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사업 취약층보다 건물주가 혜택-건축주에게 조세·재정 지원된다

[환경경영신문]

그린리모델링 사업 취약층보다 건물주가 혜택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 조세·재정 지원된다

2023년 예산은 80억원 전년대비 20%가 삭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취약계층 보다 고가주택, 건물주 등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4~2022년까지 추진한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실적은 총7만1,281건, 집행액은 323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됐던 2014년 352건(20억원)에서 2021년 1만1,955건(102억원)으로 승인건수는 34배 증가했고, 예산도 약 5배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7,217건으로 사업건수는 급격히 줄었고 2023년 예산은 80억원으로 전년대비 20%가 삭감됐다.

국토부가 예산은 줄이는 반면 이자지원율은 기존 3%에서 4%로 인상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 사실상 사업대상이 대폭 축소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또 국토부는 올해부터 ▲고가주택 보증제한기준(9억→12억) 상향 ▲부동산 등록대장 이력기재 ▲대출없는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 조세·재정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 에너지다소비, 다물량을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실상은 고가주택, 건물주 등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이 높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에너지취약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고명곤 전문기자)

연도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22.12.기준)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사업승인(건)	352	2,753	7,742	8,551	9,278	11,428	12,005	11,955	7,217
예산(백만원)	2,000	3,000	800	1,658	3,200	6,788	8,296	10,223	10,242	8,076
집행(백만원)	31	476	800	1,658	3,200	6,547	6,082	6,743	6,807

(출처 : 국토부, 조오섭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