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 없는 진빵. 내란죄뺀 탄핵? 저들 스스로 함정에 빠짐...

[愚魯]

내란죄 빼고 탄핵한다고? 대통령을? 내란수괴람소? 그럼 무슨죄로 탄핵함?

스스로 사기꾼임을 자백함? 민주당이? 헌재가 볼것도 없이 윤통 손들어줄것.

지금까지 내란죄 범해서 탄핵한다고 한것 아님? 시간 걸리고 입증 어려워 뺌?

민주당은 (국회) 신속히 쇼부 본다고?민주당이 헌재 법관들과 짜고친 고스톱인가?

국회서 그럼 다시 표결해야지 않겠나? 계란 노른자가 없으니 말이다.계엄령은..

대통령 통치권이다.다친자 있나?피해본자 있나? 아무것도 없다.오로지 경종 차원..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100% 승리할 절호의 요건임은 분명하지만 하는 짓거리가..

사기꾼들 아님? 내란수괴라고 말끝마다 발광하고 장관들 군장성들 내란세력으로..

겁주니 벌벌떨고.그런데 이젠 내란은 아니라고 스스로 뱉어버림? 내란을 공수처가..

검찰이..수사 권한이 있나? 없다.으ㅎㅎ.잔머리 굴리냐? 헌재에서 내란죄 다투면 민주당...

패할것 같으니 시간 많이 걸리니 뺏다고? 아니면 내란죄 아니어도 이길 자신 있다고?

불과 며칠 안가서 윤대통령의 계엄 정당성이 밝혀짐.승리의 서광이 비추지 않는가?

국회는 반드시 탄핵 표결 다시해야 할것이다.국민들이 지켜볼것이다.감시할것이다.

내란죄는 범죄구성요건이 성립 안된다.내란죄는 목적범이다. 간단히 말해 부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라 참칭해야하며 나라의 일부분 땅을 빼앗고 자기들것이라고..

주장해야한다. 또는 무력을 동원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상..재산 파괴를 해야 한다.

고려태조 왕건이나 조선건국자 이성계, 평안도 반란주도자 홍경래.함경도 역도 이괄,

신라대를 잇겠다며 농민 현혹 반란을 주도한 망이 망소이가 대표적 내란범죄자다.

근세엔 전라도 고부군 출신 녹두장군 전봉준(동학란주동자.처음엔 상당한 승리.관군에 패배,사형당함)

이외에도 몇가지 범죄구성요건이 필요하다.범죄는 반드시 구성요건의 해당성.위법성. 책임성을..

따지고 특히 조각성을 살펴야한다. 예를 들면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사회상규상..등은 죄가 안된다.

14세미만자도 이성적 판단력 부재기에 무죄다.즉 책임성 결여다.

탄핵요건이 궁하니 이번엔 되지도 않는 내란죄 넣었다 빼고, 전번엔 한국이 미국 일본과..

친하고..북한 중국 러시아를 멀리하니 탄핵한다 했다가 미국 쪽에서 불편한 기색이니..

그것도 뺏지?이죄명이 급하고,내란죄가 증인심문 등 기간이 오래 걸리니 속히 심판 끝내기..

위해 내란죄를 뺀걸로 추정 가능함.이죄명 2심전..좌빨판사 2명퇴직  4/18전에 끝내려는 꼼수.

박근혜대통령때도 이와 같은 꼼수를 썻음이 확인됨.당시에도 어마 어마한 경제사범죄로 올가미..

사회이목 집중시킨 다음,자기들께 유리한 여론 조성, 나중엔 시시콜콜한 죄로 심판, 8: 0으로 탄핵.

[愚魯]

내란죄 빼고 탄핵한다고? 대통령을? 내란수괴람소? 그럼 무슨죄로 탄핵함?

스스로 사기꾼임을 자백함? 민주당이? 헌재가 볼것도 없이 윤통 손들어줄것.

지금까지 내란죄 범해서 탄핵한다고 한것 아님? 시간 걸리고 입증 어려워 뺌?

민주당은 (국회) 신속히 쇼부 본다고?민주당이 헌재 법관들과 짜고친 고스톱인가?

국회서 그럼 다시 표결해야지 않겠나? 계란 노른자가 없으니 말이다.계엄령은..

대통령 통치권이다.다친자 있나?피해본자 있나? 아무것도 없다.오로지 경종 차원..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100% 승리할 절호의 요건임은 분명하지만 하는 짓거리가..

사기꾼들 아님? 내란수괴라고 말끝마다 발광하고 장관들 군장성들 내란세력으로..

겁주니 벌벌떨고.그런데 이젠 내란은 아니라고 스스로 뱉어버림? 내란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나? 없다.으ㅎㅎ.잔머리 굴리냐? 헌재에서 내란죄 다투면 민주당...

패할것 같으니 시간 많이 걸리니 뺏다고? 아니면 내란죄 아니어도 이길 자신 있다고?

불과 며칠 안가서 윤대통령의 계엄 정당성이 밝혀짐.승리의 서광이 비추지 않는가?

국회는 반드시 탄핵 표결 다시해야 할것이다.국민들이 지켜볼것이다.감시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