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설명회, 주민피해 항의 쏟아져

[오솔길]

새만금개발 설명회, 주민피해 항의 쏟아져

<주민설명회>주최측-일방적 홍보, 주민들-피해대책 요구

주민설명회 발제자 2명과 토론자 7명, 그리고 사회를 본 김춘진 국회의원

지난 15일(화) 오후 2시 부안군청 회의실에서는 김춘진 국회의원과 부안군의 주최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행사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만을 적극 홍보하고 또 다시 부안군민을 현혹시키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공으로 인해 방조제 내외측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생태계 변화와 어장 피해, 특히 당장 일손을 놓고 있는 내측 어민들의 생계문제에 대해선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먼저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대회사에서 “새만금지역에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고, 중국 청도에서 580km밖에 떨어지지 않아 2020년엔 중국인 관광객 1억명이 방문할 것”이라며 동북아의 관광허브기지로 만들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의 인사말도 청중들이 새만금종합개발을 통해 부푼 꿈을 갖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완주 전북도지사

축사를 한 김완주 도지사는 “내부개발을 잘 해서 잘 먹고 잘 살수 있도록 개발을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며 “많은 외국자본이 몰려와 투자할 수 있도록 땅값을 초저가로 싸게 제공하고 정부의 40여가지 인허가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이 조기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내부 개발이 이루어지면 부안이 뒤집어진다. 새만금에 1천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거침없이 말을 솟아냈다.

이같은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발언은 한 방청객의 울분을 참지 못하게 했고 결국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인데, 1천만명이라는 말을 왜 함부로 하느냐”고 강력한 항의를 받기기에 이르렀다.
  
발제에 나선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과 석인수 전라북도 새만금환경국장, 그리고 토론자로 나선 최동성 전북일보 편집국장, 이양재 원광대 도시공학부 교수, 최병선 전북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유진식 전북대 법대교수, 나정우 한국농촌공사사업단장, 김병효 부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택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부안지회장 등도 새만금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주민설명회가 시작하여 발제자들이 발언하기 동안 많은 부안군민들이 참석한 모습

 

부안군민 "피해 대책 우선적으로 세워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

바로 이어진 종합토론에 나선 부안군민들의 반응은 정 반대였다.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항의하면서 방조제 외측의 생태계 악화와 위도 진리마을의 침수피해 원인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위도 주민.

계화도에서 산다는 한 어민은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세워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 요즘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모래바람이 날려 방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어민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해 방조제 내측 어민뿐만이 아니라 외측의 어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부안 인구가 13만명에서 6-7만명으로 감소하고 작년과 올해 3월에 발생했던 바닷가 폭풍 피해는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 지면서 생긴 것”이라며, “이제라도 방조제를 다시 터서 교량을 만들고 해수유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도에서 산다는 한 주민도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방조제 외측의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고 어획량도 급격히 줄어 어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 3월말엔 강력한 해일이 위도 진리마을 덮쳐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조사나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앞서 이같은 문제들은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력 항의했다.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항의하면서 해수유통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계화도 주민

이같은 반응들을 볼때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했다. 한편 많은 청중들이 종합토론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리를 떠나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 상황을 듣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자들이 발언하는 동안 청중들이 하나 둘씩 빠져 나가서 종합토론 땐 많은 빈 좌석이 보이고 있는 모습

  윗글은 환경운동가 주용기 님의 글로

 참소리http://www.cham-sori.net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곳이 어디 부안뿐이랴  *

       

새만금방조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극명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어장이 황폐화되어

어민들과 지역경제가 위태로운

칠산어장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그동안 자연재해를 완화시켜서

어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었는데

벌써부터 폭풍우에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앞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해안가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20km돌출 세계최대방조제의

자연적인 해류방해로 인한 모래유실

그에 뒤따라서 생계가 위태로운

서해안 해수욕장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쭈꾸미축제,전어축제 등등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던 먹거리축제가 위태로운

서해안 먹거리축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한중일 통틀어서 절대비교우위의 세계최대단일갯벌을

'천만명의 관광객' 구호를 외치면서 

아직 살아있는갯벌을 서둘러 순장시키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설명회 등등

 

들어간 공사비 3조원이 아깝지만

그 피해는 국가적, 국민적

이 정도면 방조제 보강공사,특별법제정추진이 아니라

빨리 '손절매'해야 하는 것 아닌지....

 

 

새만금은 환경이 아니라 생존권문제

누가 돈을 벌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생존권문제

널리 널리 알려주시길

감사드립니다.

2007.5

오솔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