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4_제146차 최고위원회 회의 ＜김은경 혁신위(안) 전면 수용하라!＞(2023.08.14)

[자연인jina(안산)]

<김은경 혁신위(안) 전면 수용하라!>

230814_제146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역사의 강물을 되돌리지 마라.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故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경찰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의 발표 내용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은 경찰의 은폐·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고문에 가담한 경찰이 꼬리자르기식으로 구속되고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디지만,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故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한국 현대사의 정치 질서를 바꾸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6월 민주항쟁’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이 일파만파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故채수근 상병의 죽음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로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참 군인 박정훈 대령의 사연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연합뉴스TV_현장연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_23.8.11. 방송>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라고 합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저런 인터뷰도 하는 것 같습니다.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군대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군대의 짬짜미를 방지하기 위해 군대에서 사망 사건의 기초조사자료를 즉시 경찰에 이첩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초 수사자료를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장관 결재까지 받았는데, 중간에 수사외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첩 보류, 수사 내용 중 이것 빼라, 저것 빼라, 차 떼고 포 떼라는 식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고, 이것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이 된 것 아니냐’라는 것이 박정훈 대령의 주장입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집단항명의 수괴라면 수사 내용에 동의하고 결재까지 마친 국방부 장관은 ‘집단항명 교사죄’입니까?

故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및 사건 은폐·조작이 전두환 정권의 위기와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故채수근 상병의 죽음과 사건 은폐, 조작, 외압 의혹 이것이 수사단장의 집단항명 수괴 사건까지 이어졌고,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어디까지 좌우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잼버리 대회가 역대급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K-POP 공연으로 대회가 마치 성공한 양 잼비어천가를 읊는 언론의 찬양 기사를 보며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세심한 당부 “폐영식 도시락에 바나나 빼라… 껍질 밟고 미끄러질 수도”’

이런 기사 제목을 보며 웃음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왜 대회 전에는 없었습니까?

도시락 메뉴까지 국무총리가 지시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권 적당히들 합시다.

오늘 오후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일동 명의로 ‘김은경 혁신위 수용하라’라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의원도 지역위원장입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과 원외 지역위원장의 입장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평등선거 ‘1인 1표제’가 민주정당 민주당에서는 적용되면 안 됩니까? 대의원 특권은 결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특권입니다. 

지역위원장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데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기에 저항해서야 되겠습니까? 

‘김은경 혁신위 안의 전면 수용’을 촉구합니다. 

대선, 총선에서 대통령도 1표, 국민도 1표 직선제 선거인데, 민주당 전장대회 선거에서는 당 대표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는 왜 안 됩니까? 1인 1표제가, 당원 직선제가 안 된다는데 무슨 이유로, 무슨 명분으로 이를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국민의 명령, 당원들의 명령에 ‘집단 항명’은 아닙니까? 김은경 혁신위를 반대하는 자,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故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서 촉발되었듯이, ‘민주당 당원 직선제’, ‘민주당의 8월 민주항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봇물이 터졌습니다. 이를 막을 수도 없거니와 막아서도 안 됩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몇몇이 강물을 역류시켜 산으로 흘러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는 이쯤에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