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사설] 유엔 “중국 내 탈북민 처우 개선하라”, 한국도 목소리 내야
조선일보
입력 2023.12.27.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7/EWBAQDBQVJBMLE7B5EETMDWZ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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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시민 단체 회원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이들이 받는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을 자제하라는 권고와 같다. 유엔난민기구가 최근 몇 년 간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침묵해온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지난 10월 구금 중이던 탈북자 수백명을 기습 북송한 중국의 야만적 행태에 국제사회가 공분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것이 유엔의 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 같은 입장을 담았다. 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 193국의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제도(UPR)를 운영하는데, 내년 1월 중국에 대한 UPR을 앞두고 난민 문제를 총괄하는 UNHCR의 의견을 받은 것이다. UPR은 해당국의 인권 문제를 조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인권 단체들과 서방 인권 선진국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중국 UPR을 앞두고 전 세계 인권 단체 162곳에서 중국에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도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UPR에서 발언권을 갖고 질의·권고를 할 수 있다. UPR 당일 허용되는 발언 시간은 1분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 질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나라보다도 이번 UPR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나라가 한국이다. 2018년 중국에 대한 UPR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 당사국도 아닌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정부가 탈북자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한다.
탈북자는 거의 대부분 굶주리다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북송되면 가혹한 폭행 고문 구금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난민이다. 중국은 난민 규약에 가입한 나라인데도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다. 이런 반인도적, 반문명적 행태를 저지하려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이 야만 국가란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 중국도 국제사회의 평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무수옹
2023.12.27 03:40:07
박근헤정부 시절 귀순자들이 평화와 자유를 찾아 물밀듯 입국을 했다. 그 사태를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지금 북한은 공동화 되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를 쉽게 해결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은 자동 소멸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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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27 05:18:29
탈북민들을 중국이 재북송 시키는데 가장큰 주범은 대한민국 주사파좌파더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중국과 북괴에 목메단 이나라의 빨탱이들이 김정은의 하명을받고 끊임없이 중국에 대한민국은 그들을 받지않을것이니 돌려보내라 그렇게 공작하고 있다고도본다.윤정권은 모든힘을 외교를 중국과 협상하고 유엔의 도움받아 재북송을막고 대한민국으로 오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이민자를 받을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핏줄 국민들은 금상첨화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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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27 05:52:49
옳은말이다 정치권에서 정쟁말고 정부와 같은 목소리로 직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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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12.27 05:11:17
중국 내 탈북자는 재인이가 중국+정은에게 굽씬거리면서 망쳐 놓았다!!! 윤정권은 유엔+자유우방과 함께 중국의 편향적 탈북자 관리실태를 고발하는 등 지속적인 정면돌파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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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27 07:22:37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탈북민 또한 우리 국민 아닌가? 종북좌파정권 당시 비인도적 처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반인도적, 반문명적 행태를 일삼는 중국(小國)의 만행을 결연히 저지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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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3.12.27 07:03:02
북괴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이 합작해서 벌인 일이다. 비인도적 비인권적인 탈북민에 대한 조치에 분노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하고 가까이 해 봤자 결국은 똥만 붙는다. 선을 긋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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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12.27 07:02:13
정부가 왜 북한동포의 인권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가? 북동포는 우리의 민족 한민족이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미래이다. 북동포의 의식변화가 바로 통일이요 우리의 미래인것이다. 김정은이란 괴물은 우리의 적이다. 온힘을 다해 북동포를 끌어 안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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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27 03:32:40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탈북했는데....강제북송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중공도 그렇고 자유한국내에 있는 주사파들은 강제북송 찬성하는 이유는 뭐냐??? 악질좌파공산주의자들 저자들을 강제북송 시키자...그리고 탈북민들과 맞교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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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3.12.27 07:36:25
쉬진핑. ㅁ ㅈ ㅇ 은 탈북자 검거. 북송업에 동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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