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저출산 대응에 쓰는 게 맞는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갈수록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저출산 대응에 쓰는 게 맞는다

조선일보

입력 2023.12.26.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6/YVTT2AY2IVHHPFYFBNDHT6TO24/

[사설] 갈수록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저출산 대응에 쓰는 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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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오후 저출산으로 인해 폐원한 서울 광진구 아이조아유치원의 모습. 이 유치원은 한때 원아가 90명이었는데, 지난해 28명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4월에 폐원했다. / 장련성 기자

정부가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가 교육교부금 등에서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 아동 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상황이다. 한두 해가 아니라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 성장에 따라 교부금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지만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10년 734만명에서 올해 531만명으로 감소했는데, 교육교부금은 32조2900억원에서 2배 이상인 75조7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교육청들은 늘어나는 교육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나눠 주거나 ‘입학 준비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뿌리는 등 억지로 쓸 곳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감사원은 최근 이 교부금이 1년에 14조원꼴로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유례가 없는 0.70명으로 내려갔다.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부족한 예산과 적절한 정책 부재로 좀처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기금’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 수당 지급 연령도 현재의 0~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과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일본·유럽 등 복지 선진국들과 비슷해진다. 둘 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지방교육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두고 시·도교육청 등 교육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저출산 대응 이상으로 시급한 과제는 없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심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애들이 태어나야 교육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활용해 저출산 대응에 쓰는 방안은 맞는 방향이다. 세금은 이럴 때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Hope

2023.12.26 03:35:51

그리고 일도 안하고 놀고먹는 여의도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 국세낭비 줄이자....당파싸움 그만하고 저출산 대책이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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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3.12.26 04:37:57

교육감은 시도지사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먼저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자기 자식 외고 보내고 유학 보내며 공교육 정상화 외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해처먹는다. 저출산 한답시고 돈뿌리면 쭝궈런이나 동남아 애 딸린 위장결혼 판지고 건강보험 육아 보조금 다 빼먹고 결국 성인될 쯤 자기나라로 돌아간다. 모두가 나눠갖는 인위적 보조금 없애고 영리하고 직업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대폭 늘리고 보조금은 이 기간에만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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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26 04:35:33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출산 문제를 國是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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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26 05:30:03

저출산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여 여야 정쟁에 치우치지 말고 일관성있게 시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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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26 07:10:53

무엇보다 세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아닌가? 지난 종북좌파정권의 각 지자체 교육감들의 전횡을 막아야 하며, 사설 말미 " 세금은 이럴 때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란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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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비니

2023.12.26 06:56:48

교육교부금이 남아돌면 세금을 걷지 말아야지 무슨 저출산으로 돌리나? 세금내는 국민은 맨날 세금뜯기는 노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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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26 06:53:46

내년에도 수십개의 학교가 폐교되어 없어진다는 뉴스를 들었다.초2손자 둥이들이 방학에들어갔는데 내년3월초 바로3학년반으로 등교한다니 두달이넘는기간동안이 겨울방학이다.돌봄을 가정에서 해야하는기간인 것이다.아이가있는 많은 직장인부모들의 가정은 난감한기간이기도하다.저출산은 이런것에도 원인이있다 생각한다.국가가 할수있는 모든일,가용할수있는 모든예산 저출산 해소에 써야한다 생각한다.낳아서 마음놓고 내일하면서 키울수있는 사회가 되어야 많은 가임기의 여성이 결혼한 부부들이 딩크족이아닌 아이를 가지겠다는 낳겠다는 상황으로 변할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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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26 05:26:15

매년 학교가 폐교를 하는데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저출산에 사용함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애를 출산할 생각이 1도 없는 젊은이들에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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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

2023.12.26 07:43:04

철지난 지방재정교부금은 진작에 제 역할을 다 했다. 교육 현장에선 넘치는 재정을 낭비하지 못해 허덕허덕하던게 이미 오래 전이다. 스스로 내려 놓기를 거부하던 교육계 관련자들은 매국노고, 그걸 때 맞춰 바른 방향으로 돌리지 못한 국회의원도 개.시키들이다. 허경영이 재정 분배만 잘해도 신혼부부 1억 줄수 있다는게 헛소리만 아니겠다. 잘 하자, 여의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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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26 07:43:03

저출산 예산은 대책도 없이 퍼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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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맨

2023.12.26 07:40:33

출산을해야 학생도늘죠 학생이줄어 집행된잉여자금은 저출산지원비로쓰는게 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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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2.26 07:06:36

지금까지 헛돈 쓴 거부터 잘 살피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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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3.12.26 06:32:50

사설에 공감한다. 이게 학교를 위한 것이다. 아이들이 없어 학교가 사라지는 걸 교육계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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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2.26 06:02:03

초등학교보다 대학교부금이 적고 교부금이 남아돌아도 전용이 안돼 매년 수조원이 이월된다? 기막힌 현실이다.서울의 봄의 전두광이 만든 헌법 아직도 고이 쓰고 바꿀수 없는 현실이나 모두 기막힌 현실인 것은 마찬가지다.저출산대책에 포퓰리즘 예산,국회운영비용 등 조금만 떼어내도 상담한 효과가 있으련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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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26 04:00:13

예산편성의 원칙은 완 급에 따라 편성하는 갓이 옳다 교육과 저출산 무엇이 국가의 백년대계에 필요한가 출산은 정책이 미래에 대한 희망 즉 전쟁공포를 없에는 것이 필요하지마는 교육은 한세대에 등한이 한다며는 그세대 저출산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것을 알아야한다 조선은 교육교부금을 줄이고 저출산을 돈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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