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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연이은 투자활성화 행보 - 국내기업 간담회(2.11)에 이어 외투기업 간담회 개최 - |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5.2.23(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주한외국기업 商議를 포함한 20여명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및 6개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개최함
ㅇ 동 간담회는 한중 FTA 타결 등으로 조성된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글로벌기업들의 對한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개최된 것임
□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참석자들에게 최근의 투자환경 변화와 200억불 투자유치를 위한 2015년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을 설명하였음
ㅇ 윤상직 장관은 한중 FTA 타결로 명실상부한 FTA 플랫폼이 갖춰짐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국에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한국만이 가진 차별화된 매력이라고 강조
-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물류·교통이 편리하고, 세계적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구비하여 제3국 기업의 중국向 비즈니스 거점이자, 중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가능
- 투자유망 분야로서 식품·고급소비재·부품소재 등 제조업, 금융·문화 컨텐츠 등 서비스업 및 물류·오일허브 등 인프라 분야를 예시
ㅇ 산업부는 사상 최초 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상세내용 : 참고1)
① (중화권 투자유치) 패션․식품 등으로 다변화, 한중 FTA에 따른 10대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새만금 등 중국 특화 클러스터 개발
② (글로벌기업의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글로벌 500대 기업 대상 투자기업 발굴, 경제자유구역 규제 최소화, HQ·R&D센터 맞춤형 지원
③ (애로해소/제도개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개선과 체계적 애로해소 체계 구축, 경제기여도를 반영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적극적 자금지원(산업은행 투자촉진 프로그램) 등 추진
□ 한편 윤 장관은 작년에 투자신고된 10여개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금년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 (상세내용 : 참고2)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제기한 탄소배출권 할당량 부족으로 인한 투자 확대 어려움, 세무조사 강화, 비자허용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 이내 제한 등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함
□ 윤 장관은 향후에도 정부 담당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함께하는 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지속노력 할 것이라고 밝힘
참고 1 | 2015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 |
◈ 사상최초 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를 위한 국가별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 추진
◈ 적극적 애로해소 및 인센티브제도 개선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환경 구축 |
(중화권 기업) 한중 FTA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유치
ㅇ (추진방향) 지난해 중국 등 중화권의 對韓 투자급증(103%)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중국특화 유치모델 정립
ㅇ (주요내용) 패션․식품 등 투자유치 다변화, 중국투자 특화형 지역 클러스터 개발 사업 및 중국투자 유치 N/W강화 추진
- Made in Korea 프리미엄을 활용한 패션, 식품, 문화컨텐츠 등 투자유치 분야 다변화 및 산업별 타겟기업 선정을 통한 10대 유망 프로젝트 발굴
- 새만금, 익산 국가식품단지 등 중국 투자에 특화된 지역 클러스터 개발 및 투자유치 기반 확충을 위한 中 중서부 IR 활동 강화
- 산업별 현장체험형 IR 등 오감만족형 IR 추진과 함께 중국동포 등 현지 N/W(關係 : 꽌시)를 적극 활용한 투자유치 지원사업 추진
(미국·유럽 등 글로벌기업) 고부가가치 산업유치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추진방향) R&D센터 등 서비스 분야 투자유치 확대 및 정밀소재 등 對中 진출이 유망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유치
ㅇ (주요내용) 글로벌 500대기업의 對中 비즈니스형 투자프로젝트 발굴,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최소화, 맞춤형 인센티브 강화 등
- 한중 FTA를 활용한 對중국 진출형 투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잠재 투자가를 발굴하고 IR 등 강화
- 글로벌기업 HQ, R&D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체계를 물적지원 중심에서 고급인재 등 인적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 정주여건 구축
적극적 애로 해소 및 인센티브제도 개선
ㅇ (추진방향)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
ㅇ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 경제기여도를 반영한 인센티브제도 구축, 체계적 애로해소 체계 구축
- 변경등록, 등록말소 등 6건의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올해 마무리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Red Tape을 철폐
- 기술수준,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제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부여 하고 산업지원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외투기업 간담회 정례화, 옴부즈만 활동 강화 등 애로해소 지원
< 인센티브 제도개선 방향 > |
경제기여도에 따라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차등 부여 - 고용, 기술유입, 산업 고도화 효과 등 고려 강화
FDI 금액은 적으나, 기여도가 큰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건물 입주에 대한 임대료 지원 강화
산업지원 서비스업 , 지식서비스업 지원 강화
-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 산업 확대 등 |
참고 2 | 2015년 외국인투자기업 주요 투자착수 프로젝트 |
기업명 | 투자내용 |
A사(이탈리아) | 전남여수에 합성고무 제조공장 설립 |
B사(영국) | 춘천에 복합레저 테마파크 설립 |
C사(독일) | 서울에 에너지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회사 설립 |
D사(싱가포르)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반도체 제조공장 설립 |
E사(프랑스) | 전북 군산에 타이어용 첨가제 생산공장 설립 |
F(일본) | 전남여수에 고흡수성수지 제조공장 설립 |
G(일본) | 경북구미에 탄소복합재료 생산공장 설립 |
H(미) | 경기평택에 항공기부품 제조공장 설립 |
I(미) | 영종도에 복합레저시설 투자 |
J(한-일 합작) | 영종도에 복합레저시설 투자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