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국, 과연 금리인상 정책 중단인가, 공전의 재정적자 확대와 금리인상 압력으로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お持て成し]

미국, 과연 금리인상 정책 중단인가, 공전의 재정적자 확대와 금리인상 압력으로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 10/30(월) / 현대 비즈니스

◎ 미 연방채무 증가액 1분기 일본 연간 예산규모

8350억달러, 엔화로 해서 약 125조엔. 금년 7~9월기(Q3)의 미 연방정부 채무잔액의 전기대비 증가액이다. 1분기에만 일본의 연간 예산 114조엔(2023년도 일반회계총액)을 웃도는 채무가 늘어난 것이다. 잔액도 33.2조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월에 미 채무 상한에 도달하고 나서 한층 더 1.7조달러( 약 255조엔)나 확대했다.

가장 큰 요인은 재정지출 확대에 있다. 지난 2021년 3월 통과된 코로나19 사태 경기부양책 3탄 '미국구제계획법'의 규모는 1.9조달러로 GDP 대비 7.7%에 달했다. 리먼 쇼크 직후인 2009년 2월에 성립한 오바마 정권하에서의 「미국 재생·재투자법」의 5.5%를 웃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점을 마음껏 살려 3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의 재정 지출

이들 정책은 성립 당시 예측보다 세출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대해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은 2022년 8월 기준 10년간 3849억 달러로 추산했었다. 하지만 올해 4월에는 전기차(EV) 세액공제 등 수요 강도를 반영해 1조450억 달러로 예상을 2.7배 높인 바 있다. 발밑의 인플레이션도 비용 증가 요인이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IRA에 포함된 세출(에너지 안전보장·기후변화 대책, 오바마케어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서부 가뭄 대책 등 3개 항목)에 대해 4570억달러, 최저 법인세 15% 도입과 처방전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세입 7380억달러로 추산했다. 향후 10년간, 2380억달러의 재정 적자 삭감이 전망된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모델에서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만 1조달러 이상의 지출이 예측된 셈이다.

◎ 채무 상한 정지 소동이 반대로 채무 잔액 확대를 초래하다

미 연방채무상한에 도달한 1월부터 6월 여야가 미 채무상한 적용 정지에 합의할 때까지 정부의 현금이 감소한 것도 미 연방정부 채무잔액 확대를 초래했다. 미국 국채의 대증발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9월말까지의 미 국채의 넷 발행고는 1.76조달러로, 리먼·쇼크 직후인 2010년 이후로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2023회계연도(2023년 9월 말까지) 재정적자는 전년도 대비 23% 증가한 1조 6950억 달러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기억에 새롭다.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이자지급 부담도 확대 중이다. 2023년도 이자 지급 부담은 8793억 달러(약 131조엔)에 달해 미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더욱 무겁게 짓눌린다.

공화당 보수 강경파들이 세출 삭감을 목청껏 외치는 것은 불어나는 미 연방정부 채무 잔액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원의원은 2년마다 개선기를 맞는다. 이들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는 보수파의 표에 힘입어 선출됐다. 그러니 세출 삭감의 어깃장을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

◎ 저명한 투자자가 "경제 급감속"이라고 언급하자마자

미 10년 국채 이율은 10월 23일, 2007년 이래 처음으로 5%를 넘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명 투자가 빌 애크먼 씨가, 미 경기의 급감속 리스크 등에 대비해 8월초순부터 구축한 미 국채 쇼트(매도) 포지션을 환매로 전환했다고 X(구 트위터)에 발표. 그 발언의 영향력은 커, 미 10년채 이율은 그날만에 5.02%→4.83%로 급락했다(채권 이율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과 동의). 미 운용사 뱅가드가 이날 2024년 미국 경제 둔화 전망을 이유로 미 국채에 대해 강세를 보인 것도 미 국채 수익률 저하에 박차를 가했다.

이들이 미 국채 약세 간판을 일제히 내린 것은 미 10년물 금리 5% 돌파만이 이유는 아닐 것이다.

가장 매파로 꼽히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를 포함한 복수의 연방준비제도(Fed) 고위 관계자들이 발밑의 미국 금리 상승이 금융 긴축 효과를 가져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10월 10일, 발밑의 미 금리 상승에 대해 「또 한번의 금리 인상에 상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명언. 
　

파월 연방준비위원회(FRB) 의장은 19일 강연에서 경제의 힘이 한 단계 금리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다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의 톤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운영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해 조기 금리인상 신호를 켜지 않았다.

Fed로서는 2022년 3월부터 5.25% 금리인상을 해온 영향을 가늠하고 싶을 것이다. 발밑의 경제지표 상당수는 여전히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많아졌다.

전출의 애크먼 씨는, 미 국채 쇼트 커버의 이유에 대해 「세계에 리스크가 너무 많다. 발밑의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경제는 급속히 감속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FF선물시장에서도 미 금리인상 중단에 베팅하는 시장 참가자가 우세하다.10월 26일 시점에서 11월 FOMC에서의 동결 포함도는 96.2%, 12월 FOMC에서도 73.1%이다.

◎ 분명히 변조가 감지된다

미 9월 고용통계에서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33.6만명 증가로 힘이 실렸지만 연말 상거래 임시 채용이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가계조사 고용 동태에서는 풀타임이 3개월 연속 감소하는 한편 파트타임이 3개월 연속 증가.복수의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 과거 4개월간 3회 증가하는 등 변조가 보여진다. 또 미 9월 소매 매출액은 전월 대비 0.7% 증가했지만 실질 기준으로는 0.3% 증가했다. 휘발유 가격 등의 상승분이 명목치를 끌어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업은행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Q2에 2.77%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 100행 이외에서 7.51%로 데이터 공표 개시인 1991년 이후 최악이 되었다.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에 따르면 서브프라임층(신용력이 낮은 차주)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대출의 60일 이상 연체율은 9월 6.11%로 데이터 공표가 시작된 199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행 신용카드 연체율 100대 은행 제외 사상 최악

미국 주택시장에도 재감속 기미가 감돈다.건설업자의 마인드를 나타내는 미국 10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50으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MBA 주택담보대출 신청건수지수도 10월 13일 주에 전주 대비 6.9% 하락한 166.9로 1995년 5월 이후 수준으로 떨어졌다.

◎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은행 보유 채권 미실현 손실 압력

미은에 대한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다. Q2말 시점에서 미실현 손실(포함손실)은 5580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 가까이에 있지만, 미 10년채 이율이 5% 돌파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즉 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욱 부풀어 올랐을 우려가 있다.

미 상업은행 7분기 연속 거액 미실현 손실 직면

신용카드 연체 증가로 대손상각률도 상승 중이다. 제이피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파고 등 대형 3개 은행에서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보파와 웰스파고는 각각 2.72%, 3.41%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지 얼마 안 된 2020년 Q2의 3.10%, 3.81%에 육박하고 있다.

상업부동산(CRE) 대손충당금 적립도 계속 은행 수익을 끌어내리고 있다. BofA는 상환기한이 90일 이상 지난 부실채권이 전분기 대비 7억달러 증가한 48억달러를 기록했다. 웰스파고는 오피스용 CRE 대손충당금을 3.6억달러 적립한 결과 Q3 말까지 이 부문 대손충당금이 26억달러로 늘어 전체 이 부문 대출의 7.9%에 이른다.

한편 미국 상업은행의 예금 잔액은 9월 말까지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지방은행으로서는 대손충당금의 적립도 있어 자기자본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이 꺼질 위험이 높아진다. 미 경기가 감속의 징후를 나타내는 가운데 Fed는 미은행의 수익력·건전성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4년은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파월 의장이 이끄는 Fed는 미 대선을 1년 앞둔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7월, 9월, 11월로 '예방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미국 경기둔화가 뚜렷해지면 민주당 진영의 금리인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미 금리 상승 흐름이 한풀 꺾인다 해도 당장 미 국채 증발 흐름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파월 장관은 10월 19일 미국 금리 상승의 이유에 대해 텀 프리미엄(기간이 긴 채권에 대해 시장이 요구하는 웃돈 금리) 상승을 꼽았는데, 그 한 원인은 재정적자 확대 때문으로 보인다.

당장의 고금리가 금리인상을 대체해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채무 확대가 계속되면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을 할 수도 있다. 고인플레이션은 고금리를 지속시켜 소비뿐만 아니라 미 은행의 수익력과 건전성에도 타격을 주면 새로운 은행 파탄·재편이라는 리스크도 높아진다. 시장에서 미 금리인상 중단 예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Fed가 안고 있는 고난을 헤아려서일 수도 있다.

야스다 사와코(주식회사 스트리트 인사이트 대표이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cb88565e0b226c93a4874b294af50a107bf4ab10?page=1

米国、さすがに利上げ政策打ち止めか、空前の財政赤字拡大と金利押し上げ圧力で経済が悲鳴

米国、さすがに利上げ政策打ち止めか、空前の財政赤字拡大と金利押し上げ圧力で経済が悲鳴を上げている
10/30(月) 5: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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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米連邦債務の増加額、1四半期で日本の年間予算規模
写真提供: 現代ビジネス

　8350億ドル、日本円にして約125兆円。今年7～9月期(Q3)における米連邦政府債務残高の前期比増加額だ。1四半期だけで、日本の年間予算114兆円(2023年度一般会計総額)を上回る債務が増えたことになる。残高も33.2兆ドルと過去最大を更新。1月に米債務上限に達してからさらに1.7兆ドル(約255兆円)も拡大した。

【間宮】米保守派の逆襲が消費急減速の引き金となるか

　図表1　米連邦政府債務残高の推移、Q3は過去最大の33.2兆ドル

　​最大の要因は財政支出の拡大にある。2021年3月に成立したコロナ禍での景気刺激策第3弾「米国救済計画法」の規模は1.9兆ドルとGDP比の7.7％に達した。リーマン・ショック直後の2009年2月に成立したオバマ政権下での「米国再生・再投資法」の5.5％を上回る。バイデン政権は民主党が上下院で多数派を握る利点を存分に活かし、3つの法案を成立させている。

　図表2　バイデン政権下の財政支出

　これらの政策は成立当時の予測より歳出負担が拡大する可能性がある。インフレ削減法(IRA)について、ペンシルバニア大学のペン・ウォートン予算モデルは2022年8月時点で、10年間で3849億ドルと試算していた。しかし、今年4月には、電気自動車(EV)向け税額控除など需要の強さを反映し、1兆450億ドルと予想を2.7倍に引き上げている。足元のインフレもコスト増要因だ。

　「責任ある連邦予算委員会」は、IRAに含まれた歳出(エネルギー安全保障・気候変動対策、オバマケア向け医療保険の補助金延長、西部向け干ばつ対策の3項目)において4570億ドル、最低法人税15％導入や処方箋価格引き下げなどにより歳入7380億ドルと試算。今後10年間で、2380億ドルの財政赤字削減が見込まれると分析していた。しかし、ペンシルベニア大のペン・ウォートン予算モデルでは、気候・エネルギー分野だけで1兆ドル以上の支出が予測されたことになる。

債務上限停止騒動が逆に債務残高拡大招く
写真：現代ビジネス

　米連邦債務上限に到達した1月から、6月に与野党が米債務上限適用停止で合意するまで、政府の現金が減少したことも、米連邦政府債務残高の拡大を招いた。米国債の大増発を余儀なくされたためだ。9月末までの米国債のネット発行高は1.76兆ドルと、リーマン・ショック直後の2010年以降でコロナ禍を除き最大を記録している。2023会計年度(23年9月末まで)の財政赤字は前年度比23％増の1兆6950億ドルとコロナ禍以降で最大となったことは、記憶に新しい。

　図表3　米国債のネット発行高、9月末までに2010年以来の高水準(コロナ禍の2020年除く)

　金利が高止まりする中、利払い負担も拡大中だ。2023年度の利払い負担は8793億ドル(約131兆円)に及び、米金利上昇局面では、さらに重く圧し掛かる。
　
共和党の保守強硬派が歳出削減を声高に叫ぶのは、膨れ上がる米連邦政府債務残高を懸念するためだ。下院議員は2年毎に改選期を迎える。彼らは、小さな政府を是とする保守派の票に支えられ選出された。だからこそ、歳出削減の御旗をそう簡単に下ろせない事情がある。

著名投資家が「経済は急減速」と言及したとたん
写真：現代ビジネス

　米10年国債利回りは10月23日、2007年以来初めて5％を超えた。しかし同日、著名投資家のビル・アックマン氏が、米景気の急減速リスクなどに備え、8月初旬から構築した米国債ショート(売り持ち)ポジションを買い戻しに転じたとX(旧ツイッター)にて発表。その発言の影響力は大きく、米10年債利回りはその日だけで5.02％→4.83％に急低下した(債券利回り下落は債券価格上昇と同義)。米運用会社のバンガードが同日、2024年の米経済減速見通しを理由に米国債に対し強気姿勢を打ち出したことも、米債利回り低下に拍車を掛けた。

　図表4　ビル・アックマン氏の投稿「米国債をショートカバーした」

　(出所:Bill Ackman/X)

　彼らが米国債弱気派の看板を一斉に降ろしたのは、米10年債利回り5％突破だけが理由ではないだろう。

　最もタカ派とされるミネアポリス連銀総裁を含めた複数の連邦準備制度(Fed)高官が、足元の米金利上昇が金融引き締め効果をもたらし、利上げの必要性が低下したとの見方を表明していた。

　サンフランシスコ連銀総裁は10月10日、足元の米金利上昇について「もう1回の利上げに相当する可能性あり」と明言。

　パウエル連邦準備委員会(FRB)議長は19日の講演で、「経済の力強さが一段の利上げを正当化しうる」と述べ、9月の連邦公開市場委員会(FOMC)後の記者会見のトーンを維持しつつも、政策運営を慎重に進めていく姿勢を強調して、早期利上げのシグナルを点灯させなかった。

　Fedとしては、2022年3月から5.25％利上げしてきた影響を見極めたいのだろう。足元の経済指標の多くは依然として米経済の堅調さを示しているが、先行きの米景気減速の可能性を示すデータも増えてきた。

　図表5　財政拡大と金融引き締めのサイクルが経済に悪影響を及ぼす流れ

　(作成:ストリート・インサイツ)

　前出のアックマン氏は、米国債ショートカバーの理由について「世界にリスクが多過ぎる。足元のデータが示唆するより、経済は急速に減速してきた」と話している。

　FF先物市場でも、米利上げ打ち止めに賭ける市場参加者が優勢だ。10月26日時点で11月FOMCでの据え置き織り込み度は96.2％、12月FOMCでも73.1％となっている。

明らかに変調が見て取れる
写真：現代ビジネス

　米9月雇用統計では非農業部門就労者数が前月比33.6万人増と力強かったが、年末商戦の臨時採用が押し上げた可能性がある。家計調査の雇用動態では、フルタイムが3カ月連続で減少する一方、パートタイムが3カ月連続で増加。複数の職を持つ者が過去4カ月間で3回増加するなど変調が見て取れる。また、米9月小売売上高は前月比0.7％増だったが、実質ベースでは0.3％増。ガソリン価格などの値上がり分が名目値を押し上げている可能性がある。

　米商業銀行におけるクレジットカードの延滞率は、Q2に2.77％と2012年以来の高水準だ。特に大手100行以外で7.51％と、データ公表開始の1991年以降で最悪となった。格付け会社フィッチ・レーティングスによると、サブプライム層(信用力の低い借り手)向け自動車ローンの60日以上の延滞率は9月に6.11％と、データ公表開始の1994年以降で最高となっている。

　図表6　米銀のクレジットカード延滞率　大手100行以外は過去最悪に

　米住宅市場にも再減速の気配が漂う。建設業者のマインドを表す米10月NAHB住宅市場指数は50と、9カ月ぶりの低水準となった。MBA住宅ローン申請件数指数も10月13日週に前週比6.9％低下の166.9と1995年5月以来の水準に沈んだ。

過去最大の米銀保有債券未実現損失という圧力
写真：現代ビジネス

　米銀を巡る不安材料も無視できない。Q2末時点で未実現損失(含み損)は5580億ドルと過去最大水準近くにあるが、米10年債利回りが5％突破を目指す中で、つまり価格下落が続く中で、さらに膨らんだおそれがある。

　図表7　米商業銀、7四半期連続で巨額の未実現損失に直面

　クレジットカードの延滞増加を受け、貸倒償却率も上昇中だ。J.P.モルガン・チェース、バンク・オブ・アメリカ(BofA)、ウェルズ・ファーゴの大手3行で軒並み上昇しており、BofAとウェルズ・ファーゴはそれぞれ2.72％、3.41％と、コロナ禍の直撃を受けたばかりの2020年Q2の3.10％、3.81％に迫っている。

　商業不動産(CRE)の貸倒引当金積み増しも、引き続き銀行収益を押し下げている。BofAは返済期限が90日以上過ぎた不良債権が前期比7億ドル増の48億ドルとなった。ウェルズ・ファーゴはオフィス用CREの貸倒引当金を3.6億ドル積み増した結果、Q3末までに同部門の貸倒引当金が26億ドルに増え、同部門融資全体の7.9％に及んでいる。

　一方、米商業銀行の預金残高は9月末までで減少を続けている。特に中小・地銀にとっては貸倒引当金の積み増しもあって、自己資本不足に直面しかねない。そうなれば、貸し渋りが発生するリスクが高まる。米景気が減速の兆候を示すなかで、Fedは米銀の収益力・健全性にも気を配る必要がありそうだ。

　2024年は米大統領選を控える。パウエル議長率いるFedは、米大統領選を1年前に控えた2019年、トランプ政権下で7月、9月、11月と「予防的」利下げに踏み切った。米景気減速が明確になれば、民主党陣営から利下げ圧力が高まりかねない。

　米金利上昇の流れが一服したとしても、すぐに米国債増発の流れが止まるわけではない。パウエル氏は10月19日、米金利上昇の理由についてターム・プレミアム(期間の長い債券に対し市場が求める上乗せ金利)の上昇を挙げたが、その一因は財政赤字の拡大だとみられている。

　足元の高金利が利上げを代替してくれているとはいえ、政府債務拡大が続けばインフレは高止まりしかねない。高インフレは高金利を継続させ、消費だけでなく、米銀の収益力や健全性にも打撃を与えれば、新たな銀行破綻・再編といったリスクも高まる。マーケットで米利上げ打ち止め予想が大半を占めているのは、Fedが抱える苦難を察してのことかもしれない。

安田 佐和子（株式会社ストリート・インサイツ代表取締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