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데이비드협정 역사적 의미(능화)

[멋진사랑]

■개요

한ㆍ미ㆍ일 정상들은 8월 18일(현지시간)
켐프데이비드 회담을 개최하였다.

주요의제는 안보ㆍ경제ㆍ외교외 사이버 및
첨단기술등이 망라되었다.

■ 유럽 안보환경과 아시아 안보환경

ㆍ유럽안보환경

유럽은 미국주도의 NATO라는 다자간 군사
동맹체제가 있지만 아시아에는 한ㆍ미 또는
미ㆍ일등 쌍방군사동맹은 있으나 NATO규
모의 집단안보체제는 부재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미국주도의 NATO는
결속력 강화와 국방비 증가(GDP 1%를 2%로
증가)등 대 러시아 위협에 강력대응하고있다.

ㆍ아시아 안보환경

반면 아시아에서 중국의 야심은 대만침공ㆍ
남중국해 문제 및 동남아 국가들과 영토분쟁
을 야기시키고 있으나 중국의 이런 위협에
강력대응할 미국주도의 아시아판 다자간 군사동맹이 절실한 상태다.

게다가 북핵위협은 세계적 문제지만 북핵을
공동대비할 한ㆍ미ㆍ일 공조체제도 미흡한
상태다.

■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차질

미국은 아시아판 NATO를 조직하기위하여
쿼드협력(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과 오커
스협력(미국ㆍ영국ㆍ호주)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친러시아 노선과 호주의 좌파
정부의 등장이후 친중국노선으로인해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다.

■ 아시아판 NATO 태동의 계기마련

금번 켐프데이비드 협정은 한ㆍ미ㆍ일 삼국
정상(전세계 GDP의 32%)이 추진하였다.

켐프 데이비드협정은 그간 대중국 봉쇄를 위해 많은 차질을 초래한 쿼드동맹과 오커스 동맹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보인다.

특히 금번 데이비드 협정은 아시아 지역에
유럽과같은 다자간 안보아키텍처를 열 수 있
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장차 수많은 아시아국가들이 이
에 동참시에는 명실공히 아시아판 NATO로
성장 할 것이다.

■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협정을 제도화

1. 공간확대

과거는 북핵관련 한반도 주변에 국한했으나 금번협정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지역으로 공간을 대폭하였다.

2. 주요의제 확대

과거에는 군사분야에 대한 문제(ISSUE)가 주
요의제였으나 금번 협정은 군사외 경제ㆍ외교
및 사이버와 첨단기술등이 포괄적으로 망라
되었다.

3. 문서화/ 정예화

과거 정상간 회담은 선언적 성격이 강했으나
금번 협정결과는 문서로 보장하였다.

ㆍ소다자 아키텍처 출범

한ㆍ미ㆍ일 회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국
제정치 사상 처음으로 동북아 3대 강국이 중
심이 된 소다자(minilateral) 아키텍처 출범
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ㆍ4개수준의 협의체(외교ㆍ안보협력)

한ㆍ미ㆍ일 외교·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4개 수준의 회의체(정상회의,국가안보보좌관회의,
외교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가 정례화되었
다.

■대한민국 국익에 미칠 영향

1. 정치

한국내 좌파정권가 등장하거나 미국내 고립
주의 또는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대통령
이 출현시 금번 데이비드협정은 한ㆍ미ㆍ일 삼각협력의 균열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
다.

ㆍ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정치개입을 견제

한ㆍ미ㆍ일간 삼각협력은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부당한 정치개입을 강력견제 할 수
있다.

ㆍ한ㆍ일간 역사적 갈등치유

한ㆍ미ㆍ일 협력하에 미국의 개입은 한ㆍ일 간 역사제 갈등해소에도 기여 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등 민감한 사안은 수면하로 내려 갈 것이
다.

2. 경제

ㆍ최상의 경제부가가치 창출

한ㆍ미ㆍ일간 무역보복을 최소화 시키며 특
히 최첨단 분야인 반도체 사업을 긴밀히 협
조한다.

※ 미국의 반도체 설계와 첨단 기술 + 일본의
반도체 소재+ 한국의 반도체 제조= 최상의
경제이익을 창출 할 것이다.

ㆍ중국의 경제보복에 공동대응

지난 문재인 정부때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일
방적으로 당했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경제보
복에 대해 한ㆍ미ㆍ일 삼국이 공동대응 할 수
있다.

ㆍ한국경제 손해를 최소화

한ㆍ미ㆍ일 삼국의 대중경제보복은 한국국익
에 순기능도 있으나 대중국 수출과 수입 의존
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치명적 손해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우리는 한ㆍ미ㆍ일 삼국의 대중경제보
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3. 안보

ㆍ북핵 공동대응

북핵에 대응하는 한ㆍ미ㆍ일 3국의 전략적· 작전
적 태세가 높아진다는 강점이 있다.

한미일 군사훈련이 정례화되고 이 훈련에는 미사일 탐지·추적·요격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핵 대응 효과가 실질적으로 강
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국의 영상정보+ 일본의 신호정보+ 한국의 인간정보= 북핵위협관련 최상의 조기
경보를 제공 할 것이다.

ㆍ북한 사이버 핵커

북한은 사이버핵커로 가상화폐를 공격하여
매년 1조원의 외화벌이를 하여 계속 핵무기
와 미사일을 개발한다.

한ㆍ미ㆍ일 삼국은 북한의 사이버해커에 대
해 원천봉쇄로 외화벌이를 차단한다.

ㆍ한ㆍ미ㆍ일 연합훈련

그간 한ㆍ미간 그리고 미ㆍ일연합훈련은 있었
지만 한ㆍ미ㆍ일 삼국간 정규적 연합훈련은 부재했다

그러나 금번 데이비드 협정은 한ㆍ미ㆍ일 삼
국의 연합훈련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ㆍ대만문제와 대만해협

금번 데이비드협정으로 인해 기존의 한반도
에 국한된것이 공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ㆍ일 양국은 대만문제와 대만해협에 가담
할 개연성이 높아졌는바 이에대한 구체적 준
비를 요한다.

4. 외교

ㆍ유엔기능약화를 보완한 현실적 대안

유엔기능이 상임이사국인 중국ㆍ러시아 비토
로인해 약화된 시점에서 한ㆍ미ㆍ일 삼국주
도의 협의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ㆍ한국 국제적 위상 제고

한미일 포괄적 아키텍처 출범은 미국의 적극
적인 기대와 지원 하에 한국 정부의 과감한 외교로 시동이 걸리고 일본이 호응한 것이 계
기가 작용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상당한 지분
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이어
지는 선순환을 예고한다.

ㆍ한국국익에 적극활용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제고는 북한남침에 대비한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수출시장 확보등 경제안보 그리고 장차 한반도 통일시 국제지
지 확보등에 적극활용되야 할 것이다.

■ 맺음말

1.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는 아시아판 NATO
조직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2. 한ㆍ미ㆍ일 삼각협력체는 한ㆍ중ㆍ일 대
화와 조화를 이루어 미ㆍ중 신냉전 완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3.금번 데이비드협정을 생산적으로 잘 활용
하여 한ㆍ미ㆍ일 삼국중 어느 일국이 크게 손해보는 일이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31)박사

2023년 8월 23일

[이진사]

아시아판 나토결성을 두 손들어 환영합니다. 한미일 공조 하에 대외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내적으로 좌파세력을 척결함과 동시에 국민안보의식의 재무장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순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성사시켜 우리의 안전과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욌는데 이번의 한미일 3국 안보동맹에 준하는 회합의 결속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다자 안보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저으기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만, 부디 이 협력 체제가 잘 가동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송백松柏]

중국 때문에 그간 어정쩡한 자세를 견지해왔는데 ㅡ 중측의 전랑외교를 어찌 대응해내야 할지 걱정이 쌓이는군요

[월몽]

이런 상황에서 중국 주민의 한국 방문 허가의 이유가 궁금하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환영할 일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정부 들어 껄끄러웠던 한중관계를 고려 시 중국의 저의가 의심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