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떤 선거 치를지도 모르는 채 총선 D-100일 맞게 되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어떤 선거 치를지도 모르는 채 총선 D-100일 맞게 되나

조선일보

입력 2023.12.26.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6/4CHRM5D4UNHSBF5HKW7DX6EKPU/

[사설] 어떤 선거 치를지도 모르는 채 총선 D-100일 맞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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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서 한 직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원 정수는 몇 명으로 할지, 이 중 비례대표는 몇 명이고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법으로는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 선거 제도를 확정했어야 하지만 정치권은 늘 그렇듯 아무렇지도 않게 법정 시한을 어겼다. 연말까지 잡힌 국회 본회의는 28일 하루인데, 여야는 선거법 협상은커녕 ‘김건희 특검법’만 갖고 싸우고 있다. 해를 넘겨 1월 1일이 되면 총선이 꼭 100일 남는다. 이대로면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다.

선거 제도 개편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몇 명을 뽑느냐가 핵심이다. 4년 전 문재인 정부가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인 현행 선거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던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를 불러 오는 부작용만 낳았다.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러느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원래 제도로 되돌아가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대다수 국민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파와 과거로 돌아가자는 병립형 회귀파가 갈려 있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의원총회를 여러 번 열고도 결론을 못 냈다.

준연동형파는 병립형 회귀는 ‘정치 퇴행’이라고 주장하며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함세웅 신부와 이부영 전 의원 등 야권 원로란 사람들은 이미 ‘진보정치연합’을 명분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시민 단체와 이른바 재야 인사 중 아직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한 사람, 민주당 비례대표로 내세우기에는 부적합한 사람 등이 이를 통해 다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의석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병립형을 원한다고 하지만, 준연동형파의 요구를 단칼에 끊어낼 경우 총선 득표에 불리하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

준연동형 선거제는 태생부터 정략적이었다. 지난 총선 직전 공수처법 통과를 대가로 민주당이 정의당 등 군소 정당과 맞바꾼 것이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간인 선거 규칙을 제멋대로 뜯어고쳐 누더기를 만들더니 되돌리는 문제도 유불리를 따지느라 우물쭈물하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직무 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무수옹

2023.12.26 04:32:45

대한민국을 이재명민국으로 만들려는 더불어망할당 놈들의 반역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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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26 03:38:29

당리당략과 정책도 없는 주사파공산주의자들 척결할 좋은 기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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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3.12.26 05:02:58

선거 때만 되면 기어나오고 이합집산하는 바퀴벌레들 때려 잡는 것도 이제 100일 남았군. 결국 윤미향과 황운하, 김남국이는 남은 세비도 고스란히 받이 처먹게 되는 군. 출마하고 떨어지면 돈 버리게 되니 김남국이는 윤미향이나 황운하 보다는 잔머리가 좋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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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26 05:33:04

이래 뽑으나 저래 뽑으나 국회는 무위도식의 향연장이됐다. 자기들 밥그릇에 득이 될 일에는 일사천리로 법을 통과할 뿐. 국정발목을 잡는 일에 혈안인 저 좌파들하며... 2024년에는 여의도를 물갈이 합시다. 저들이 변화를 안하니 국민이 개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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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26 05:24:44

그러니 특히 언론의 공정이 중요하다 좌편향언론들의 괴담을 막고 나라를 바르게 선도하는 공정한 언론인들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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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12.26 07:22:56

민주당이 망해야할 분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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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2.26 07:19:13

여야는 선거법 협상은커녕 ‘김건희 특검법’만 갖고 싸우고 있다.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몇 명으로 할지, 이 중 비례대표는 몇 명이고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차제에 여의도 쓰레기들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제도 없애고 혈세를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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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26 07:14:44

OECD 가입국이자, G8 에 버금간다는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구케는 정말 개혁 1순위인 최대 암적 존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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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26 07:03:59

지난선거때의 연동형은 없어져야할 선거제도다.만약 그대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국힘도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위성정당 만들어야한다 생각한다.깃발하나 꽂은 힘으로 의원뺏지달고 보통국민도 하지앓는 희한한일을 하고다닌 의원이란것이 있든 나라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다.도둑놈사기꾼 한놈이 대표가 되드니 지살궁리로 아직도 선거법을 확정짖지않고 요리조리 간을보고있는데 이게 말이되는일인지,빨리 옛날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바라고 이참에 아예 비례라는것 자체를 없애라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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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3.12.26 06:13:04

역사상 최악의 정당 > 더불어만지는당.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이러지는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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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2.26 06:05:34

유명무실한 비례대표의원 그냥 없애면 된다.덕분에 의원수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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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26 07:44:27

세금 낭비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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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26 04:17:57

우리나라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 한다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사설은 어떤선거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국민을 바보로 아나 국회의원수도 선거구도 법에 정하여졌다 물론 국회가 개정한다며는 그법에 따라 선거하며는 될일을 우려 할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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