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광역시 지게차장모대표는 몇년전에
10년이상된 지게차의 엔진을 지자체에서 지원 무상으로 교체 해 준다는
업체의 홍보를 믿고 지게차 2대의 엔진을 교체하였다.
하지만 얼마전 엔진교체한지 몇년이 지나서
지자체로부터'기계장비 구조변경(원동기교체) 조사계획에 따른과세" 지방세를 납부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엔진 교체 할 당시에는 이런 세금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기에 황당할 따름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 입장은 엔진교체로 인해 장비값이 상승했다는 논리를 주장한다는데
엔진 교체를 했다고 해서 년식으로 판매되는 지게차 가격이 상승 할수 있을까?
또한 엔진 교체한 지게차 차주들의 말을 들어보면"헌 지게차에 새 엔진만 장착하다보니
엔진은 출력이 좋은 반면 밋숀등 다른 부품들은 오래된 사양이라 엔진의 출력과 맞지 않아
더 많은 고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누구는 엔진 교체로 더 많은 수리 비용이 들어 가는데
단순 새엔진를 무상으로 교체 해 주었으니 세금을 내야 된다는 단순한 논리
그럼 우리 입장에서 엔진교체로 고장난 정비비는 대신 내주나 모르겠다
또한 엔진교체 지방세 청구도 지방마다 다르게 적용 시킨다고 하니
다른 지역에서 엔진교체 하신분 정보를 서로 교환 해 주세요
엔진교체 지방세 청구서 내용
첫댓글 이의제기는 어디로하나요
지자체로 하면 될것 같네요
창원에는 가산세까지 나왔습니다. 중기등록사무소에 이의 신청해둔상태입니다. 결과는1달정도후에나온다고하네요.
서울가산세까지 나왔네요 지입사주소지구청이의제기해논상태임니다
업체에 하믜하니 교체 업체도
몰랐다고 하네요
지입사는 좀더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내야 할것같네요
교체한지 3년정도된것
같은데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