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엄연한 법적 대통령…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

[육군사랑(박동현)]

권성동 "尹 엄연한 법적 대통령…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

"탄핵 찬성 '7+α' 예상 많아
조기 하야案 사실상 폐기
탄핵안 당론 내일 의총서 결정 "

양지혜 기자

입력 2024.12.13. 16:22업데이트 2024.12.13. 17:18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론을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비공개 중진 회의 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 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권 원내대표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국정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일 표결 이후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탄추안 공개 찬성만 7명이고, 이탈표가 이미 8표 넘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반대 당론이 의미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님들을 상대로 호소하는 수 밖에 없다. 그 외에 제가 (당론을 따르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윤 대통령 조기퇴진안이 아직 유효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이미 폐기됐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미 한동훈 대표도 불가한 일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한편 14일 오후 5시로 예정돼 있었던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후 4시로 1시간 앞당겨졌다. 국회 측은 야간에 국회 앞 집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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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엄연한 법적 대통령…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