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2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육군사랑(박동현)]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2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박강현 기자

입력 2024.12.16. 15:44업데이트 2024.12.16. 16: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됐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을 전담하는 서울고법에서 주로 ‘부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곳이다. 법조 경력이 가장 오래된 이창형(62·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남기정(44·36기)·유제민(41·37기) 판사가 배석하는 비(非)대등 재판부다. 이 대표 사건의 재판장은 이창형 부장판사, 주심은 남기정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 소속 판사 3명은 모두 작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이들이다. 형사재판부의 경우 통상 2~3년씩 근무해 내년 초 인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표 항소심이 재판부 변경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셈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4월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출신 9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출처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2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100자평

듀라

2024.12.16 16:33:54

김동현 판사란 자는 창피하지 않을까? 저런식의 판결문을 썼다는게. 그거 예상못하고 리짜이밍이 그렇게 수차례나 전화를 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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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임

2024.12.16 16:33:40

범죄자 이재명!! 재판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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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

2024.12.16 16:33:22

법관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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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rst

2024.12.16 16:33:14

법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희한한 1심판결. 고법,대법에서 신속한 재판으로 빨리 결정. 사안도 간단하니 한두달내에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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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2.16 16:32:36

꼼수 부리지 말고 빨리 판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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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4.12.16 16:32:23

1심 판결이 언제인데 이제서야 재판부 배당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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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4.12.16 16:31:36

나라를 어지러핀 리재명 불법비상계엄선포 서결 씨이~~~~~보다 더 나쁘느깨 자진혀서 조구기와 가튼 방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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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4.12.16 16:30:07

이번 정기인사에서 해당 재판부 법관들은 인사이동을 제외시켜야 한다. 판결후 이동해도 전혀 문제 없다. 조 대법원장의 양식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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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대핵

2024.12.16 16:28:50

이나라를 어지럽힌 한축으로 재판지연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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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산하

2024.12.16 16:28:44

형사범이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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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12.16 16:26:50

정말 몸서리 치도록 답답하다. 판사님들 법대로 속히 판결 하세요. 이재명이란 이름석

자 안 나타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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