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매매 대책이라고 도입한 노르딕 모델은 뭘까? 과연 실효성은?

[배달의 민족]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 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착안하여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려는 이 방법은 ‘노르딕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00 

‘성매매 여성 아닌 성 매수자를 수사 타깃으로’ - 시사IN

요즘 하고 있는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방식 소위 노르딕 방식이라 불리는 방법은 스웨덴에서 1999년에 처음으로 도입하고, 노르웨이(2008) 아이슬란드(2009)에도 도입하며 프랑스(2016) 등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을 하는 등 퍼져나가고 있죠. 

이미 한국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그 한계라는 역사적 선례를 통해, 단순히 경찰 발표정도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믿으면 안된다는 선행 학습을 이미 하였습니다. 물론 그 선행 학습을 까먹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책을 스웨덴이 처음 1999년에 시작하고 이후에 차례차례 도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하겠지만 관련한 선례와 그에 대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한국사람이 편하게 볼수있는 한국의 연구들도 이미 존재합니다.  

그 정책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는 연구 두개만 간략히 소개해 보면

노르딕모델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르딕 3개국 중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미국 법무부의 2017년인신매매 보고서(201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인신매매 감시 및 대응이 뛰어난 1등급(tier 1)로 평가되었지만, 아이슬란드는 2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노르딕국가가 성판매자를 비범죄화함으로써 남유럽과 아프리카,아시아 등지의 성매매 여성들의 최종적인 종착지로 지목되는 등 인신매매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성매매가 완전히 근절되지않았고, 오히려 미성년자 성매매나 인터넷성매매 등 변형적 성매매마켓이확대되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실이다.

- 허경미(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9 - 

이건 아이슬란드가 정책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한국도 법 정비를 좀 더 잘하면 장기적으로는 스웨덴 같은 다른나라처럼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스웨덴에서도 구매자처벌법이 성매매자들의 신변의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론에 직면해 있다. 구매자의 숫자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판매자의 수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다. ‘점잖은’ 구매자는 줄고 질 나쁜 구매자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수입이 줄어든 탓으로 손님을 가리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 스웨덴에서도 구매자처벌법이 성매매자들의 신변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론에 직면해 있다. 구매자의 숫자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판매자의 수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다. ‘점잖은’ 구매자는 줄고 질 나쁜 구매자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수입이 줄어든 탓으로 손님을 가리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 법 시행후 2008년에는 그 수가 300명으로 줄었다고 호평하는 이가 있지만 길거리호객이 금지 된 후 상당한 비율이 음지화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가 자축할 정도가 되는지는 의문이다.74)

74)맥스 월트만(Waltman, Max)은 흔히 인용되는 페트라 웨스터그렌(Petra Östergren)의, ‘스웨덴의구매자 처벌법 시행후 성매매가 줄었다는 증거는 없고 은폐된 채 증가했다는정부자료가 있다’는 주장은 시행후 2년 이내 불과한 시기의 자료라면서 다른자료들을 동원하며 반박한다. 그러나 필자가 아무리 읽어도 그(맥스 월트만)의 반박 자료들은 ‘늘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지 ‘줄었다는 증거’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 박지현(인제대 형법) 2016 - 

최초 도입한 스웨덴에서도 이 조치에 대한 반대의견과 연구까지 나와있는 상태. 즉 성매수자 처벌을 통한 성매매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존재하고 그 정책들을 통해서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라는 이야기.

이런 선례들이 이미 대놓고 나와있는 상태인지라 한국의 현재 정책들도 결코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선행학습을 했으면 적어도 같은 실수는 반복 말아야 변명할 수라도 있지요.......   

사실 단순하게 법제정하고 조지기 들어가는 걸로 성매매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였으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선각자들에 의해 진즉에 해결을 봤겠죠. 근데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들을 위해 - 금지던 합법화던 - 정책을 만들고 폐지하고를 반복하고 연구자들도 계~속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 이건 단순하게 바라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냥 사회문제에 약간 관심있는 일반인 인지라 어떻게 하는지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근데 그 정답 알고 있으면 여기서 글쓰는게 아니라 정책 자문위원단에 참가하려 노력하지 않았을까) 관련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 적어도 이건 하나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인류 수천년 역사와 공존해온 이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 같은 방구석 여포가 신문기사 몇 개 커뮤글 몇 개 보고서 뇌피셜 돌리는 정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명확히 인지 하겠더라고요. 하긴 요즘은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인 세상이기는 합니다만 ㅎ 

[바실리우스 2세]

인류역사상 이문제를 해결할수가 없었는데 그냥 합법화해서 세금거두는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

[배달의 민족]

정답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이 문제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하기사 수천년 인류역사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한 두개가 아니니까요(전쟁문제도 선행학습을 해놓고 결국 해결을 못봤....ㅜㅜ). 결국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한 지속되는 문제 일 겁니다;;

[松永久秀]

https://blog.naver.com/a_lord/220515799343

공창제해봤더니 등록을 한사코 포기하는거보면
성매매합법화론의 기반인 자유지상주의시선자체에 결함이 드러났다고 보이는지라

가치측면에서 합법화를 통해 달성할수있는게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심스럽네요

[배달의 민족]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법화로도 안되긴 하는데 위에서 말한 것 처럼 구매자 처벌로도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둘중하나로 해결되는 문제였음 진즉에 해결 봤겠쥬;;

[델카이저]

공창제 = 성매매 합법화는 아니죠.

추가로 등록을 한사코 기피하는 건 낙인 효과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유인책 없이 그냥 등록만 하라고 하면 당연히 안하겠지요..ㅡ.ㅡ;;;;

[엄청난 초보자]

The Moment of Truth

사회적 인간관계를 전부 절단하고

사회적 고독사, 사회적 자살을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데에

어느 정도의 유인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성 중에 전문적으로 몸파는 것을 선택하는 여성이 전체 비율에서 얼마나 된다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여성은 평범한 당신의 친 여동생, 친 누나, 사촌 여동생, 사촌 누나, 대학 동기, 직장 동료, 동네 친구라니까요?
왜 등록율이 1%인지 이해를 못 하는게 오히려 신기하네요

저 1%에 속한 여성조차 최초 유입되는 목적은 5 ~ 10억 벌고 다시 평범한 양지로 돌아가기 위해 유입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단기간 알바나 급전이 필요해서 유입되기에
인간관계를 말살시키는 1% 등록을 절대 할리가 없죠

등록과 동시에 일시불로 5 ~ 10억을 주는 유인책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배달의 민족]

적어도 님이 지지하는 현 한국의 정책이 헛발질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버젓이 나와있다는 건 확실하죠. 제가 제시한 신문기사가 님이 인용한거라는 건 당연히 아실테고요.

[엄청난 초보자]

1명만 단속되도 커뮤니티 3 ~ 4페이지가 넘게 단속 관련글이 올라오고 강남 전 업소들이 난리가 나고

구매자들은 잠잠해질때까지 몇주에서 몇달까지도 구매 안하고 몸사리는네

792명이면 상상도 안되네요

성구매자들에게는 지구종말급으로 느껴질건데요?

어디가 헛발질이란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배달의 민족]

예 그러니까 님은 연구논문보다 커뮤글 반응이 더 공신력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엄청난 초보자]

해당 커뮤 자체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성구매자와 성판매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단순 커뮤니티가 아니라요
토탈워 카페에 토탈워에 관심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인것처럼요

[배달의 민족]

와우 앞으로는 논문쓸때 다른 연구자료 힘들게 모을 것 없이 그런 커뮤글 반응 베끼면 되겠네요
앞으로 학자들 성매매 관련 분석할때는 다른 책이나 연구자료 보다 성매매 커뮤들어가서 분석해야 겠습니다 ㅎ

[엄청난 초보자]

저 커뮤니티 자체가 실제로 강남 메이저 업소 업주들, 판매자들, 구매자들 모두가 참여하고 있으며 가끔식 단속있을때는 업주가 직접 등장해서 구매자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해주는 등 실제 현실과 밀접하게 관계되서 운영되기에 단순히 순수한 커뮤니티로만 볼수 없다는 뜻입니다.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님 기준'에 단순한 인터넷 커뮤가 아니라는 이야기 잖아요. 아니면 뭐 관련 정책이나 법 만드는 사람도 모니터링 하는 곳인가 보죠?

근데 경찰행정학교수가 쓴 논문보다 더 참고해야 할 인터넷 커뮤라,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궁금하기는 하네요. 제가 알 필요는 없겠지만.

ㄱㄱㅎ때문에 논문이 똥값이 되더니 이제는 인터넷 커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시절이 하수상 하다보니 별말이 다 ㅎ

[델카이저]

에휴........ 위로드립닏. ㅡㅜ

[엄청난 초보자]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것에 대해서 논문 내놓으라는 것은 전가의 보도네요 ㅋ

CNC 2차 가공간에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서 작업자의 실명을 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어떤 논문을 참고해야 발언권을 갖을 수 있나요ㅋ?

SPC 곤장 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떤 논문을 읽어야 발언권을 얻을 수 있나요ㅋ?

松永久秀님의 링크 글에서조차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데 말이죠

집창촌에서 오피, 안마, 휴게텔로 바뀌면서 환경이 개선된 것은 어떤 논문을 읽어야 설명이 가능하고 발언권이 생기나요 ㅋ?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문이 나오기는 하는건가요 ㅋ?

[배달의 민족]

에휴. 이보세요 우리나라 공장내 안전 관련한 논문 나온게 무려 1960년대 부터에요. 공장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대두되면서 처우개선 하는 데모만 한게 아니라, 뜻 있는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도 하면서 계속 연구해온 주제란 말입니다. 되려 노동자들 안전불감증 이야기하면서 개인문제로 치환해 버리려고하는 논문들까지 있어서 그게 더 문제구만 무슨.

님이 꺼내 들면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진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문제들, 우리나라 사회과학연구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대부분 검토들하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진게 아니라 '님이 그동안 관심을 안 가진' 거고요.

어떤 사회문제가 언제부터 시작 된 건지 그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관련 책이던 논문이던 찾아 볼 생각은 안하고 여기서 이런 댓글 다는 거 보면 알려줘도 진지하게 볼 생각이 없다는 거겠지만.

그리고 뭐 님 생각에는 한국 국방대학교는 국방대학교 교수가 쓴 논문보다 전현직장교들 친목커뮤니티 반응을 더 공신력있다고 해주는 아나 보죠? 아니면 논문 레퍼런스로 그 친목커뮤니티를 활용하던가 ㅎ. 일단 제가 봤던 국방대학교 교수님들 논문에서는 그런 짓은 안하시던데.

[배달의 민족]

님이 장교라고 하시니까 나중에 국방대학교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논문보다 전현직 장교 친목싸이트 반응이 더 공신력있다거나, 레퍼런스로 활용하시라고 해보세요. 뭔 소리 나올지 궁금하네요 ㅎ

아니면 국방대학교에서 학자들 초청해서 포럼같은 건 왜 열까요. 님 말대로면 친목싸이트 반응만 확인하면 그만인데

[심빈]

성매매의 매출은 법의 사각에 있음으로서 가장 대박이 나는 것이거든요. 모든 불법적인 일은 그 리스크를 안고서도 한방이면 대박이다라는 잠재성의 유혹이 크기 때문이죠.

[배달의 민족]

미국 금주법시기 술사업도 그래서.....

[델카이저]

그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정식으로 제도권 내에서 산업화가 되어야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성산업도 다를 건 없죠.

범죄자 개개인이 목돈을 쥘 수 있겠으나 산업 규모로 보면 범죄화된 산업은 규모 자체는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범죄니까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성매매는 구문상 범죄지만 실제로는 비범죄화 되어 있습니다. 이 갭이 문제인 거죠.

[Seneka]

제 생각은 합법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최고인데 효과가 있으려면 50년은 필요할듯.. 음지화는 부작용이 많고, 최초의 직업중 하나라 금지는 불가능에 가깝고, 지속적인 인식개선으로 올바른 성인식을 가지는게 좋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