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도로폭에 관한 건축허가 기준은?

[개굴짝]

얼마전 농가주택 건축 겸 텃밭도 일구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적도에 "도 000번"라고 기재된 좁은도로가

매입토지의 한면에 3m정도 접하며 길이 끝나있어

건축에 문제가 없겠구나하고 생각을하고 또



그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등이 문제가 없어

350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진입로 폭이 2m정도가 되어 현재 경운기, 차, 트랙터까지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러나 시청에 건축허가를 확인받기위해 전화문의를 해보니

도로 폭이 좁다며 도로옆에 접해있는 농지주인에게

토지이용승락서를 받아와야만 건축이 가능하다하네요.



문제는 도로가 접한 농지주인이 자신농지에 가묘를 해놓은상태라

제가 구입한 농지에 주택짓는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승락서를 쉽게 얻어내기가 어려울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시청등 이곳 저곳 전화해봐도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할뿐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네요.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농가주택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면 2m도로로도

건축허가 가능하다하고

또 어떤곳에서는 일반건축이나 농가주택이나 4m도로확보는 동일하다 이야기하고

종잡을수가 없네요



하여 제 질문은

현재 차량출입을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농지에 피해를 주지않으며

지적도상 에 기제된 도로가 있으므로



농가주택으로 건축신고시 2m도로로써

건축허가가 가능한가요? 아님 또다른

가능성이 있는건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용상골]

건축법에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가 대지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주택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건축물에 일괄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간에 한하여 그 이하의 너비인 도로도 가능하도록 규정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도로에 관한 고시 공고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월명산]

군산시청에 오늘 다녀왔습니다. 님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토지이용 승락서는 나중에 벌초를 해주는 조건으로 설득해 보세요. 막상 허가가 나도 참 문젭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이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개굴짝]

예..고맙습니다,,근데 비용(배꼽)이라함은 건축비용외 인허가비용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산골인]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에, 건축신고(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오폐수신고서를 복합민원으로 접수해 보세요, 도시계획밖에 개설되어있는 도로는 4m가 아니어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