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좌파(?) 노무현은 우파

[장성열]

미국을 주도적으로 부자나라들에 의해 장악되어져 있는, IMF, BIS, WTO 는 그들의 자유시장을 개발도상국에 퍼뜨리기 위해 중재를 한다는 구실로 온갖 억측을 부린다. 그들은 돈과 권력의 후원을 받는 막강한 선전 기관, '금융과 지식의 복합체'를 조직하고 있다.

이들 신자유주의 주도자들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적의 세월 동안 한국이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한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민간부분과의 협의 아래 특정한 새로운 산업을 선택하고, 보호 관세나 보조금을 비롯해 여러가지 형태의 정부 지원을 통해 그 산업이 국제 경쟁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숙 할 수 있도록 육성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모든 은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생명줄인 대출까지 관리할 수 있었다.

일부 대형 사업은 국영 기업에 의해 추진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철회사인 포스코였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소유라는 사안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이라기 보다는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민간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주요 분야에 투자를 게을리 한다거나 하면 정부는 주저하지 않고 국영 기업을 설립하였다.

또 정부는 종종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재정비한 다음 민간에 다시 매각하곤 했다.

박정희 정부는 그와 함께 부족한 외환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다.

심지어, 외환 관리법에 의해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다. 정부의 절대적인 외환 통제권은 신중하게 선정된 외환 사용의 우선순위 목록과 함께,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가 중요한 기계설비류와 산업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변화해 나가는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특정한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가 하면, 다른 특정한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완전히 금지하는 식이었다.

정부는 또 역설계 를 격려하고, 특허 상품의 위조품 제조를 눈감아 주는 등 외국의 특허권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 경제의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이다.

정부는 공산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을 말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자유시장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개발 도상국에 자유시장을 주입시키고자 하는, 선진국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또한 일정 기간 그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로 보호 무역 정책을 취했다.

심지어 영국의 경우는 국민들의 중국차 소비로 인한 무역 역조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중국에서 금지 되어 있는 아편을 팔기 위해 전쟁도 서슴치 않았다.(아편전쟁)

그랬던 그들이 개발도상국가들이 시장을 개방하면 자기들 처럼 발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와 정치적인 앙숙이었던 김영삼 정부에 들어 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금융시장을 개방하자 마자 IMF를 맞았고, 박정희의 또 다른 정치적 희생자 김대중은 김영삼 정부가 저질러 놓은 빛더미를, 박정희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던 은행을 비롯한 기간 산업들을 싼 값에 투기 자본에 팔아서 IMF 위기를 넘겼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정치적 제자(?)인 노무현은 두 스승의 경제적 철학(자유시장)을 미국과의 FTA 체결로 완결 지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덕분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좌우로 굳이 나눈다면, 틀림없이 박정희가 좌파가 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우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 사람을 좌파라고 하는 이명박의 머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명박은 실용주의를 박정희로 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이 보호되어야, 개발 도상 국가들의 경제가 보호가 되고 소득 또한 좀더 평등해지지만, 그 역할을 국가가 할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아나키스트로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