엄 선포에는 매우 신중 거대야당의 집요한 국정마비로 인한 윤대통 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없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대 한 국민들 동정은 낮아보인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도 대외적 이미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 국 익을 고려하여 선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탄핵소추 요건 문제점 더불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직후 충분한 위법여부 확인없이 탄핵소추 안을 마련하였다. 헌법상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했다는 확인없이 반나절 만에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흠결로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수사도 하지 않은채 기소장을 작성해 버린 것과 다름 없다. 미국 닉슨 대통령에 대한 “워터게이트” 탄핵 안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게이트” 탄핵안 발의에 각각 1년 6개월이상 의회 조 사가 있었다. 4. 충신과 배신자 금번 윤대통령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민의 힘내 국회의원, 장관 및 장성들중 배신자들 이 물이 빠지자 기어나오는 가제들처럼 노정 되었다. 국민의 힘내 한동훈ㆍ안철수ㆍ조경태등은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거나 직무정지 또 는 질서있는 퇴장을 주장한다. 필자는 육사후배인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 관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하는 모 습에 크게 실망하였다. 5. 정체성 필자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정체성에는 경천동지하지만 그들은 끼리끼리 잘 단결 되어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재명(전과 4범)을 수령처 럼 받들어 이탈표가 안 나온다. 반면 국민의 힘 내 일부의원들은 윤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며, 탄핵반대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이탈표가 나왔다. 보수정체성이 부재한 자들이 의원ㆍ지자체 장 및 장관이 되는것은 보수의 정통성을 훼 손하는 것이다. 다음 대선ㆍ총선 및 지자체장 선거에는 후 보들 정체성을 정밀분석해야 할 것이다. 6. 국회의원 자질 윤 대통령은 금번 비상계엄선포에서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며, 종북주사파를 척결하기위 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였다. 지난 18년간 안보를 연구해온 필자도 윤 대 통령의 언급에 공감한다. 온갖 비리에 연루된 잡범수준의 이재명(전 과 4범)을 수령처럼 받들고 맹종하는 더불 당 모습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지금까지 20여명을 탄핵 하고 정부 예산까지 삭감하여 국정을 마비 시킨것은 그들의 수준낮은 자질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여당내 상당수 의원들도 극단적 이기주의가 강해서 당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 정신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런 저질들은 국민들의 선거로 당 선되었으니 국민들은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플라톤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국민 들보다 수준낮은 저질 정치인들의 통제를 받 는다고 설파하였다. 7.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수단 제도적 마련 현행제도는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권등 행 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있으나, 행정부는 입 법부 폭주를 견제할 수단이 부재하다. ※ 국회(거대야당)은 2025년 예산중 대통령 실 특수활동비 예산 82억원, 검찰특수업무 경비 587억원,감사원 특경비 60억원,경찰 특활비 31억원 등 전액삭감하여 명년도 예 산은 0원이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 497억원을 삭감하여 명년도 예산은 단지 8억원으로 가스전개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전공의 지원사업도 2024년 대비 25%가 감 소(931억원)되었다. 국민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난도질하는것은 1948년 건국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거대야당은 22명을 탄핵함으로서 윤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 행정부는 입법부 폭주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참고 위헌정당해산은 현재 독일에서 시행하고있 다. 서정욱 변호사는 더불어 민주당은 위헌정당 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함을 주장한다. 해산이유는 첫째, 더불당은 공당이 아닌 이 재명 1인 방탄사당이다, 둘째,탄핵을 남발 하여정부기능을 무력화 시킨다. 셋째,예산을 난도질하여 정부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 다. 8. 부정선거의혹 금번 비상계엄선포가 제 22대 총선관련 부 정선거관련 자료확보라는 주장도 있다. 금번 계엄군 300여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를 급습하여 부정선거관련 서버를 사진촬 영하여 상당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를 수사하여 부정선거로 당선된자는 의원직을 박탈하고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들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맺음말 금번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를 제시한다. 1.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위해서 는 지금 재판을 받고있는 피의자들의 재판 을 속히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 사법부는 대한민국 법치/정의를 지키는 최 후보루다. 2. 부정선거는 전체주의를 이루는 음모다. 금번 비상계엄선포가 22대 총선 부정선거 관련 자료확보/공개하여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한다면 윤 대통령의 업적은 영원히 기 억 될 것이다.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31)박사 2024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