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민출판사 (광고)형사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의 지침서!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조범석 저 / 보민출판사 펴냄)

[북즐뉴스]

이 책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0가지의 각종 형사사건 사례별 질문들을 예로 들어 그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범석 저자가 검찰수사관과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뤄봤기 때문에 집필할 수 있었다. 지금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건이 형사절차에서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해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은 부정확한 정보에 기대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한다. 또한 형사사법 기관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갖기도 한다. 이런 현상들은 형사절차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 형사사법 절차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결국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작가소개>

저자 조범석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3년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였다. 2010년 대검찰청 근무 중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검찰수사관 로스쿨 위탁교육 제도』의 첫 대상자로 선발되어 2011년부터 3년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修學)하였다.

2020년 정든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북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형사사법 절차의 생소함과 어려움을 현실로 마주한 사람들에게 소박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람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을 Q&A 형식으로 집필하게 되었다. 저서로는 2021년 11월에 출간된 「별별 범죄 이야기」가 있다.

<이 책 본문 中에서>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의뢰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매우 다양하므로, 특정한 부분에 꽂혀서 판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사건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변론한 경험이 많은지 또는 비슷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지는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하나의 판단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변호사가 제시하는 비전이나 솔루션이 신뢰가 간다면, 또는 상담 및 향후 변론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면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의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질문자의 경우처럼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합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외상 합의나 분할 합의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우에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부분을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서 무조건 피의자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의 입장에 대해 들어주고 추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소가 된 현 시점에서는 공판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진술 때 말할 내용은 솔직한 감정을 담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등을 이야기하면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범석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법 절차의 생소함과 어려움을 현실로 마주한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궁금증과 이에 대한 답변을 Q&A 형식으로 집필하였다. 이 책은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저자의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이 책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를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조범석 저 / 보민출판사 펴냄 / 332쪽 / 신국판형(152*225mm) / 값 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