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바람은 국가에서 처벌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니
개인의 자유
우선 간통죄 있는 나라도 거의 없고부부의 관계를 국가에서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간통죄 성립시키는게 여간 힘든일이 아니죠
제가 알기론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실제 관계를 가졌는지까지 증명해야하는둥 복잡했는데 오히려 사라지면서 이혼소송 시에 정황들만으로도 판단하는 등 더 수월해진 걸로 앎
형사쪽에서 폐지지 민사쪽은 인정될걸요
첫댓글 바람은 국가에서 처벌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니
개인의 자유
우선 간통죄 있는 나라도 거의 없고
부부의 관계를 국가에서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간통죄 성립시키는게 여간 힘든일이 아니죠
제가 알기론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실제 관계를 가졌는지까지 증명해야하는둥 복잡했는데 오히려 사라지면서 이혼소송 시에 정황들만으로도 판단하는 등 더 수월해진 걸로 앎
형사쪽에서 폐지지 민사쪽은 인정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