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p><p>[사설]나흘 뒤면 ‘대공 수사’ 전담… 역량도 인력도 불안한 경찰</p><p> </p><p><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입력 2023-12-28 00:11</span><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업데이트 2023-12-28 08:43</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b934642b7727194f311518c356df55f9b893d94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b934642b7727194f311518c356df55f9b893d943"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356"></div><p><span style="color: #7e7e7e;" data-ke-size="size16">국가정보원 청사 모습. 2023.11.1/뉴스1<br></span></p><p> </p><p>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나흘 뒤면 대공 수사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인력은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안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 간부 84명 중 43명(51%)은 관련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이고, 이 중 26명은 경력이 1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수사를 맡는 경찰청 본청 안보수사단 규모는 142명에 불과하다.<br><br>간첩들의 보안 유지 방식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림이나 음악 파일 등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첨단 수법을 이용해 수사를 어렵게 한다. 60여 년간 간첩 수사에 노하우를 쌓았고 베테랑 수사관들이 다수 포진된 국정원이 10년 이상 추적을 해도 물증을 잡기가 여의치 않은 이유다. 경험이 적은 간부들이 지휘하고 수사 인력마저 부족한 경찰이 이런 고난도의 수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br><br>특히 대공 수사의 핵심인 해외 수사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공 용의자들이 국내 감시망을 피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회합하는 것은 흔하다. 간첩단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구성원들이 캄보디아에서 만나는 등 최근 5년간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가운데 약 3분의 2가 해외에서 접촉했다. 외국에서 이들을 쫓으려면 해당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경찰로서는 한계가 있다. 국정원이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앞으로도 가능하지만 제때 경찰과 공유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p><p> </p><p>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정원과 경찰의 협업 시스템 정비, 경찰의 대공 수사 전문가 육성 및 대북 정보수집 역량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정원법 개정 이후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진행됐어야 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지난해 경찰의 자체 평가에서도 대공 수사 관련 과제들에 대해선 ‘미흡’ 또는 ‘다소 미흡’으로 평가됐을 정도다. 하루속히 경찰의 대공 수사력을 끌어올릴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행해 구멍을 메워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대남 공작에 무방비로 뚫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p><p> </p><p><span style="color: #1b1b1b; background-color: #ffffff;">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비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최신순</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span style="color: #333333;">bm21c****</span></p><p>2023-12-28 00:45:31</p><p>간첩들이 넘쳐나는데 간첩잡는 선수들이 없다면 대한민국 누가 지키느냐? 국정원 대공기능 무너뜨린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대청소하라.</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44</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2</p></li><li><p><span style="color: #333333;">freezer</span></p><p>2023-12-28 01:58:47</p><p>얼마나 급했으면 저런 법으로 간첩 수사를 막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런 악법을 만든 놈들이 바로 간첩이라는 결론이다. 민주화로 위장한 주체혁명에 국정원이 걸림돌이었겠지. 국민들이 다시 법 바꿔 줄테니까 경찰은 그 법을 만든 주동자놈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어봐라. 법 다시 바꿀 때까지 큰 건 하나 할 수 있을거다. 청와대와 더블당 내에서 국정원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도대체 누구셨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답 나온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35</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2</p></li><li><p><span style="color: #333333;">will****</span></p><p>2023-12-28 02:15:30</p><p>국기가 흔들리고 있다. 울나라 법조계, 국개의원들 사상이 의심스럽다. 과거 문정권때 간첩 잡은 실적이 두세건이라고 한다. 그 중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전부터 수사하던 거물급이었고. 지금이라도 무능한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반납하도록 조처해야겠다.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과거 문정권신적폐 청산은 아직 진행형이라고 본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29</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2</p></li><li><p><span style="color: #333333;">Hope1004</span></p><p>2023-12-28 03:55:49</p><p>종북주사파들이 뭉쳐있는 단지단수당 더불어망할당의 악법으로 나라를 공산화 시키는중이다.....국정원대공 인원 대폭증원하자...남조선간첩들 박멸하고...자유한국을 지키자.</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8</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1</p></li><li><p><span style="color: #333333;">바른 길</span></p><p>2023-12-28 04:23:40</p><p>경찰의 대공수사능력을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br><br>양산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문재인을 체포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면 된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7</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2</p></li><li><p><span style="color: #333333;">DaKine</span></p><p>2023-12-28 03:54:18</p><p>더듬어 성추행당 운동권 글마들 사상이 불온하고 김정은이 떠 받드는 것들이라는 심증이 많은 차에 국정원 대공 수사권까지 박탈 하는 것 보면 대 놓고 벌갱이 짓 하겠다는 거 아이야?<br>적화는 되었고 통일만 하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더이상 우스갯소리가 아이다.<br>더 한심한 것들은 대가리 덜깨져서 저런것들 국회 과반이상 밀어 주는 것들.<br>나중에 지옥같은 나라 탈출한다꼬 보트타고 목숨 걸어봐야 뭐가 잘못 된줄 뉘우칠 듯...</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7</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1</p></li><li><p><span style="color: #333333;">세상은요지경</span></p><p>2023-12-28 03:17:39</p><p>뭉가와 그 패거리들 신나는 시간이 돌아왔다 간첩부도 하나 만들고 북돼지와 연락소장은 삶은소대가리가 해라</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7</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2</p></li><li><p><span style="color: #333333;">찬율우빠</span></p><p>2023-12-28 07:31:34</p><p>왜 모든 권한을 경찰 아니 견찰에게 넘기나? 능력도 없고 허술한 견찰에게 ㅉㅉ</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2</p></li><li><p><span style="color: #333333;">사과사</span></p><p>2023-12-28 07:02:09</p><p>문재인·이재명 간첩죄 물증(통일부 문건) 나왔다<br>행정법원 재판부가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보러 직접 통일부에 현장검증 간다. 2월에 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명수 따까리들을 쳐내고 3월에 USB 내용을 확보하고 4월 총선 전에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을 넘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한다.<br><a href="https://blog.naver.com/cnamsung/222170443857" target="_top" class="ke-link">https://blog.naver.com/cnamsung/222170443857</a></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2</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cjfdls18gh</span></p><p>2023-12-28 09:11:25</p><p>민주당 저 놈들은 간첩도 못 잡게 해, 마약범도 못 잡게 해... 정말 반국가단체, 고정 간첩들인가? 그러면서 여비서들은 잘 잡아..</p><p> </p></li></ul>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