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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또 택시기사 폭행..."안전장치 없고 처벌 약해"
[앵커]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탄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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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운전자를 폭행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아무리 가중돼도 판사의 마음이나 판사의 생각이 안 바뀌면 불가능해요.]...
첫댓글 판사가 음주보다 문제입니다 AI판사도입
사법부의 정상적인 판결이면 민노ㆍ한노, 등, 일체의 노조단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소멸!그렇게 되려면 우선은 민변ㆍ우리법부터 뿌리채 뽑아야 ~
아버지가 택시하시는 판ㆍ검사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사시폐지되어,로스쿨로 남쿠기가 국회의원까지 하는 세상이니~^^
본보기로 공개총살해린
첫댓글
판사가 음주보다 문제입니다 AI판사도입
사법부의 정상적인 판결이면 민노ㆍ한노, 등, 일체의 노조단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소멸!
그렇게 되려면 우선은 민변ㆍ우리법부터 뿌리채 뽑아야 ~
아버지가 택시하시는 판ㆍ검사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사시폐지되어,로스쿨로 남쿠기가 국회의원까지 하는 세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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