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LINK교재 질문있습니다.

일단 답변이 늦어진 것은 어제와 오늘 강의가 16시간정도 이어졌기 땜시... 힘들구나....   질문의 독점사용에 대한 사회적 지탄은 없으니 외적 요인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질문이 많다는 건 의욕이 넘치는 건강한 징표이니 좋은 현상이라고 할까~   일단 질문을 보면... 교재 302.쪽 6번문제인데요/   정책의 영향 또는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유형을 분류할 때 그 성격이 가장 상이한 것은?   1.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 지위,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 2.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제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정책 3.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4.각종의 민간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   답이 1번인데요  해설에는 2번은 규제정책, 3번은 경쟁적 규제, 4번은 보호적 규제, 1번은 분배정책이므로 1번이 답이라고 나오는데요. 1번과 3번의 문맥만 놓고보면, 둘다 분배정책으로 이해할수도 있지 않나요? "다수의 경쟁자"라는 단어는 분배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나요?  비슷한 문맥인데, 왜 1번은 분배정책, 3번은 경쟁적 규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게 보일 수도 있네? 그런데, 분배란 공공재원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경쟁상태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야. 예컨데 국유지를 불하하거나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그 대상자가 경쟁적 관계에 놓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으로 선정해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 반면 경쟁적 규제정책은 방송국설립인가를 하는 경우 경쟁상태의 기업간에 원칙으로 금지를 하고 기준에 통과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경우이지. 즉, 분배는 국가가 개인에게 무엇을 주는 경우이고, 경쟁적 규제는 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이지...     그리고 동교재 317쪽 문제 6번에서요.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다음 설명중 맞는것은? 1.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2.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의사결정을 방치한다. 3.기득권에 반하는 문제를 배제시키는 행위이다. 4.특정요구가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것을 봉쇄하는 방법으로써 규칙,절차를 수정,보완하기도 한다.   답이 4번인데요. 왜 3번이 무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의사결정론이 엘리트들의 기득권에 반하는 문제를 사전에 배제, 봉쇄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3번과 4번모두 답으로 가능한것 아닌가요?   => 두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기득권자가 엘리트라고 볼 수는 없는 경우이고, 둘째는 신엘리트론과 엘리트론을 구별하는 경우에 이는 다르다고 볼 수있다. 엘리트라고 보두 기득권자는 아니며, 신엘리트론은 엘리트의 이익과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비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배제하는데 비하여 엘리트론은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볼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