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https://blog.naver.com/ftc_news/222923425974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 내용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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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가 신속히
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생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피해구제와 동시에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했습니다.
<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경감비율 개정 전·후 비교 >
내년부터 불공정하도급행위와 관련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인데요,
이는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3. 1. 12.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불공정하도급행위 정액과징금 개정 전·후 비교 >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정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이에 대리점법과 다른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됨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조사 시 협조 정도(10%),
심의 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하여 그 둘을 합산하도록
(최대 20% 감경) 규정했습니다.
< 조사 협력에 따른 감정 기준 개정 전·후 비교 >
게다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당해‘)를
알기 쉽게 순화시켜 표현했는데요!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과 과징금 고시의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 규정, 법령 등을 쉬운 표현으로 개정 전·후 비교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따른 기대효과및 앞으로의 계획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따른 기대효과
및 앞으로의 계획
이번 개정으로 인한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 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데요!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출처]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 내용 알려드려요|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