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2009년 7월, 보육료는 부모에게 전자바우처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줌마]

보육료 전자바우처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국민의 만족도 및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수준임을 인정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능동적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공급자 ·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와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임기 내 과제로써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의 개편’ 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9년 7월, 보육료는 부모에게 전자바우처로 지원하겠습니다!”

2008년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료 지원방식을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후 최근 정부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료 지원방식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자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자바우처 도입을 위한 전국 권역 설명회’ 를 개최함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현장은 “보육료 전자바우처” 도입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바우처 제도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유아교육 및 보육현장을 민감하게 만드는 것일까?

보육료 전자바우처 사업이란

바우처(voucher)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뜻한다. 

바우처 제도는 이미 영국, 미국 등 국외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정책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방과후수강권, 문화바우처, 노인돌보미 등 다분야에서 바우처 사업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자바우처를 통해 시행한다는 것일까? 정부가 설명하는 보육료 전자바우처 사업은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카드에 보육료 지원액을 미리 적립해 주어 이용자가 보육시설 이용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듯이 지불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아동별로 지원되는 보육료 비용이 보육시설로 전달되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의 전자바우처를 통해 금융기관과 보육시설간의 계좌이체 형식으로보육료 지원 내역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방식에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는 정책은 보육료라는 예산을 보육시설에서 부모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대상의 전환이 있기에 정책이 실현되기까지의 긴 여정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전자바우처 도입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바

2002년 예산을 기준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유아교육은 총 교육예산의 1%, 보육은 총 보건복지 예산의 3% 수준으로총 GDP 대비 0.13%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예산은 4,343억원과 2조 2,866억원으로 각각 8배와 3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 수요자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을 뿐 아니라, 영유아 교육 및 보육비용의 정부 지원에 관한 체감도 역시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부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부모의 보육료 지원 체감도가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보육료 지원을 부모에게 전자바우처로 직접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의 현 정부 정책의 이점을 체감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며, 많은 예산을 소요한 사업일수록 정부는 당연히 부모의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모에게 보육료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하게 된 가장 뚜렷한 배경으로 보여 진다. 

나아가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전자바우처 제도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바우처 제도를 보육료 지원에 도입할 경우 부모는 전용 카드를 보유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선택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 및 지자체의 보육료 신청과 관련된 행정업무 부담이 대폭 감소되며, 보육료가 금융시스템을 통해 지급됨으로써 관리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육현장에서 전자바우처가 도입되기까지

전자바우처를 보육현장에 도입하기까지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08년 4월 전자바우처 도입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이미 발표되었으며, 6~7월에는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사업 공모 및 추진 사업체를 선정하여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전자바우처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2009년 상반기에 걸쳐 전자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홍보한 후 2009년 7월부터 보육사업 전자바우처 제도를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우처 사업 진행 시 이해 집단 간에 정치적 이익에 따라 찬반세력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는 현재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바우처 도입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부와 보육 현장과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 또한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여 진다. 

보육현장에서 이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만큼이나 우려점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단말기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 카드 수수료 등을 보육현장에서 부담할 경우 정원이 적은 시설에는 운영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자에게 보다 폭넓은 보육시설 선택권을 지니게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맞서 보육현장에서는 현재도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경우가 빈번한데 전자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면 보육현장에서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닌 부모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하소연한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이 만족도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현재 부모들이 보육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는 제한적이므로 대다수의 부모는 보육시설의 시각적인 측면을 우선시하여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은 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인테리어 혹은 화려한 교재교구들을 구입하는 데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어 정작 보육의 질이 아닌 보육료의 향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나아가 보육현장에서는 전자바우처 도입이 향후 보육료 자율화의 매개체가 될 수도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우려와 어려움을 뒤로한 채 우리나라에서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바우처 제도의 사용이 모든 공급자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제공하여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의 보육현장은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비용 및 정부지원금과 지원방식이 동일하지 않은 데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우려와 최대한의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취지하에 전자바우처 도입을 언급하였다. 정부에서는 정책의 수요자는 부모, 교사, 시설장, 시민단체, 유아들 모두를말하는 광역적 의미이며, 근본적인 수요자는 아이들이라고 전제하였으나 현실의 모순성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실시여부가 아닌 실시방법과 적용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우려와 최대한의 효과적인 정책을위해 진정한 수요자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현실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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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은혜 키드키즈 명예기자

참고자료 | 

나정 외(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정광호(2007). 바우처 분석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5, 1, 61~109.

김문정(2008).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지원 현황. 육아정책포럼, 9, 53~57. 

백선희(2008). 보육서비스 바우처 도입의 의미와 영향. 복지동향, 115, 29~35.

보건복지가족부(2008).「‘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 2008년 업무보고자료.

육아정책개발센터(2008). 보육정책 미래지향적 추진 방향과 과제. 2008 보육정책 토론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