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정님
0205(일) 불법사드철회 김천시민촛불집회 🤗893회🤗
이제는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일도 같이 열어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어도 되지 않겠나?
미국 방위산업의 거대한 패권이 우릴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보다 더 뭐가 옳은 것인가? 가만히 서서 파도와 해일을 바라보기보다 조그만 용기와 투쟁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기에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옳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by 김대성)
● 이끄미 : 장재호 사무국장
정월대보름의 달(月)이 1년 중 가장 크고 밝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기복 행사인 오곡밥, 부럼깨물기, 더위팔기, 귀밝이술 마시기 등은 한 해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서 우리 평화 시민분들 1년 동안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과 함께 우리가 걷는 평화의 길을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김대성 공동위원장
달보고 소원 빌었는지요? 전,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대보름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소원 빌 생각을 못 하고는, 그저 ‘오랜 시간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일찍 나와서 무대 설치하고 의자 정리하는 젊은 동지들 혹은 아들 같은 동생들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투쟁을 장기간 하다 보면 지치고 여러 자괴감도 들텐데, 아무런 내색없이 8년 전의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모습에 경외감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언제 이뤄지질 모르는 ‘사드철회’라는 바람이, ‘나’ 아님 아니되겠다는 아니, ‘나’여야 한다는 우리 어머님들과 선배님 아우님들을 보면서 촌스러운 저는 저 보름달 마냥 그저 감사함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일도 같이 열어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그리고 의식이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길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과거시점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들한테 그만큼 희망이 되고 인내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실천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는 바라보지 않는다 생각 않습니다. 그들의 작은 열정이 있었기에 희미하게나마 촛불은 계속 꺼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8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건 우리가 옳기 때문입니다. 투쟁!
● 박석민 자문위원장
계절은 어김없어 입춘 지나고,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특히 어머님들은 환절기일수록 건강에 더 많이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보름인데, 귀밝이술 한잔씩이라도 하셨나요? 지난주에 IMF 관련 영상을 보고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하려던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까지 묶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내용과 형식으로 본격화한 건 IMF사태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본주의를 특징하는 ‘신자유주의’가 도대체 뭘까?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즉 ‘새로운 자유주의’라는건데, 자유주의는 인류역사에서 봉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이를 뒷받침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노예와 다름없는 농노가 없어져 신분제도가 해체되는 것, 모든 사람의 소유를 보장하여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만인 (萬人)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출현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법으로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법 기술자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법 앞에 딱 만 명(1만명)만 평등한 이상하고 천박한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요. 이렇게 시작한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가진 자의 주머니를 불리고 자본
의 살을 찌웠는데,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본축적 위기가 도래하면서 찾아낸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처음 시작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영국으로, 80년에 집권한 그 유명한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시작했습니다. 대처는 공기업을 자본에 넘기는 #사유화 (우리에겐 #민영화 라는 표현이 더 익숙한)를 노동자들의 거센 반대를 탄압하면서 강행했습니다. 신자유주의 핵심은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사회구성원이면 모두 사용해야만 하는, 그래서 국가가 공적으로 운영하던 영역을 자본에게 넘겨 이윤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옆에서 서울 부산을 운행하는 철도, 우편, 가스 에너지, 의료 등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사용해야하는 영역을 자본이 소유하여 이윤을 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본이 노동력을 더 쉽게 착취할 수 있도록 #노동유연화 즉,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해서 이윤을 더 극대화하도록 해주는 것. 그 결과 노동자의 노동권은 약화되고, 삶의 질도 하락하게 됩니다. 영국은 BBC 방송, 온국민 무상의료제도, 런던지하철 등을 민영화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챙기지만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영국, 미국 등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는 단편적인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사회앙극화와 저임금제계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불안정한 고용이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는 현재 자본주의가 지난 40여년간 신자유주의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영국 대처가 시작해 미국 레이건이 1981년 레이건노믹스로, 독일의 콜총리, 일본의 나까소네 등 1980년대초 세계 경제를 좌우했던 나라들이 전세계에 신자유주의를 강제하기 시작했고 이를 세계화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쫓아갔습니다.
이런 세계화는 지난 영상에서 본 것처럼 국가부도로 이어집니다. 김영삼이 내세운 치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시작전권 회수로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 아는 대로 전시작전권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현재 상황은 여전히 나라 주권을 미국이 흔들고 있으니 의미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한 건데, 이미 선진 자본주의가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넘어간 조건에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후진적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던 한국경제는 97년 단군 이래 최대 사건이라는 IMF라는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고, 깡통 찬 거지 신세로 나라를 만든 뒤 김대중에게 정권을 넘겨준 것이지요. IMF가 터지기 전 노동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신자유주의를 정착시키려고 했으나 이를 저지하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87년 #6월항쟁 과 7.8.9월로 이어진 #노동자대투쟁 은 한국사회를 근본에서 바꾸어 놓았습니다. 파도처럼 터진 대중들의 진출과 투쟁은 과거처럼 독재가 탄압한다고 무너뜨릴 수 없는 크기와 힘으로 성장했고, 운동 과제도 민주적 요구를 넘어 사회 변혁을 지향하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그 영역도 인권, 시민사회 운동 등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정권의 하녀 노릇을 하던 노조가 아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모여 #민주노총 을 건설합니다. 영상에서 보신대로 김영삼 정부에서 신자유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파견법 과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정리해고법 이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맞서 이를 저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을 투쟁으로 무효화시키는 전무후무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노동운동의 한국노동운동, 한국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신자유주의를 막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IMF 국가부도 사태를 맞으면서 김대중 정권은 30%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증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집 건너 한집에 비정규직이 있는 세상.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와 크기로 비정규직이 양산된 지금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상태로 내몰리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임금 상태로 내몰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지는 못했지만 만약 민주노총이 없었다면 신유주의는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고 혹독한 현실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렇듯 자본과 정권의 부당한 반노동, 반민중, 반평화, 반통일에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탄압을 통해 민주노총 죽이기는 정권 유지를 위한 사활적 과제입니다. 최근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것, 그것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윤정부의 반노동에 맞선 #민주노총죽이기 는 이 정권으로서는 사활적 과제인 것으로, 제가 평생 민주노총에서 노동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만약 민주노총이 없다면 지금 우리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윤정부가 아무리 심하게 민주노총을 탄압해도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자들의 투쟁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사드투쟁만 하더라도 가장 큰 지원군은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그런 연대의 힘으로 우리 투쟁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평화강좌를 약속하면서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뽑고 평화심자!
노동자 연대투쟁으로 평화세상 만들자!
♬ 등대지기
얼어 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 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 고양이
♬ 바위처럼
우리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 공지
농소 봉곡리 ‘이화만리’에서 ‘김천촛불 응원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연대자분들과 함께 김천 촛불을 응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행사 시간은 5시부터 10시까지이고, 7시에 인사 말씀과 더불어 짧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