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주요 결과

[채채파더]

3.12 청년 다수 근무 기업 기획감독 결과 발표(근로감독기획과).hwpx

1.34MB

붙임 1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주요 결과

1. 근로감독 개요

□ 청년 선호․다수 고용업종 중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근로감독․설문조사 병행

○ (시기) ’23년 12월～‘24년 2월

○ (대상)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 등 정보통신업, 전문 연구개발․기술서비스업 등 총 60개사*

*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근로감독 이력이 없거나,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 또는 감독청원이 제기된 사업장

○ (중점 점검) ’청년 노동권 침해사례*‘ 중심으로 집중점검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게․휴일, 비정규직 차별 등

2. 근로감독 결과

❶ (임금 체불) 주로 포괄임금 오남용 등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총 46개소에서 1,423백만원(3,162명)의 체불임금 적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7억 6천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억 9천만원,
퇴직금 등 기타 1억 5천만원

☞ 이중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22백만원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전혀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1개소 즉시 범죄인지

☑ 임금체불 사례
❶ 포괄임금 오남용 등 연장수당 미지급 사례 ▴(소프트웨어 개발 IT기업 ○○○) 근로시간 관리하지 않고 고정OT만 인정하여 53백만원 임금체불 ▴(온라인 정보제공기업 ○○○○) 월 20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4백만원 체불 ▴(모바일 컨텐츠 개발기업 ○○○○○) 법정한도까지만 연장수당 지급하여 74백만원 체불 ❷ 휴식권 미부여로 인한 임금체불 사례 ▴(전자상거래 기업 ○○○○○○) 보상 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1:1.5가 아닌 1:1)하는 방식으로 2억 4천만원의 임금 체불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3백만원 미지급

❷ (장시간 근로) 총 12개소에서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하여 임금체불과 함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

☑ 연장근로한도 위반 사례
▴(소프트웨어 개발 IT기업 ○○○) 근로시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총 101회에 걸쳐 연장한도 위반 ▴(웹툰 엔터테인먼트 개발기업 ○○○○○) 법정한도까지만 연장근로를 입력 가능하게 하여, 실제로는 총 17회에 걸쳐 연장한도 위반 ▴(모바일게임 개발기업 ○○○○○○) 신규게임 런칭 시기에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한도 위반

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총 7개소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

사업장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확인 내용
미디어 플랫폼 기업 ○○○○○○	▪다수의 관리자(본부장, 실장, 팀장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무실 내에서 상습적인 고성으로 근무 분위기 저해 ✓휴일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체 휴무 사용을 일방적으로 불허 ✓공개적으로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조롱하는 발언 회식 자리 등에서 “더 내려가면 인사팀 면담이야” 등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 ○○○○	▪상급자(팀장)의 여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
공공연구기관 ○○○○○○	▪연구센터장의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지속적 폭언 → 고용 및 불합리한 인사 등에 대한 불안 유발 ✓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할 수 있다”, 이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앞길 막을 수 있다“ 등
공공연구기관 ○○○○○○○○○	▪상급자의 상습적 괴롭힘 ① 모욕․비하․폭언적 발언 ✓ “미친 ×× 아니냐 지금?” “너 ×× 웃긴××야 임마” 등 폭언 ✓ “너 휴가 없다”, “물어보지 마라”, 휴가 쓸 생각하지 마라“ ② 업무 外 불합리한 요구 ✓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퇴근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강요하고 퇴근시에는 업무 진행 상황 및 수행결과를 보고하고 퇴근하도록 강요 ✓ 구내식당 메뉴를 미리 확인하도록 강요

❹ (기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38개소),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27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

* (공공기관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복리후생수당 미지급

3. 노동권 보호 ․ 휴식권 보장 우수사례

󰊱 ㈜YH데이타베이스 (보안솔루션․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대구 소재, 100명)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꿈꿉니다’가 회사 슬로건

○ (근로감독 결과) 자체 시스템을 통해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휴게․휴일 등 법에서 정한 휴식권 등을 적정하게 보장하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설문조사 결과) 노조대표 및 근로자 면담 결과, 주 4일제 운영, 각종 복지혜택 등으로 직원 만족도가 매우 높음

❶ (주 4일제 운영) 성과 중심의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하여 주4일 동안 근무하고 월～금 언제든 원하는 요일 하루 휴무 가능

❷ (각종 복지지원) 리클라이너 휴게공간, 우수사원을 선정하여 1주 유급휴가, 해외연수 등 지원, 어버이날 직접 직원 부모에게 용돈 지원, 직장 어린이집 지원 등

󰊲 ㈜블록오디세이 (블록체인개발 스타트업, 서울 강남 소재, 90명)

○ (근로감독 결과) 개인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 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노무관리가 우수

○ (설문조사 결과) 금요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휴게․휴일 보장 높은 급여 수준, 복지혜택 등으로 직원 만족도가 매우 높음

* 1년 미만자도 연차휴가를 15일부여, 특별휴가 부여(3년 차 1주, 5년차 2주, 7년차 3주 등), 생일 직원 모바일 상품권(5만원) 증정 등

󰊳 라인넥스트㈜ (웹3 프로덕트 기업, 경기 성남 소재, 180명)

○ (근로감독 결과) 전 직원 자율적 근무환경(사무실 및 재택근무 진행) 및 출․퇴근 및 근로시간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회사가 이를 전적으로 신뢰,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리프레쉬 휴가 등 법정 휴가보다 많은 휴일을 부여하는 등 노무관리가 우수

○ (설문조사 결과) 법정 휴가에 더해 3년마다 10일 리프레쉬 휴가 부여, 자율적 근무환경(재택근무 등)으로 직원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엘시스 (에너지 ICT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전남 여수 소재, 74명)

○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없는 정시 출․퇴근 준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휴일 보장 등 노무관리가 우수

○ (설문조사 결과) 지방 소재 기업으로 원거리 근무자 숙소 및 생활비 지원, 대학원 진학자 전액 장학금 지원 등 자기개발 지원 등으로 직원 만족도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