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696 제1부판결-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이 도로의 우측을 걸어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운영자]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696 제1부판결

[손해배상][집16(1)민,172]

【판시사항】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이 도로의 우측을 걸어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국도에서 군용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그 길 우측을 걸어가다가 그 차량에 충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도 좌측통행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참조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전문개정 2011.6.8]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도로교통법 8조 2항, 민법 39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2. 24. 선고 66나4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사고는 군용 지.엠.씨 차량이 1965.12.28 10:10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합강 1리 앞 국도를 달리던때, 위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그 길앞 우측을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여 발생한것 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보행자는 그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판결에는, 위 특별사정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갑 제5호증에는, 사고지점의 도로의 폭은 9미-타-인데, 원고가 우측도로변으로부터 2미-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때, 이 사고가 발생한것이라고 기재되어있다)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