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허위 연판장 제출 의혹

[박문수]

법률뉴스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허위연판장 제출 의혹

사회   |   기사입력 2015/09/28 [06:55]

대한항공 전 부기장이 자신을 감옥에 넣기 위해 오너인 조양호 회장이 허위문서와  허위연판장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양호 회장님, 가짜 연판장까지 만들어 전과자 만들기?

대한항공 부기장으로 재직중 내부고발을 했다가 강제퇴직당한 이채문씨. 이채문씨는 조양호 회장 집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자택 경호원들을 상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7월경 기소된바 있다.

▲  조양호에게 표창받은 승무원은 어쩌다 전과자가 되었나?       © 정찬희 기자

앞서 지난 1999년 경 비행시간 조작, 승진기준 불명확 등 내부 문제를 회장에게 고하려던 이 씨는 "사직서를 면담신청서로 가져오면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는 인사팀의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회장면담은 고사하고 그 길로 곧바로 퇴직자 신세가 되었다.

이후 대한항공 앞 등에서 오랜시간 1인시위를 하며 자신의 억울함과 대한항공의 무자격자 항공운항, 계기비행시간 조작 등의 문제를 감추는 대한항공의 안전불감증을 세상에 알려왔다.

그 과정에서 전직 부기장 이채문 씨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채문씨는 지난 2013년 3월경 부터 조양호 회장 집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대한항공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대한항공 전 부기장의 수난사.. 이채문 "부조리를 고발하니 고소하더라" ©정찬희 기자

대한항공 측과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비행기 조종간을 맡겼다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하는 내용은 허위이며 업무방해이다.  ▲이씨의 회장집 앞 1인 시위는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정도로 방해가 크다.  ▲이 씨의 대한항공 앞 1인 시위는 소음이 심해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방해가 크다  등의 내용이다.

특히 조양호 회장은 자신의 집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 전 부기장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주민 26명의 동의를 받은 '시위금지위한 연판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대한항공측이 이채문 전 부기장이 업무방해 한다며 제시한 주민연판장 © 정찬희 기자

이에 이씨는 그것이 사실인지 해당 연판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놀라운 회신이 돌아왔다. 해당 연판장이 부존재 하다는 것이었다.

▲ 조양호 회장이 주장한 "연판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정에 허위증거 제출한 것?   © 정찬희 기자

이채문씨는 "전직 부기장인 나는 내가 가진 운항 자료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대한항공 기장 중에 헬리콥터 자격으로 비행기를 모는 기장이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실형을 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조양호 회장은 전직 직원을 또다시 감옥에 넣기위해 허위사실, 허위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면서, "주민의 서명을 조작하고, 법원을 속이고, 대한항공이 불법조작의 오명을 뒤집어 쓰게 하니 오히려 조양호 회장이 스스로 대한항공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계속해서 "그러나 조양호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해당 정보부존재를 알린 종로경찰서에 신고해도 검찰에 송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누구는 금수저이고 누구는 흙수저라 죄가 없어도 죄가 만들어지고, 죄가 있어도 아닌게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씨는 이와 함께 "자기 딸은 국민의 항공안전을 뒤흔들고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주가를 요동치게한 잘못을 저질러도 귀엽기만 하고, 직원은 쓰다버리고 속이고 가둘 수 있는 티슈처럼 보이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조양호 회장은 깊이 각성해야 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양호 회장자택 앞에서 1인 시위 도중 발생한 경호원 상해죄와 관련 2013년 7월경 기소된 사건은 그동안 17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오는 10월 22일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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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28 [06:55]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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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세상이 변해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포지청 김X훈이란 자가 목포경찰서에 불기소 수사 지휘를 해서 그대로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위 사실 중 1인 시위는 집시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데 뭔 업무방해가 되고, 명예훼손이 되는지요, 사실에 근거한 시위를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인데 말이지요
당해 기소를 한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뭔지요
자세하게 기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채문 선생님 파이팅을 외칩니다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연판장에 한 놈 글씨라고 쓰여져 있네요
문서 부존재 확인을 받으셨으면 조양호를 대검찰청에 허위사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하는 법원의 답변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