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는 불행으로 가는 길

[녹림처사]

◈ 공소 취소는 불행으로 가는 길 ◈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라 말을 안 했는데

오해가 쌓이니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지요

연임 못지않게 당연하면서도 오해가 많은 게 대통령 재판 문제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주기 어렵다고 접은 상태이지요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됐어요

이 대통령 입장에선 과거 검찰이 자신을 표적 삼아

수사를 벌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증거가 조작됐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지요

지금 법원은 과거 같으면 유죄의 근거로 삼았을 증거도

위법 수집 증거라며 배척하고 있어요

송영길·노웅래 등 민주당 정치인이 그런 이유로 무죄를 받았지요

하지만 대통령은 재판 자체를 꺼리는 눈치이지요

특검에 권한을 주지 않으면 남은 방법은 곧 출범할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지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조사 중인데, 여기서 실마리를 잡아

공소 취소를 권고하고 공소청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지요

초대 공소청장을 염두에 두고 임명한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했던 사람이지요

공소 취소를 실행에 옮긴다면 대통령은

수혜자보다 피해자에 가까운 처지가 되리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대통령은 재임 중 사법 처리될 위험이 없지만,

공소 취소를 하는 순간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지요

당장 다음 총선, 대선이 어려워지지요

이럴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지요

대통령이 자신이 속한 당에서 버림받는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문조털래유’의 최근 공격은 그 예고편이지요

자기 선거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권력자 앞이라도

등을 돌리는 게 정치의 속성이지요

불과 몇 해 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 통과에

가세한 일을 기억할 것이지요

민주당은 선거가 불리해지면 ‘이 대통령이 반드시 재판받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소 취소는 여당 분열을 키워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결과로

귀착될 공산이 크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감수하고 공소 취소를 받아내도 문제는 남아요

다음 총선에서 다수석을 내주면 야당은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식으로

‘공소 취소 의혹 특검’을 만들어 이 대통령을 재기소할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재임 중에 한 일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지요

이 대통령이 안전하려면 다음 총선과 대선을 연달아 이기고,

차기 대통령이 힘 빠진 전임자를 비호해줘야 하는데,

그런 일이 모두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선거법 사건은

공소 취소 대상도 아니지요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도 징역 대신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지만,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으로 397억원을 토해 낼 위기이지요

양쪽 다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도 있어요

요컨대 공소 취소의 실익은 적은 데 비해

잃을 것은 많고 후과도 치명적이지요

대통령이 스스로 포기를 선언하고 민생에 매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공소청장도 공소 취소 이후 법조계 선후배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지 상상해 보아야 하지요

모두가 불행해질 길을 꼭 가야만 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