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우디는 되고 韓 안 된다는 트럼프의 이중잣대" 좌파정권 하에서는 핵농축 허가 안해줄거라 생각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6.07.25. 00:00업데이트 2026.07.25. 10:15
2025년 11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 22일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왜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것이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이런 한국 분위기를 전하면서 “미국이 사우디와 한국을 다르게 대하는 방식은 뚜렷한 이중 잣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한국으로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사우디와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모범 국가다. 사우디보다 13년 먼저인 1975년 NPT에 가입했고, 2004년에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원하면 언제든 핵 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추가의정서를 비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우디의 실권자와 달리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선을 명확하게 긋고 있다. 반면 사우디는 트럼프 1기 때 미국 요구에도 추가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는 우라늄 농축을 사우디에 허용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 유력 언론이 ‘이중 잣대’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한국 원전 산업의 수준은 세계적이고 국내에서만 2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다.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는 저농축 우라늄은 못 만들게 한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수십 년간 핵 연료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이뤄낸 성취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 순 없다. AI 산업의 부상에 따른 폭발적 전력 수요로 원전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도 독자적인 핵 연료 주기를 갖춰야 할 때가 왔다.
작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공동설명자료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담겼고 6개월여 만인 지난달 초 첫 후속 협의가 서울에서 있었다. 정부 목표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일본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 관건은 그것이 양국 원자력 산업 발전과 한·미 동맹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트럼프를 설득해내는 것이다. NYT가 사우디는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면서 한국에는 제한을 유지할 경우 동맹 내부의 불만과 마찰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 부분도 지렛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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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bhe
2026.07.26 07:02
좌파정권 하에서는 핵농축 허가 안해줄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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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z
2026.07.26 03:58
반미 구호만 외치던 친중종북 세력이 여당주축인 나라에 되게하겠냐? 중공에겐 세세한 하면 된다는 자칭 실용외교의 결과물이지.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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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초이
2026.07.26 02:38
국제정치에 무슨 일률적인 잣대를 요구하냐? 세상에 그런 국제정치가 어디있냐? 초딩이냐? 이런 논조는 기본이 안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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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킨8
2026.07.26 00:09
불온한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당연히 현재 한국은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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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헬렛
2026.07.25 21:33
지금 從中놀이 親北놀이하는 더불어 공산당과 다중 범죄자 이재명이 있는데 그게 사우디와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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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achla
2026.07.25 20:42
어구야, 잣대가 250가지인데, 뭔 2개 갖고 타령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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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규명
2026.07.25 20:26
이런 이중 잣대에 따른 불공정 뒤에 일본이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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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6.07.25 18:55
사우디는 되고 왜 한국은 않되냐고 ? 그러면 사우디처럼 트럼프하고 친하게 지내든가 , 허구 헌날 트럼프가 싫어하는거만 골라 하고 자빠??는데 뭘바라냐고 이제는 조선도 이제명이처럼 저능아가 되어버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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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석 별
2026.07.25 18:32
우리는 보안이 취약해서... 좌익이 있는 한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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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6.07.25 17:53
트럼프 엿장수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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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1
2026.07.25 17:28
한국이 안되는 이유: 이재명 정부가 친중반미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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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khan
2026.07.25 16:57
한마디로 당연하다 아니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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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5249390
2026.07.25 16:41
사우디는 예전부터 친미 국가로 변함이 없는데다가 세계최고 산유국으로서 미국경제에 도움이되지만 자원도 없는 한국은 근 반세기 동안 반미 폭력 시위가 그칠날이 없었으며, 현정부 들어서도 친미보다는 친중과 친북을 정책을 펴니 트럼프가 뭐가 아쉽다고 한국 우라늄 농축을 할수있도록 풀어주나. 모두가 인과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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