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는 협회 회원 신분으로 유사 단체를 구성하여 본 협회의 대외 활동에 혼선을 주고 있는 '한국파킨슨희망연대' 임원진 여러분께 부득이하게 자진 탈퇴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 임원 한 분이 네이버 '파킨슨병' 카페를 통해 요청하신 공개 질의에 대해 본 협회의 공식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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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에서 한국파킨슨희망연대의 공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로서, 또한 환우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동료로서 이러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나누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근간인 '룰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결국 15만 파킨슨 환우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라 판단하기에 협회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협회의 정체성과 '유사 단체 활동'에 관한 원칙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이하 협회)는 2008년 설립 이래, 2017년 서울시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국내 유일의 파킨슨병 관련 전국 단위 법정 단체입니다.
조직의 구성원이 소속 단체와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임의단체(한국파킨슨희망연대, 이하 연대)를 설립하고 그 집행부(회장, 이사, 감사 등)로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상충'이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당인이 타 정당을 창당하여 지도부가 되면서도 기존 당적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어느 사회적 공동체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이율배반적 행위입니다.
2. 자진 탈퇴 권고 및 징계 검토의 사유
협회가 연대 임원진에게 자진 탈퇴를 권고한 이유는 단순히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관 위반 사항이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위반: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회의 전직 회장, 부회장 등 중책을 역임한 분들이 협회의 공식 의결 절차 밖에서 유사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은 협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정관 제9조(회원의 상벌) 위반: 회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협회의 활동을 폄훼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협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외적 혼선 초래: 법인격을 갖춘 협회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단체를 통해 목소리를 분산시키는 것은 대정부 협상이나 대외 협력에 있어 파킨슨 환우 전체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
협회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징계의 근거: 정관 제9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원칙: 사단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의 이익과 상치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사원권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4. 질의에 대한 최종 답변 및 제언
질의하신 '유사 단체'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협회와 동일한 목적(파킨슨 환우 권익 보호)을 가지고 동일한 대상(환우 및 가족)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대외적으로 협회를 대체하거나 분열시킬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환우를 위한 목소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은 조직 내부의 건전한 비판과 선거, 제도권 내의 개혁을 통해 발현되어야 합니다.
협회의 정회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외부에서 별도 조직을 이끄는 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분열'입니다.
이에 협회는 연대의 집행부로 활동하시는 분들께 조직의 원칙에 따라 결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해 드립니다.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 내부에서 파킨슨병 환우의 권익향상을 위해 개혁에 동참하시거나, 혹은 독자적인 단체 운영에 전념하시기 위해 자진하여 신분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지난 18년간 협회를 지켜온 선배 환우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일 것입니다.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는 앞으로도 룰과 원칙 위에서 오직 환우들의 권익만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
첫댓글 안녕하세요, 곰솔님.
비영리 사단법인은 특정 집단이 아닌, 환자와 가족(회원),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의 환자와 가족까지 아우르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퇴와 재가입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단체가 지켜야 할 방향과 가치입니다.
저 또한 여러가지 이러한 고민 끝에 협회 활동을 중단하고 환자가 주체가 되는단체.더 자율적으로 활동하고,참여할수 있는 한국파킨슨희망연대에서 회원관리와 홍보를 맡으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은 아쉬움이 큽니다. 회원에게 압박을 주거나 자유와 권익이 위축되는 분위기, 특정 단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지부방) ‘유사단체’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점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기록과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환우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우보다 조직과 역할이 앞서는 순간, 본질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대한 미련보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곰솔님 개인에 대한 감정은 없으며, 늘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