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경제한방]사상최대 무역적자.. 내년이 더 심각합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Red eye]

https://youtu.be/wSeb91tCAOA

-지난 5월 중국이 코로나 급증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수입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어나고 있고 대만으로 부터의 수입은 거의 위축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줄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내부요인 즉 경기요인 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몇가지 품목, 반도체 등을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가진 품목을 점점 찾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있다.

-한국의 주력기업(산업)이 생각보다 중국내수시장에서 존재감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다.

-TV, 가전, 스마트폰 등 중국내수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을 찾기가 어렵다.

-중국은 그간 한국에서 수입하던 중간재, 자본재를 국산화 많이 시켜 오고 있어.

-한국과 반도체 기술격차가 존재하지만 저가형 양산형 반도체 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반도체도 국산화 시키는중

-내년 수출은 더 악화될것으로 예상. (2021년은 GDP 항목중 수출의 높은 증가율이 주도하여 지탱해준 경기흐름) 

-2023년엔 경제성장률을 지탱해줄 만한 동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수출 증가율 크게 떨어져, 산업경쟁력문제, 중국요인 그리고 글로벌 경기침체

-한국 내수 민간 소비에 기대를 걸어? - 코로나 방역 풀면서 소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높은 물가 상승률, 실질 구매력 감소,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 주택가격 및 주가하락은 심리적 위축가능성 증가, 주택가격하락으로 건설투자도 기대만큼 살아나기 힘들듯.

-남은 것은 정부의 지출 - 지금 보기엔 정부의 기조는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 감세로 방향을 잡아.

-정부의 정책은 세금을 덜 거두고 덜쓰자. 세금을 덜 거두면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가 증가 할 것이라는 기대 (응??)

-올해 보다는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상당하게 떨어질 확률이 높아- 경제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아

-내년에 무역수지가 개선될것으로 예상되나요? -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수입을 줄이기 어려운 품목들의 가격이 2022년 상반기 많이 올라 - 석유, 철광석, 옥수수, 밀가루 등

-오펙의 석유감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극을 달리는 가뭄홍수등 지구기후의 변화 등 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2022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2023년은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국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

-경기침체가 지나더라도 수요가 줄거 같지는 않아 물가상승압력은 계속 될거 같고 흑자형 불황을 기대해보지만 수입수요도 크게 줄거 같지 않을 가능성 있어

-수출 : 원화 가치 떨어졌지만 수출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보기 힘들어, 원화 가치만 떨어진게 아니라 엔화, 유로화, 위안화 가치도 떨어져

-글로벌 경기침체로 양적으로도 많이 팔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누렸던 수출이 살아나서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엔 어려워

-한국은행의 금리 3.5% 이상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럽발 위기 주목 - 겨울로 인한 에너지 위기, 크레딧 스위스 은행문제, 영국의 감세정책같은 판단미스로 국채가격 혼란을 줘, 국채에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던 다른 은행들이 위험할뻔.

-한국 가계대출: 지금 금융당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대출을 갚으라고 하지 않고 있다. 이자 경감, 원금 만기 연장 6개월 단위로 실시.  경기침체도 지나고 코로나도 어느정도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기에 영리행위를 하는 은행들에게 금융감독원이 이자경감, 만기연장 등을 강요할 수 있는 가? 

-진정한 위기는 이러한 인위적 조치들이 끝날 때 올 수 있어

-지금 2030대, 높은 금리인상 속도,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성년이 되어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아, 그것이 주는 심리적 충격,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을 때 금리인상이 주는 현금흐름상의 압박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우려스러움

[Red eye]

'한국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내부요인 즉 경기요인 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것은 중국당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 관리하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른나라들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수입이 증대한 나라도 있으니.

[통일한국짱]

일부 그런 지점도 있긴한데 전반적으로 공산품 위주라 한국의 포지션을 중국이 대체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지 싶습니다. 미국은 아이폰 및 첨단소재쪽이거나 식량쪽이라 늘수밖에 없고요.

[Red eye]

일본이 우리를 2019년 경제제재 했다가 한국이 도리어 소부장산업을 키웠듯이 중국도 국산화율을 높이고 점점 한국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추격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합니다. 우리에겐 없는 거대한 내수시장이 있으니.

[알파카]

저는 동의하는 지점이 많네요. 대중국 적자는 제로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산업경쟁력 문제라는 점, 성인이 된 후 주택 가격 하락을 경험해보지 않은 2030이 가질 청격 (그래서 더더욱 작년 재작년 예전 세대들 등신 취급하면서 장기 우상향 우상향 노래를 부르던 애들이 많았고- 강남 아파트조차도 돌이켜보면 위기였던 시대가 몇 번이나 있었거늘) 원화약세라 해도 어차피 킹달러 앞에 다 꼴아박고 있어서 수출경쟁력이 살아나지 못함 등등

[프리드리히대공]

경제위기는 안 올수 있지만 일본처럼 장기간의 무기력한 저성장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보입니다

사실 이건 503때부터 그랫고 문 정부 대에도 근본적 해결은 전혀 못하고 계속 악화해오던 건데
K방역 K방산이니 뭐니 비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박에 가려져 있었던 것일뿐

(문 정부도 해결은 안 되니 신기술.국방 위주로 투자해서, 그리고 대중국 의존도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했겠죠)


아니, MB 대에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중국꿀을 빨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한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격차로만 꿀을 잠시 빨았지 명박근혜 거치면서 근본적으로 격차 자체가 개선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젠 중국과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려면 기업의 혁신을 위한 자구노력뿐이죠

중국꿀을 빨수록 도리어 변화 노력이 없어 일본처럼 될 위험이 더 커지고요
또 그러면 국힘이 계속 정권 잡게 될 수도 있으니 좋을게 없을 겁니다

[Red eye]

영국 가디언이었나 이코노미스트였나 기억이 가물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기사가 난 것을 들었어요. 염려스럽습니다. 출산율도 영으로 수렴해 들어가고 내수시장도 도토리만하고. 중국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기한을 두고 착착 빠져나와야 하는데 지금 집권한 세력은 중국시장을 무시하며 빠져나와야한다며 천명해버렸으니 외교의 외자나 대전략같은 것은 아예 전무해보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의 SK나 현대 공장들 그대로두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국제판 개성공단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아세안으로 인도로 중부유럽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등 중동국가들 남미국가들로 외교의 보폭을 넓힌 것입니다. 아쉬워요, 이렇게 허송한 5년을 보낼 생각을하니. 발해처럼 순식간에 망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Dirus]

답은 해외주식으로...

[VOCALOID 時代]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건 중국이 우리보다 후진국이었기에 가능했던건데 이제 슬슬 우리와 동격이거나
혹은 우리보다 앞선 분야도 생겼죠. 대표적으로 2차전지 공급망은 공산당 특유의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쪽
영향력으로 꽉 잡고 있고 게임산업도 중국이 앞서나간단 평이 이제 자주 보입니다. 실제 중국에서 만든 모바일게임
과금모델이 국내에서 진지하게 연구됐다고도 하구요.

현재로선 반도체 부문은 우리가 여전히 리드하고 있긴 하지만 그정도 빼면 몇 개 없긴 합디다..제조업 관련 쪽도
국가에서 미친듯이 밀어준 게 크다지만 화면내장 지문인식을 가장 먼저 탑재한 스마트폰도 중국 제조사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