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불법의심 한의원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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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불법의심 한의원 4곳 적발, 형사고발 방침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의료기관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2월 8일(수)부터 2월 15일(수)까지 약 1주일 간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2),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1), 무면허 의료행위(4)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하였다.

□ 이번 현장 검사로 밝혀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불법)청구 등 주요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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