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이매진]

◾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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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의 내 가족 챙기기? 계열사 이익을 위해 부당 지원한 한국타이어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경쟁정책]

한국타이어의 내 가족 챙기기? 계열사 이익을 위해 부당 지원한 한국타이어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공정위 ・ 2022. 11.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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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의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잘나가는 이유..?🤔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이어몰드란?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방식과

사익 편취 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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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원가가 과다하게 높게 계산된

가격산정방식(신단가 정책)을 통해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했습니다.

*신단가 정책
: 외형상 매출이익률 2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하여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

그 결과, 한국프리시전웍스의

매출이익률이 40%이상 달성되었어요!

이로 인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었습니다.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주주인 동일인 2세는 상당한 배상금과 함께 부당한 이익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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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 대한 조치 내용과 적용법조는?

적용 대상	적용 법조	법 위반기간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2014.2.1~2018.2.2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사익편취 행위)	2014.4.1~2016.9.29 2017.9.1~2018.2.2
한국 프리시전웍스	법 제23조 제2항(부당지원행위)	2015.2.14~2018.2.2
	제23조의2 제3항(사익편취 행위)	2014.4.1~2016.9.29 2017.9.1~2018.2.2

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80억 3백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한국타이어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한국타이어(4,813백만 원),

한국프리시전웍스(3,19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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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에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