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성명] 사탕발림 집어치워라! 보완이 아닌, 지금 당장 의료급여 정률제 폐지!

[포천나눔CIL]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성명] 사탕발림 집어치워라! 보완이 아닌, 지금 당장 의료급여 정률제 폐지!

🎬국정감사 영상: https://youtu.be/TgNyQxFTARU
📝국정감사 전문: https://readmore.do/mf3B
✍️ 성명서 전문: https://readmore.do/CK1h

보건복지부 최규홍 장관은 지난 7월 25일 제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개최하여,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어 증가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올리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으니 걱정 말라는 사탕발림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이 의료수급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생산해내고, 장차 의료급여 보장성 자체를 뒤흔드는 일임을 안다.

지난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해 다루었다. 두 의원의 질의는 중생보위의 내용이 얼마나 거짓과 낙인으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드러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 개편 과정에서 의료취약계층의 목소리는 반영 됐는가
: 조규홍 장관은 “중생보에서, 소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지만, 이는 동문서답이다. 중생보위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위원 정보도, 회의록도, 속기록도 공개된 적 없는 성역이다. 복지부는 의료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척도 한 적이 없다.

2. 지난 9년 간(2014~202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가 1.99배 증가하는 동안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도 2.07배 증가했다.
: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 연봉도 지난 10년간 2배 늘었다. 과연 정말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도덕적 해이로 비합리적 의료이용을 했는지 의문스러운 통계다.

3. 상위 1%만이 과다의료이용을 하고 있다. 오히려 하위 30%는 월 1회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다.
: 이 1%에 해당하는 과다의료이용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의료급여환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나온 정부의 연구보고서와 달리, 의료급여환자들을 인터뷰하며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 연구*는 “의료급여환자의 과잉의료는 대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복합적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며 “오히려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박영희, 이용재. (2017).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행태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39-49.

2007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의료수급자들은 비용을 내지 않았다. 의료급여 정률제를 통해 정부는 과연 얼마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추계치조차 없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로 전환하려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세수부족을 이유로 공공의 영역에서 비용을 감축해나가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 초까지 의사파업으로 인한 민간 대형병원의 손실을 메꿔주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2조 3천억 정도를 쓸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항상 의료기관과 제약회사를 규제하기보다는 의료취약계층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려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지금 당장 2배로 늘리더라도, 언제든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낮출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에 비용 증가를 막는 제도가 아니라, 사후에 환급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해결되지 않는다. 빈곤·장애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16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조사해본 결과, 본인부담금이 평균 1.4배 증가하여 2.4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건강생활유지비가 2배 인상되더라도 16명 중 6명은 자부담이 증가한다. 사탕발림은 집어치워라! 의료급여는 보완의 대상이 아닌, 폐지의 대상이다. 오히려 하위 30%가 월 1회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 의료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상태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말이 정말 맞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의료이용을 하는데도 건강하지 못한 이 의료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문제의 원인을 항상 의료취약계층에게 돌려온 당사자 목소리가 없는 공급자 중심 의료체계를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4.11.01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