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차별 금지법 관련해서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글 (요약도 있음)

[소추탄핵]

https://theqoo.net/square/3549071199

더쿠 - 차별 금지법 관련해서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글 (요약도 있음)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법안 내용 보기 가능)

국민참여입법센터

뉴스에서 트젠만 집중해서 몰랐는데 법적정정된 트젠정도가 아니라 걍 아예 여중여고여대 다 사라지는 법안임
아니 트젠이 무슨 여자냐~하면서 읽었는데 ㄹㅇ 아니 그 정도가 아님
성별이유로 입학편입이런것도 막을 수 없음
이거 애초에 여대 다 사라지는 법안임;;;; 트젠 입학 허락 이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학교가 존속할수가 없음 이거대로면
그리고 트젠도 트젠인데 전과까지 왜 껴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대체 그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고?
심지어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증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증명책임을 지어야 함
아니 증명책임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한테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됨?
지금 성폭행사건같은것도 피해자가 증거수집해가야하는데? 이건 진짜 직접 읽어보니 더 경악함
일단 세워놓고 시정하자해도 너무 말이 안됨 이건;;;; 법알못이 읽어도 엥? 에에엥?????? 임 ㄹㅇ;;;
문화체육오락에있어서도 성별로 못막고 여성모임 이런게 불가능함
여성 전용 경기 자체를 막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손해배상금 최소가 500이고 올라가는건 끝이 없음 피해액의 5배까지도 붙임 징역형까지 요구함
그리고 직원이 하면 그 사장까지도 받음
걍 보수기독교가 개에바하네~ 하지만 트젠은 반대해주라 정도의 입장으로 읽었는데
오히려 직접 읽어보니까 뭐야 이거 뭐 판타지 소설임? 싶을정도로 황당하네 도랐나 진짜?
애초에 통과 가능성도 없다고 막질렀나본데 아무리 그래도 진짜 ㅋㅋㅋㅋ
그리고 숙대에서 학생들이 트젠막아서 걍 걔가 드러워서 안간다해서 그렇지 그냥 밀고 들어왔으면 진짜 쉽지 않았겠는데? 무려 숙대법대교수도 이걸 옹호하고 ㅋㅋㅋㅋㅋ트젠받아야한다 이러는거 보니 걍 이때싶 싶어서 이걸로 정계입문하려던 인간들 한다스인가 봄 아 짜증나ㅋㅋㅋㅋ... 트젠은 통과되도 여권도 올라간다 이런게 아님 이미 남녀차별금지법 있는데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지금 저거 법안 애초에 통과시킬 생각도 없는 수준으로 개쓰레기로 만들어놓고 ㅋㅋㅋㅋ... 통과되면 통과되는대로 걍 바로 헬게 열리는 법임 아 짜증나 뭐야 대체 ㅋㅋ...
걍 궁금한 여시들은 직접 읽어보면 될 것같음ㅋㅋㅋ보수교회의 가짜뉴스니 뭐니 했는데 직접읽으니 오히려 상상초월 개쓰레기법임ㅋㅋㅋㅋㅋㅋ

ㅊㅊ ㅇㅅ

내가 따로 챗지피티 돌려서 요약함

1. 여학교의 폐지 가능성:
• 법안은 성별을 이유로 입학과 편입을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여중, 여고, 여대와 같은 여성 전용 학교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성별 제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2.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 문화, 체육, 오락 등의 분야에서도 성별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전용 모임이나 경기 등의 개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의 전환:
•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4.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
• 차별 행위에 대해 최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되며, 최대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로 징역형까지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차별 행위를 하면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5. 법안의 통과 가능성 및 의도:
•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법안 자체가 매우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0년 6월 가장 먼저 제안됐는데, 이 법안 발의자 10명 중 6명이 정의당 의원들이었을 만큼 당시 정의당은 이 법안 발의에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녹색당과 합당해 이번 총선에 나섰지만 한 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되고 말았다.

[HiMERU]

에바야....

[멜이]

뭐야..? 난 그냥 게이 레즈같은 성소수자 인권 얘기하는 법인줄 알았는데

[원어스 이서호]

ㄴㄷ

[song]

ㄴㄷ...

[예은]

첫줄만 읽고 욕이 나와버려

[소주]

ㄱㄴㄲ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라 반대하면 안될것처럼됨 근데 실상 들어다보면 ㅈㄴ이상해서 찬성도안했음 걍 여자도지우고 혼란만가중시키는법임 차별금지라는 단어에 속지말자

[빠마]

이따위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한 놈은 누구임?

[멜이]

이딴거가지고 찬대한테 동의하라고 ㅈㄹ한거였다니

[삼색킁킁삼색쫑긋삼색덥썩]

여자지우기네 ㄹㅇ

[아 이 사]

이건 여자지우기잔아

[song]

이딴거 가지고 민주당을 십알...

[네메시스]

미쳤네 ㅅㅂ

[소추탄핵]

맞워요 그래서 여자만 입학 가능한 학교는 만들 수 잇는데 성기수술 안해도 여자로 인정해줘서 사실상 동현이 침투법같잔아..

[장묘이]

지랄 진짜 꺼져라 좀

[HiMERU]

나는 트랜스 백인남성트럼프아들이다 인정해라! 트럼프! 유산줘라! 트럼프!
되겟냐고

[얼빵한크림빵]

아니 그닉간 저게 정의당에서 발의한거고 민주당보고 동의하란 개소리를 하고 있단거니…?

[소추탄핵]

329가 사실상 2찍인 이유

[얼빵한크림빵]

민주당이 딱히 반응하고 있는건 아니지?
트위터만 보고 걍 성소수자 관련된 법안인 줄로만 알안네;;

[소추탄핵]

엉 항상 그럿지 머

[얼빵한크림빵]

다행이고만… 정의당이 괜히 원외정당된 게 아니구나 싶다 걍 어휴…

[네메시스]

ㅅㅂ어이업네

[소설]

엥????????? 미친거 아녀 ㅆㅂ 나도 성소수자인권 관련 법안인줄 알았는데 여자인권 쓰레기통에 쳐박는 법안이엇네..

[saoirse]

나도 성소수자 차별 금지 이런건줄... 퀴어 여성(ㄹㅇ 여자들)들도 이거 지지 많이하길래 그런건줄 알았는데 ㅅㅂ 레즈바이인걸 떠나서 걍 일단 여자인 내자리가 없게 생겼는디

[주란이]

여자 빼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인듯ㅋㅋ

[건축]

트젠법으로 이름 바꿔

[거스러미]

그냥 요약만 보고 넘기지 말고 다들 원문 한 번 읽어보면 좋겠어 챗지피티로 요약했다는 거 자체가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도 제대로 말해줘야하니까

[부대찌개매니아]

늘 궁금한 게 왜 모든 사안을 다 넣은 걸까? 여러 개로 분리시킬 수는 없나? 뭐뭐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뫄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이렇게는 분리 못 하나? 그냥 궁금한 것뿐임

[돌산말코]

가폭 성폭행 당한 여자들도 보호가 안되는 판에 정신적 여자 주장하는 남자 껴서 되겠나고

[희슬]

전과자 들어가는 거 실화냐 ㅅㅂ

[김길환]

이름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해놓으니까 법안 반대하면 개쓰레기새끼로 보이게 만듦

[멸종되지않게조심해]

ㅈㄴ 반대임 근데 트위터에서는 개좋아하면서 빨아줌 얼탱.. 어린 여자애들은 또 자기 권리 파괴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게 옳은 줄 알겠지...

[우유가 밥이냐]

여자를 죽이겠다는 건데

[28 Reasons]

트젠은 내 기준 여자 아님 기분따라 성 바꿀거면 기분따라 내 나이랑 인종도 바꿔주셈ㅗ(진짜 바꾸고싶단거 아님)

[신나자냐]

이거 심상정이 발의한거야..?누가 ...? 미친거아녀

[소추탄핵]

네 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