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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최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 토론회가 6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의 경제살리기 토론회의 일환으로 두번째 개최되었으며,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토론에 앞서 박근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엊그제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다.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2.7%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불과 한달전에 대통령께서 경제가 완전 회복되었다고 큰소리를 쳤고 이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냐"며,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라면 한나라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난 기억을 봤을때 그렇지 않았다. 경제살리기는 추경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경제를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한 "저와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대표연설에서 10년안의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를 가야 할때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의 키워드는 집적과 집중!
발표자로 나선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경제학 박사)은 '한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의 참모습은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경제주체가 더 잘되는 것"이라 말하고, "이는 즉 바둑판의 361개 돌이 평평하게 모든점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몇개의 거점에 집적되고 쌓이는 것이 경제사회 발전의 참 모습이다"고 비유했다.
좌 박사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이치인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가 성립될 수 있는 경제환경, 즉 스스로 노력하고 성장하는 경제주체에 집중 지원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차별화를 이끌지 않으면 시장의 힘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좌 박사는 "개발년대의 수출진흥 정책이나, 새마을 운동, 80년대 이후 IT산업정책, 영화산업 정책 등도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을 지원하고 능력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참여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경기부양과 긴충정책의 혼선으로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정부가 정책을 양산할때 인기에 영합하여 1/N 위주로 법이나 정책을 생산한다면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현 정권은 경제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2004년도 2/4분기 이후 3분기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고 꼬집은 뒤, "현 정권은 국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착각, 즉 정치.이념적 문제로 정부.국민의 에너지를 소모했고, 경제운영의 밑그림도 결여되어 정책논리가 정치화되는 오류를 범했으며, 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기부리기 심리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했다"며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한 "노동계에 대한 정책도 사회적 약자론에서 규제론으로 돌변하는 등 혼선을 거듭했으며, 노사분규가 2002년도 322건에서 2004년도 462건으로 증가하는 등 노사갈등의 해결에도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들은 역시 인기영합주의의 모순에 빠진 결과이며, 모든 것을 법과 위원회로 해결하려는 법.위원회 만능주의에 빠진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현재 국민 소득수준의 상위 1%가 전국땅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계급이며, 매년 10만명이 30억원 정도의 자산 차익을 남기는 등 로또를 당참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현장에서 지역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펴고, 부동산 투기현상을 부추기게 되면 부동산 경제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의 87%가 중소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중소기업 문제가 해소되야 경제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해야할 일은 거시경제의 진폭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는 옛교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기업할 의욕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말한마디에도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부가가치 창출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바뀌어야
이날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가 성장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좌승희 박사의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지난 60-70년대의 불균형의 한계를 해결하는 것도 과제이다. 정부는 잘 나가는 기업을 규제하기 보다 못 나가는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러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보는 "현재 국민의 30%만이 경쟁과 차별화 정책에 공감할 뿐, 나머지 70%는 특소세 폐지 등 고부가가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국민의식을 가만하여 거부를 하고, 정당도 이러한 국민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동기가 약화된 것이 경제침체의 원인"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인 시장주의 논리로 회귀시키고, 개혁에 집착하지 말아야한다"고 충고했다.
<2005. 6. 1 인터넷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