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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세미나 |
| 2020.7.6. 9: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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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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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6.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신 분들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출범한 오픈뱅킹은 빠른 안착을 통해
금융산업에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디지털 뉴딜에 있어서,
오픈뱅킹은 금융 분야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손상호 금융연구원장님,
오픈뱅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신
김학수 금융결제원장님과 김영기 금융보안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정순섭 교수님과
금융연구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의
토론 참석자들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Ⅱ. 오픈뱅킹 도입 이후 변화의 모습과 고도화 방향 |
오픈뱅킹은 출범 이후,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2/3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API 이용 건수도 10억 건을 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에는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금융 소비자에게는 체감도 높은 편익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❶ 먼저, 은행들은 오픈뱅킹을 계기로
플랫폼으로서의 뱅킹(Banking as a Platform, BaaP)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화상품과 새로운 서비스*,
핀테크 및 빅테크와의 협업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특화상품) 우대금리 예‧적금 (서비스) 여러 은행 계좌에서 자금 모으기 및 환전‧간편결제 충전, 지능형 납부기일 관리, 통합자산관리, 더치페이 등
❷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간편하게
모든 은행과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제망에 대한 높아진 접근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❸ 소비자 측면에서는
금융생활의 편의성과 선택권이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하나의 앱에서
결제‧송금‧환전‧자산관리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의 오픈뱅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❶ 먼저, 오픈뱅킹은 「확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픈뱅킹의 목표는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금융기관이
오픈뱅킹에 참여하여야 하고,
앞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과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❷ 다음으로, 소비자의 데이터와 자금이 이동하는 오픈뱅킹에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여러분께서는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❸ 또한, 오픈뱅킹은 금융결제 분야에서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에 해당하는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개방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와 데이터 상호접근성 측면에서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❹ 마지막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픈뱅킹 이용과 경쟁의 확대에 따른
자금이동(money move)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도 오픈뱅킹이 확장성, 안정성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Ⅲ. 맺음말씀 |
참석자 여러분,
8월에 데이터3법이 시행되고,
오픈뱅킹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후,
전자금융거래법까지 개편되면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정비가 완비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픈뱅킹은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와 결합하면서
개방과 연결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오픈뱅킹이
기존 금융기관, legacy의 「신뢰와 안정성」,
핀테크‧빅테크의 「편리와 혁신성」이라는 강점을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금융모델을
만들어 내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