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에게는 적용 할 현행법이 없다?

대리기사에게는 적용 할 현행법이 없다?   대리기사는 사업자이므로 또는 프리랜스이므로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래서 협동조합법을 활용하고 대리운전법(안)이 통과되기를 목메는 노조(법외노조 포함)와 단체가 많다.   (1) 협동조합법   협동조합법이 발효되기 전 대리기사들이 모여서 법인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를 설립해서 이윤을 나누면 되므로 굳이 협동조합법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협동조합법을 제정한 이유는 신자유주의 물결 아래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니 결국은 자본주의가 붕괴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제국주의를 넘어 자본과 노동자 계급사이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계층을 만드는 것으로서 자본가의 논리에 의해 법을 제정한 것이므로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는 이익이 없죠.   규모별로 다르지만 회사에서 과장이상은 노동자이지만 사용자 개념이므로 노조원이 될 수 없는 이치와 비슷하죠.   2. 대리운전법(안)   대개 노조설립증이 교부되지 않아 대리운전법(안)이나마 통과되도록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에 기대고 있다. 정말 쪽팔리는 짓이다. 민주노총을 말아 먹으려고 작정을 한 듯싶다.   민주당은 추후 수권정당으로서 결국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은 누가 만들었는가? 모두 반노동자적 행위로 말미암아 징계대상이다.   3. 노조위원장은   칼맑스는 노동자가 단결하여 투쟁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한다. 그래서 단결하고 투쟁하여 쟁취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당시에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칼맑스의 이론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는 까닭은 오늘 날 세상이 많이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1) 노조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려면 사회주의 이론, 자본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 사민주의 이론에 통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리정도는 알아야 하고   (2)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꿰차고 있어야 할 것이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을 고액의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채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3)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을 해고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설령 해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일실임금과 아울러 원직에 복직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에서는 오천콜에서 근무하는 1명이(부조합장) 해고가 되었는데 노조법을 적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터 잡아 2013. 7. 9. 제기하였다.   그런데 오천콜 사장은 두 번이나 연기를 하면서도 2013. 8. 13. 현재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 부당해고가 맞기 때문이리라.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그러나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 건이 승소가 되면 오천콜 사장은 부당노동행위가 추가되어 벌금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하듯 싸움을 하더라도 승산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노조원들에게는 덕이 되지만 일은 저질러 놓고 수습을 하지 못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4. 우리에게는 훌륭한 노조법 이른바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노동법이 있다. 다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이 노동법을 활용할 줄 모르는 헛똑똑이 들이 위원장입네, 지부장입네 자리나 지키려 하니 노조원들이 개고생을 하는 것이다.   필자는 2012. 3. 12. 끝으로 노조운동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그간 대리운전을 하면서 구조와 모순관계를 법률을 적용하여 파헤친 결과 “현행법과 제도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노동법과 민법을 적용시켜 법리가 규정 한 틀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원인제공은 사업주들이 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는 데 국가에서 해결하라고 목을 맨다.   이 회사, 저 회사 콜을 수행하는 데 어느 사장이 4대 보험료를 선뜻 내주겠다고 선뜻 나서겠는가? 어느 누가 퇴직금을 주겠다고 나서겠는가?   어느 누가 연차휴가를 주겠다고 나서겠는가? 이러하듯 대리기사들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하듯 과거에 언급하였듯 우리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 과녁의 정곡을 향해서 정확히 시위를 당겨 정곡을 맞추었지만 헛꼭똑이 들은 허공을 향해 시위를 당겨놓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이다. 노동부를 탓하고 지자체를 탓하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선동을 하는 것이다. 자본가를 박살내어야 한다 는 등   이러하듯 헛똑똑이들 때문에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에서는 부산시를 상대로 기나 긴 소송을 하는 것이다.   부산시 공무원은 “ 부산에서 교부하면 전국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황당한 이유가 귓전을 맴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