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북한의 총선 개입에 대비하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북한의 총선 개입에 대비하라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입력 2023.12.27. 03:2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12/27/SSQ2ES5WARAUJLXDCTP3UJWGYY/

[朝鮮칼럼] 북한의 총선 개입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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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北과 친북 좌파는
미우나 고우나 공생 관계
그들의 핵심 수단은 ‘평화팔이’
가짜 평화라도 호소력은 높아
단호한 응징은 軍 의무지만
말은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야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 신형 ICBM '화성-18형' 발사를 참관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뉴시스

내년 총선에 북한이 개입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주사파가 주도하는 국내 친북 좌파 세력에 대한 북한의 애정과 기대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실망과 환멸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이 그토록 갈망하던 미국과의 딜이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파탄으로 끝난 결정적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상황 판단과 훈수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특등머저리’ ‘삶은 소대가리’등 입에 담지 못할 악담으로 분풀이를 했겠나.

그렇다고 김정은이 우리 총선에 개입하여 친북 좌파 세력을 지원할 동기가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 김정은으로서는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 특히 미사일 방어 분야의 협력을 저지하고, 대북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당면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압박과 한·미·일 공조 체제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정부를 흔들고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친북 좌파 세력의 지원과 공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친북 좌파도 윤석열 정부 타도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전쟁 대 평화’ 프레임을 이용한 ‘평화팔이’를 핵심 수단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런데 평화팔이가 정치적 흥행을 거두려면 북한이 실제로 도발이나 위협을 통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국민의 전쟁 공포심을 자극하는 데 ‘협조’해줘야 한다. 이렇듯 북한과 친북 좌파는 미우나 고우나 공생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평화팔이의 전형적 수법은 ‘진보 좌파가 집권하면 한반도가 평화롭고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는 ‘미신’을 확산하고 이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패배주의적 평화 지상주의로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 대 평화’의 이분법적 프레임과 전쟁공포증을 활용한 평화팔이가 그 단순 명료함 때문에 가지는 대중적 호소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우리 역사에서 ‘나쁜 평화, 좋은 전쟁’ 사상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인물은 이완용과 고종 황제였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할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일본에 순순히 나라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왕실의 안위를 보장받는 길을 선택한 이완용이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그의 평화 지상주의를 맹신하고 추종하는 세력은 순진한 국민을 현혹할 신통력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이 핵·미사일의 양적 확대와 기술적 고도화에 비약적 진전을 이루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할 압도적 능력을 갖추었고 내일의 평화는 더 위태롭게 되었는데도 ‘진보 좌파 정부=평화’라는 미신을 신봉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문재인의 평화는 대북 굴종으로 얻어낸 부끄러운 평화이고,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하는 위태로운 평화이고, 우리 공무원이 야만적으로 살해당하는 치욕을 참아가며 지켜온 가짜 평화라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면 이는 그간 친북 세력의 선전 선동이 나름 성공을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장기간에 걸친 의식화로 형성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짜 평화, 진짜 평화’ 프레임으로 하루아침에 바로잡을 수는 없다. 진짜가 가짜를 이긴다고 믿는 것은 오만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향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친북 세력과 북한의 전략적 공조에 말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의무다. 다만, 군은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실제 도발하기 전에 응징 의지를 요란스럽게 과시할 필요가 없고, 도발을 응징한 이후에도 우리 군이 이를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통쾌한 응징도 이에 안심하는 국민보다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정치적으로는 실익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더라도 정부는 별일 아닌 듯 시치미를 떼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 모른다. 참수 작전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내년도 한미 연합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진행하기로 한 것은 미국 확장 억지의 실행력을 가시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북한의 과잉 반응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정치적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군사 안보적으로 옳은 것이 정치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청룡6602

2023.12.27 06:11:09

북한 총선개입? 그건 선관위가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비번을 12345로 해놓는것부터 막아야하지 않을가? 선관위의 내부 내통을 막는건 어떻고? KBS는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데 조선일보는 눈치보다가 겨우 마지못해 북핵방지 운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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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2.27 05:29:55

북한과 한국의 종북 좌파 민주당이 같은 편이라는 것은 다 아는 진실이다. 결국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지는 국민의 몫이다. 나라가 망하느냐 퇴보하느냐 발달하느냐 성장하느냐는 국민의 합리적인 지성이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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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2.27 06:14:13

그게 어디 선거 개입 해킹과 토착 첩자 뿐인가, 해킹 도적질로 먹고 살고 핵탄두미사일 무기 개발하는 독재 정권 통치 자태가 전부인 쓰레기 집단으로 지구에서 없어져야 할 무리들이다, 민주당과 종북 추종 맹종 토착 공산주의 이적죄 반역죄 죄인들도 함께 소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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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ri

2023.12.27 06:29:19

북한의 총선 개입도 막아야하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기획을 가장 먼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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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2.27 06:35:34

개표를 수동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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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12.27 06:16:28

공감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의 김정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던 우리의 공정한 선거판을 흔들 노략질을 할 것이다. 군은 어떤 도발이나 노락질도 말보다 먼저 철저히 분쇄하고 막아내야 한다. 말만 먼저하고 적의 도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해서도 안되고, 적의 도발을 사전에 발견하고 차단하였거나 사후에 철저한 응징으로 적의 의지를 완벽히 꺾어놨다하더라도 불필요한 말폭탄은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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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파

2023.12.27 06:39:55

문재인이 2020년 10월 만들어 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에 의해 주민등록증 뒷번호가 전혀 관리 할 수 없는 컴퓨터 자동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누가 언제 어디서 발급했는지 검증 할 수 업게 되었다. 외부에서 행안부 전산망에 연결되면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것이 사전투표 시 가상 주민증을 갖고 수벡 수천장 투표하여도 막을 수 없는 사전투표 유령유권자가 되는 것이다. 즉각 강서구 보궐선거 사전득표 각동에서 획일적으로 나타난 65:35의 사전투표자들 검경수사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동명이인 주민번호 뒷 번호만 자동생성되어 발급되는 가짜 주민증발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은 주권을 나타내는 증표이다. 국민 주권을 쉽게 찬탈하여 이해찬이 말하는 좌파 독재 50~100년을 막아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아무리 수개표한다 한들 유령 주민등록증으로 수백수천장씩 투표한다면 수개표에서 어땋게 확인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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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27 06:38:56

이런 둥요한것을 현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모를리 없는데 저자들은 역이용으로 국민들 조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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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dqkd

2023.12.27 06:42:40

북한의 총선개입도 경계해야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선관위 해킹으로 인한 총선개입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kbs에서 보도한 415총선시 사전투표 여당대 야당의 득표율 63:36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000개의 동전을 던져서 한쪽면만 나올수 있는 확율이랍니다 조중동은 이런 사실을 모른척 눈감고 있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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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3.12.27 06:39:15

예 백번공감 합니다 강한 대북억제력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너무 오바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윤통 신국방 이컬럼 꼭 새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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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

2023.12.27 07:03:42

백 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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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2.27 06:16:10

총선을 앞두고 북의 유언비어나 물리적 불안감고조로 친북좌파쪽을 지원할 수 있다.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해킹에 의한 개표수 조작이 아닐까한다.달러 빼돌리기,무기설계도를 빼내가는 그들의 알아주는 해킹실력인데 엉성한 한국선거시스템쯤은 쉽게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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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3.12.27 06:56:48

오늘따라 유난히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경제개발로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를 외쳤든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이 왜이리도 그리워 지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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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12.27 07:19:20

전자개표기가 민노당 투표에서 사용된 것이.. 전자개표의 효시가 아닌가?.. 중국산 중계기는 백도어로 해킹이 가능하고.. 북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남한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무방비 상태인 것이 드러났고.. 문재인의 usb에는 무언가 들었을 것이고.. 총체적 난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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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파

2023.12.27 07:04:08

전면적으로 수개표해야한다 조금이라도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자동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조금 늦더라도 가장 안전한 개표방식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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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12.27 07:00:51

좌파와 북한이 무슨 짓인들 안하겠나? 이번 선거 전과정은 전자식을 모두 제외하고 손과 수동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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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개

2023.12.27 07:59:20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는 부정선거를 드디어 kbs 9시뉴스에서 다루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조선을 비롯한 중앙 일간지들은 선거의 공정성에 관심이 없는건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건지,말못할 사정이 있는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북한의 총선 개입도 우려되는건 맞지만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에 왜 신문들은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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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3.12.27 07:44:11

2024. 4. 10 총선 경계대상자 > 양산 ㅁ ㅇ ㅂ 좌파종북파. 리짜이밍&개딸. 국내고정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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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 87

2023.12.27 07:05:46

남북관계에 적용할 정책이 잘 나타난 글이다. 참고함이 좋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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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령선인

2023.12.27 08:09:37

선거 다가오니 또 이따위 혹세무민 북풍몰이 허무맹랑한 염병질을 획책하고 자빠졌군. 북의 총선개입에 대비하라고? 북을 남한의 선거에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한 놈들은 지금 여당인 굿힘당이지. "제발 휴전선 부근에서 대포를 좀 쏴달라"고 돈보따리 싸들고 북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걸복걸 했던 놈들이 굿힘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였지. 에고, 마른하늘에서 똥벼락을 처맞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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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12.27 08:08:29

우아~~아직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게 우리에 현실이구나!!!!도대체 이런류의 인간들은 어떤 종류의 인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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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2.27 07:58:14

선거 방식이나 규칙이 복잡할수록 손대기 쉬워진다. 우리나라는 규칙이 너무복잡해 말도많고 탈도많다. 선거일을 휴일로 정해놓고 사전선거하는것은 말그대로 부정을 하라고 조장하는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는 후진국수준에 불가하여 믿지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많다. 도장찍어 통에넣고 숫자세면 그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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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部の妹

2023.12.27 07:31:20

조선일보 또 시작이군...선거날이 오기는 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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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울라

2023.12.27 07:18:01

인정하는 소대가리는 딱 한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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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7

2023.12.27 07:02:08

천주교 성공회 우리민족끼리 평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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