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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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옆에 있기만 해도

박수준변호사 ・ 2018. 9. 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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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옆에 있기만 해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소위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고의 정도가 크다면 형사처분이 떨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외 그 사실을 방조한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 또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운전자가 내 옆에서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키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유도한 동승자가 있다면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해 엄중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주운전방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20대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어느 날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만취상태로 남자친구인 B씨의 차량을 몰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A씨는 앞 차량을 들이받게 되어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C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는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합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한 것이었지만 출동한 경찰에게는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합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같이 술을 먹던 중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자신의 차 키를 선뜻 건네 준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 따르면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A씨는 술에 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 또한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한 것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범인도피행위까지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둘의 우발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B씨는 범인도피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방조죄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준변호사를 통해 살펴본 사례는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자신이 덮어 쓰려 했던 20대 남성은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로, 사고를 낸 장본인인 여자친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본 바,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선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당사자 외, 이를 방조한 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가까운 거리를 음주운전하거나, 차를 빼줘야 하는 상황이 와서 잠깐 운전대를 잡는 등 나에게도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음주운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운수업에 종사하는 등,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다면 큰일일 텐데요.

혹시라도 음주운전 처벌 및 음주운전방조죄 관련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면 박수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음주운전방조죄 옆에 있기만 해도|작성자 박수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