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꾸준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10일자
1. 옛 광주교도소 5·18 암매장지 발굴 12일 ‘담판’
옛 광주교도소(북구 문흥동) 내외 5·18 암매장지 발굴이 12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5·18기념재단(이하 5·18재단)에 따르면, 5·18 암매장 발굴 조사와 관련해 12일 법무부와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법무부는 앞서 5·18재단의 발굴 요청 공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5·18 암매장지 발굴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법무부의 답변 직후 5·18단체들과 면담을 가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발굴 요청과 관련해 “다시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박 장관은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5·18 암매장 발굴 요청 공문이 온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재단이 다시 발굴 요청을 한 가운데, 12일 면담은 사실상 법무부와 ‘담판’을 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18 당시 군의 발표에 의하면 광주교도소에서는 27명(보안대 자료에는 28명)의 시민들이 사망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수습된 시신은 11구에 불과한데요, 옛 광주교도소는 16~17구의 시신이 버려졌거나 암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5·18재단의 판단입니다.
2.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는 열지만 설명회는 모르쇠
광주시가 주민참여 자치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 개최에는 열을 올렸지만, 정작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광주시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 건수는 모두 50회로 연평균 10회였는데요, 전국 광역 지자체의 참여예산제위원회 평균 개최 횟수는 3.6회입니다. 전남은 5년간 7차례 열려 1.4회에 그쳤습니다. 또한 예산제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건수도 광주를 비롯해 부산, 세종,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은 한 건도 없었는데요, 광주의 5개 자치구의 위원회 개최 건수는 남구가 42건으로 나머지 전체 4개 자치구 개최 건수를 모두 더한 21건의 곱절이나 됐습니다. 소 의원은 "행자부는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실적을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광주시 사회복지 자체 배정 예산 '쥐꼬리'
올해 광주시 사회복지예산이 국비 세입에 집중된 채 자체 배정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 차원의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복지정책과 예산배분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9일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광주복지공감+ 예산분석팀, 광주복지재단 사회복지학습동아리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7년 광주시 사회복지예산 분석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 사회복지예산 총액은 1조566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분류한 액수로, 연구단체가 자체분석한 사회복지 예산 총액은 1조3376억원에 머물렀는데요, 광주시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34.76%에 달하고 있으나 국비가 762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상당수 예산이 국가시책으로 진행되는 국비와 매칭사업비이며 광주시가 자체 배정한 예산은 2948억원으로 전체의 22%대에 그쳤는데요, 또 사회복지 관련 예산 규모는 크지만 대부분 100억원 이상 18개 대규모 사업과 10억원 이상 95개 사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연구팀은 "광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의 한계로 인해 시비 증가 속도보다 국비보조사업 증가 속도가 빨라 국비 증액에 따른 매칭사업의 비율이 높아가고 있다. 이는 예산 자유도가 축소됨을 의미한다"며 "전통적인 복지수요의 방향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광주시비는 지역특색을 살리는 특정영역에 차등 지원하는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 애플 망고·커피 재배···온화한 남해안 '과일 지도'가 바뀐다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의 남해안 도시들이 애플 망고와 커피 등 아열대 과수 재배의 최적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형 지형의 여수시와 고흥군은 수년 전부터 유자와 귤, 한라봉 등 과수에 이어 애플 망고와 커피 등 아열대 과수가 생장하면서 농민들의 소득 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불과 4~5년 전만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수산 아열대 과일'은 여수시 화양면 등 농촌 지역에서 농장 단위로 재배되면서 '남해안 과일지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이미 2011년 애플 망고를 시작으로 커피, 천혜향, 구아바 등 아열대 과수가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으며 해마다 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마찬가지로 기후가 온화한 고흥군도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패션프루트와 커피는 지난해 14 농가 1.9㏊ 규모로 보급돼 재배 중입니다. 2020년까지는 커피 재배 면적을 지금의 10여 배에 이르는 10㏊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아열대기후로 정의하는 기준이 되는 11월 평균기온이 10도를 넘어서면서 제주와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등 남해안권의 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과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5. 광주·전남 14개 지자체 "영화관이 없어요"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영화관이 없는 곳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의 문화소외 현상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대표적인 대중 문화시설인 영화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66곳(28.3%)에 달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27개 지자체 중 14곳(51.8%)이나 됐는데요, 전남은 시 단위는 나주가 유일하고, 군 단위는 담양·곡성·보성·화순·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신안 등 13곳에 이릅니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도 심각해 전체 2657개 중 경기지역에 504개, 서울에 365개, 인천에 96개 등으로 전체 36.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광주는 57개, 전남은 191개로 국내 점유율이 각각 2.1%와 7.1%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이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 상위 20곳에 광주·전남에서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