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18110801675
[속보] 헌재 “대통령 경호처, 尹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었다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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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헌 문란 위헌 불법 행위로 인한 탄핵 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국헌문란이 아니라고 하고, 헌법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행위라고 라고 하는 윤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헌재는 첫 단추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었다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알려진 내용은 국무회의는 약 5분여 동안 진행이 되었으나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해도 대통령 단독으로라도 시행하겠다며
국무회의 시작과 종료도 없이 끝나 버렸고,
행안부는 당해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어 국회에도 제출할 수 없다고 했으니
탄핵심판 첫 단추부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네요!
법과 원칙을 그렇게 외치던 윤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의 그 중차대한 일을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시행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국헌 문란 위헌 불법 행위가 되버리는데.......
나라를 위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이재명이나 얼르누재판받으라고 하세요왜그렇게 법을 우습게 본답니까?
글쎄요?왜 그럴까요?레인님이 말 좀 잘해서 얼렁 재판 받으라고 해 주세요~!
https://youtube.com/shorts/GuRkNKfypYY?si=WvJUYRDrgEgmhMB-
구라 정대~! ㅎㅎㅎㅎ
첫댓글 이재명이나 얼르누재판받으라고 하세요
왜그렇게 법을 우습게 본답니까?
글쎄요?
왜 그럴까요?
레인님이 말 좀 잘해서 얼렁 재판 받으라고 해 주세요~!
https://youtube.com/shorts/GuRkNKfypYY?si=WvJUYRDrgEgmhMB-
구라 정대~!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