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의 붕괴

[일출산]

제목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소프트웨어 특허의 붕괴
작성일	2014-09-27	작성자	JeffreyKim(713531@kotra.or.kr)
--> --> 소프트웨어 특허의 붕괴 □ 누가 소프트웨어 특허를 허용하도록 했나?  O 1972년에서 1981년 사이에 내려진 3개의 대법원 판결로 소프트웨어 특허는 엄격히 제한됨.   -그러나, 1990년대,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들은 이 결정들을 효과적으로 바꿈.   -1998년, 연방 항소 법원은 뮤추얼 펀드를 관리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의 특허를 허락하므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모든 의미있는 제한을 없애는 계기가 됨.  O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의 수가 급증하였고 1981년에는 1200건에 불과했던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이 현재는 매년 4만건의 소프트웨어 특허가 등록되고 있음.  O 현재 소프트웨어 특허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음.   -원칙적으로,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허용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이전 결정들은 아직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례들임.   -2014년 대법원은 33년 만에 처음으로 소프트웨어의 특허 가능성에 대하여 판결함. □ ‘컴퓨터로 한다(do it on a computer)’ 특허의 최후  O 1990 년대 후반에서 2000 년대 초반까지, 특허청은 일명 'do it on a computer(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해왔던 어떠한 행동들을 단지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특허를 받는것)' 특허를 키우는데 일조했음.   -이러한, 일명 'do it on a computer' 특허들은 대부분 컴퓨터로 작업을 수행한다는 주장만 할뿐, 실제 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음.  O 이번 년도 CLS v. Alice 특허 소송에서 문제된 특허의 합의를 볼 때 어느 한 측에서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증금을 홀드하는 형태의 컨셉에 대한 특허임.   -미 대법원은 이에 대해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컨셉을 컴퓨터로 실행한다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판결함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소송 피고인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자신감을 얻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고, 아래와 같이 최근 몇 주 동안, 하급 법원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do it on a computer patents'를 무효화 시키는 판결을  내림.  O 7월 6일: 델라웨어 법원은 새로 연결을 설정할지 여부를 사용자와 확인하는 컴퓨터 통신 시스템 개념을 주장한 Comcast의 특허를 무효화 시킴.   -법원은 본 특허에서 언급한 단계들은 사람이 직접 통화로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함.  O 7월 8일: 뉴욕주 연방 법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하는 동안 사용자의 식단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념에 대한 특허를 무효화 시킴.   -법원은 식사를 고르기 위해 '그림 메뉴'를 사용하는 것은 특허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특허 등록자의 주장을 새롭게 받아 들이지 않음.  O 7월 17일: 모든 특허 관련 케이스를 담당하는 연방 항소 법원은 각 장치의 특성을 설명하는 프로파일을 구축하여 장치에서 색상을 유지하는 개념에 대한 특허를 무효화 시킴.   -법원은 이러한 프로파일의 생성과 사용은 인간에 의해 수행되는 단순히 정신적인 단계이므로 특허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 시킴.  O 8월 26일: 연방 항소 법원은 빙고 게임을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개념을 주장한 특허를 무효화 시킴.   -빙고 게임을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펜과 종이를 사용하여 인간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정신적 단계로 법원은 판결함.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해당 프로세스를 변환하는 것은 특허 가능한 발명으로 이어지지 않음.  O 8월 29일: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은 주택 담보 신용 한도를 예금 계좌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무효화 시킴.   -법원은 특허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컴퓨터 기능은 특허로써 보호 받기에 충분치 않다고 함.      O 9월 3일: 텍사스주 연방 법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 상점에서 다른 상점으로 리워드 포인트를 변환시키는 개념에 대한 특허를 무효화 시킴.   -법원은 특허에서 주장하는 발명은 평범한 금융 거래의 종류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밝힌 최근 대법원의 결정들을 유지함.  O 9월 3일: 델라웨어주 연방 법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자간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인의 개념에 대한 특허를 무효화 시킴.   -법원은 양자간 일을 진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헤드 헌터가 고용주에게 잠재적인 직원에 대한 특정 정보를 보류하는 것(또는 그 반대)은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언급함.  O 9월 3일: 델라웨어주 연방 법원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구매자가 어떠한 제품을 구매할때 구매자가 관심을 갖을 수 있는 다른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유도(Upsell)하는 개념에 대한 특허를 무효화 시킴.   -법원은 제품 구매 유도는 상거래 그자체 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고 지적함.  O 9월 3일: 연방 항소 법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실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 채권을 사용하는 개념을 주장한 특허를 무효화 시킴.   -법원은 담보 채권은 고대부터 우리 주변에 존재하였고 이러한 잘 알려진 거래를 하기위해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것은 특허 가능한 발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음을 지적함.  O 9월 4일: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후 그 사람들이 요청을 수행할때가지 기다리는 개념에 대한 특허를 무효화 시킴.   -법원은 수십년 동안 전화로 이러한 작업은 수행되어 왔고 인터넷을 통해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O 9월 11일: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더 큰 목돈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결제에서 각각의 작은 금액을 빼내는 개념에 대한 특허를 무효화 시킴.   -법원은 이러한 종류의 운영 제도는 몇 세기동안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지적함.  O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 무효화에 대하여 대법원과 각각의 연방 법원은 35 U.S.C. §101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행되거나 원래 존재 하였던 생각이나 방법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특허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O 이런 판결들이 상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것은 이들 하나 하나의 특허는 미특허청에서 검토되고 승인된 것임.   -최근까지, ‘발명’은 특허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 되었기 때문임.   -미 특허청은 이런식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수많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등록 시킴.  O 하지만, 지금 법원은 “인간의 평범한 활동을 단순히 컴퓨터로 수행하는 것은 특허 가능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매우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고 있음.  O 예를 들어, 최근 법원의 판결은 한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물건을 주문하는 개념인 아마존의 악명높은 ‘1-click shopping’ 특허 무효화도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음.   -본 특허는 일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미리 저장되어 있는 고객의 배송 정보를 검색한 후 상품을 주문한 고객에게 배송하는 절차를 보호하는데, 이런 과정은 수십년 동안 수행 되었음. □ 위험에 처한 소프트웨어 특허  O 최근 특허 대상 적합성에 대한 일련의 소프트웨어 특허 무효화 판결은 전례가 없었음.   -아래 차트에서 보듯이, Lex Machina 의 통계는 법원이 2007년 에서 2013년까지 특허 대상 적합성과 관련된 판결을 보여주고 있음.  O 법원이 특허 대상 적합성과 관련하여 2013년 14건의 특허를 무효화 시킴(이러한 결정은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엔 매우 드문 결정임).   -본 차트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한정된 것이 아닌 모든 특허를 보여줌.   -이번 년도 지난 3개월 동안 11건의 소프트웨어 특허가 무효화 되었으며, 이는 법원이 소프트웨어 특허 무효 판결만으로도 지난 2013년도 전체 특허 무효 판결 기록을 넘어설 예정임.   -법원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하여 지난 20년 동안 가장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O 몇 십만건에 달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법원이 모두 무효화 시킬 수는 없을 것임.   -하지만, 만약 최근 몇 달 동안의 특허권 소유자들의 연패가 계속 이어진다면,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소송 피고인들에게 큰 힘을 싫어 줄 것으로 보여짐.   -소프트웨어 특허권자가 소송을 재판까지 끌고 간다면 특허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 패소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 마져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한 특허를 휘두르는 특허 괴물들과 상대하는 피고인들에게 더 많은 협상력이 주어지게 될 것임. 자료원:  O VOX   -Timothy B. Lee, ‘The patent lawsuit crisis in 5 charts’; 2014년 9월 12일; http://www.vox.com/2014/9/12/6138483/software-patents-are-crumbling-thanks-to-the-supreme-court?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utm_campaign=voxdotcom&utm_content=friday  O VOX   -Timothy B. Lee,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patents’; 2014년 9월 12일; http://www.vox.com/cards/patent-reform/whose-idea-was-it-to-allow-patents-on- software#E567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