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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군]

  

※ 이거 중국경제의 미래와, 이번 위기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기가막힌 분석이라고 본다. 그런데 읽은 사람이 너무 적어서, 아까와서 올리는거야.참고로 ........

중국 경제 붕괴의 징조라고......

언론에서 드디어 중국붕괴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다. 경기침체로 중국에서 대규모 민란이 일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가 하면 중국관련 회사 CEO들의 대부분은 내년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중국의 경제붕괴를 의미한다. 최근 티벳자치구의 달라이라마가 폭력저항으로의 방향전환을 고민하고 대만의 분리주의자들이 통일에 대한 반대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점에 대한 확신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상당한 외국 사람들이 이점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경기침체는 시장경제하에서 의례 있는 일인데 아무리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한들 어찌하여 단 한번의 리세션이나 스태그플래이션으로 국가경제 붕괴를 운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강력한 공산당 집권체제와 언론통제 그리고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화교의 존재등을 들어가며 중국의 붕괴는 가당치도 않다라고 반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가 다소 부족한 주장이라 하지 아니할수 없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서부내륙지역 순환발전 전략은 필패할수 밖에 없다. 중국 수뇌부의 생각은 동부지역은 고임금을 받는 기간 산업과 첨단 산업기지로 키우고 경쟁력을 잃고는 있으나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능력을 지닌 저임금의 경공업은 점차 서부쪽으로 순환이동 시키며 중국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전략이 실패하게 되면 중국은 제조업강국으로의 부상도,일자리 창출 유지도,도농간 빈부격차의 해결도 불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실패할수 밖에는 없다. 아무리 중국정부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더라도 사람의 입까지 틀어 막을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학력의 단순 기능 인력들이 엄청난 임금차이를 감수하고 서부로 밀려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WHY? 그냥 동부에 눌러 앉아 파업 등을 통해 임금인상 요구등을 관철 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의 근로자들은 곳곳에서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서부의 저부가가치 산업과 중소기업을 통해서 동부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대기업이 부품을 납품받아 경쟁력을 유지를 지속 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 전략의 근간 자체가 붕괴된다. 아니 이미 붕괴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 내부에서 값싼 인력 부품 원자재등을 조달해 낼수 있으리라던 외국투자자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 뜨리고 있다.

둘째 중국 정치인 관료 기업인의 부정부패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점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기득권들은 어떨까? 근래 200년 세계사를 통틀어 최악의 수구 권력층이다. 따라서 그 이후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물론 중국 수뇌부는 아주 영리하다. 특히나 서양물을 먹은 인재들의 경우 간사할 정도로 치밀하다. 그들은 중국이 따라갈수 있는 멘토는 오직 한국뿐이란걸 잘 안다. 전세계에 제국주의에 기반해 영토침략과 자원수탈등이 아닌 방법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한 전례가 한국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중국은 행운아다. 한국이 성장을 시작한 1960년대에는 전세계를 탈탈털며 돌아 다녀도 도무지 벤치마킹할만한 자생적 급성장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흉내를 낼수 밖에는 없었으나, 일본성장의 기적의 밑바탕도 결국은 침략 수탈 착취등이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몇배나 힘든 길을 걸어갈수 밖에는 없었다.

아무튼,중국은 한국의 성장과정을 그대로 답습해 비슷한 성과를 이뤄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도달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마느냐는 오직 정경유착의 청산과 불평등의 시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며 이것을 이뤄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분식회계->금융 기업부실의 이 매카니즘을 과감하게 도려낸 것이다. 이것 역시 전세계 유일의 기적이다. 필리핀,남아공,아르헨티나,페루등은 여기서 실패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그럼 중국은 성공할수 있을것인가? 아니. 실패한다. WHY? 이미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양물을 먹고 한국을 연구한 중국의 씽크탱크들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 그걸 바탕으로 중국 수뇌부의 청명함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인재들은 되레 혈연 학연 지연으로 얽어매어져 부패의 매카니즘 중앙부에 턱하니 자리 잡는 길을 택한지 오래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보다 한술 더 뜬다. 그들에게 “연”의 의미는 한국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패한 가족 친지 동문 동료를 다시 재기 시키는걸 “신의”란 이름으로 미화한다.

그런 그들이 부패를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나갈 비젼을 제시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들은 이런 아이러니를 두고서도 그간 한국의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해 왔기 때문에 한국이 주춤거렸던 과정을 자신들은 거치지 않을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한국의 주춤거린것은 부패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뒤따를수 밖에는 없었던 산통이었다. 피할수도 피해서도 안되는 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넘어 가시겠다? 그러면서 산통도 없이 아이를 낳고 임신기간과 출산을 거치며 느꼈던 진통과 산통이 바탕이 된 위대한 모성애는 마음껏 발현하겠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이며 결코 있을수도 없는 일인 것이다.

셋째 소수민족과 대만에 의해 중국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다. 달라이라마가 폭력노선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표면적 이유는 도대체 대화가 쥐씨알도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오로지 내 마음대로”이다. 따라서 그런 그들과는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도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질적 이유는 중국의 분열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그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로부터 이런저런 자문을 듣고 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중국의 분열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위구르족이다. 그들은 드러내 놓고 테러를 수행하고 있다. 테러의 위력은 중국이 발전하면 할수록, 한족의 이주가 그들의 자치구내로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되레 배가될수 밖에는 없다. 반대급부와 피해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구르족의 시위는 중국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될수 밖에는 없고 결국 성공할수 밖에 없다. 그리고 위구르족의 독립은 티베트및 여타 소수민족의 추가독립 선언으로 이어질게 확실하다.

가장 큰 문제는 대만이다. 대만은 중국 때문에 망해가고 중국 없이는 부흥할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그 고민이 정리 되어가는 분위기다. 중국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WHY? 중국에겐 대만의 경제력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깟 조그만 섬따위도 필요 없다. 다만 필요한 것은 통일에 반대 하겠다는 그 건방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것 뿐이다.

한때 대만일각에서는 홍콩사례가 통일주장의 막강한 근거가 됐다.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데다 온갖 특혜를 주며 발전을 지속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과 대만은 틀리다. 홍콩은 외자유치를 통한 선진화된 금융업이 주력산업이다. 버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만의 주력산업은 제조업이다. 그들의 주경쟁상대는 중국 본토기업들인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중복되는 분야에 한해서는 살려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도와줄 이유는 더더욱 없다.

예컨대 대만의 반도체산업을 보호해 주려고 중국이 본토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자제 시켜야할 이유가 없다. 대만의 산업경쟁력이란것 거의 대부분이 그런식으로 선진제조업으로 가야할 마지막 전 단계에서 거치장스럽게 알짱 거리는 수준으로 중국에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 중국진출한 대만기업의 운명은 기술이 어느정도 빨리고 난뒤 흡수 또는 본토기업의 출현과 성장에 의한 몰락 밖에는 없는 것이다. 하여 지금 대만에서는 그간의 중국 환상론에 대한 자성이 급격히 일고 있다. GDP 3500억불 수준의 대만경제가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 생존하거나 성장할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중국에만 매달리게 되면 대만경제는 결국 패망하고 말것이란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급성장한 지난 10년간 오히려 후퇴한 대만 경제실적이 이를 극명하게 입증한다.

넷째 중국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다. 최근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붕괴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도 그들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수 있는가에 대한 필수적인 기초 내부 보고서 같은 것이 전혀 없었음이 최근 밝혀졌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인것이다. 영국의 자동차산업이 망한 이유도 자동차 차종별 수익창출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지에 대한 최소한의 연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충 만들어 팔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선진국 다국적기업 할것 없이 그동안 횡횡해 온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IMF때 은행들은 자기들끼리도 대우에 얼마나 많은 대출이 있는지도 몰랐다. 부실이 드러날까봐 밝히기도 거부했다. 은행이외의 금융기관이나 사채는 말할것도 없었다. 기업은 수익창출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없이 가짜장부로 대출을 받아 횡령하고, 은행은 그 장부를 확인도 안하고 대출을 해주고(물론 뒷돈을 받아 챙긴뒤) 나중에 기업이 넘어가자 “제길 누가 이럴줄 알았나”라는 소리만 되뇌였다.

선진국이나 중진국도 이모양 이꼴인데 아직 후진국인데다 극도의 거품성장을 한번의 조정과 혁신 없이 해온 중국은 오죽 하겠느냐 이말이다. 이것은 부패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것이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CEO는 회사돈을 마음대로 챙긴다. WHY? 내 마음이고 감시는 없으니까. 감시를 왜 안하냐는 물론 정치인과 관료들이 뒷돈을 받아 챙기는 한통속이기때문이지만 근본적 문제는 어디까지나 거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는 점이다.

그럼 이런 한심한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동안 거짓장부로 뒷돈을 주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다. 남은 빈껍데기 회사는 위기 때마다 막대한 특혜와 지원을 받아 넘어가는 식으로 생존과 사세확장을 지속해 왔다. 중국도 그런 과정을 거쳐 대기업 은행들을 앞으로 살아 남을수 있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평범한 리세션정도라면 모를까 대규모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금융위기가 동시에 닥친 지금 중국의 그 처참한 현실은 상황이 좀 틀리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조정과정을 거치며 환골탈태하기까지 못견디고 뽀록이 날수 밖에는 없는 엉망진창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중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오직 IMF때 한국처럼 부정과 부실을 드러내놓고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한다. 특히 부실보다 부정이 더 큰 문제다. 그러한 부정을 뽀록나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금리인상이다. 금리인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나면 재정투입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 부실을 해소하고 그러면 살아 남을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규모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산가격 회복의 매카니즘 작동을 근원적으로 가로 막고 있다. 충분한 조정만이 버블붕괴하에서 자산가치를 회복 시킬수 있는 유일한 약인데도 말이다. 물론 약을 안쓰고 끙끙 앓으면서 기다릴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 회복은 매우 더뎌지고, 온갖 부실기업 금융기관들이 강시처럼 돌아다니면서 부실을 계속적으로 퍼뜨릴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불황으로 돈을 못갚는 개인 기업 그리고 그로 인해 부실화 되는 은행의 문제점을 가진 선진국의 위기해법과정을 엄청난 부실을 지닌 중국이 주제파악도 못하고 뒤따라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엔 2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있다. 그러나 그 돈은 위기 때는 결코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위기를 배가 시킨다. 이 돈의 대부분은 중국정부 기업 개인이 잘쓰고 있다. 그냥 쓰지 않고 쟁여 놓았다면 모르되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위기때 더더욱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중국정부엔 쟁여 놓은 돈이 별로 없다. 따라서 위기나 회수국면이 갑자기 도래하면 중국정부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오는 족족 받을수 밖에는 없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한편으로 은근슬쩍 5천억 달러의 국채보유고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액의 위안화도 외국 투자자들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 서로 투매하면 더 작살나는 것은 결국 중국이다. 중국 통화가치의 거품은 상당한 조정을 받은 주식 부동산등과는 달리 조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획기적 수준의 통화절상 압력까지 받고 있다. 막대한 무역흑자->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증가->통화절상 압력 증가->통화절상->수출기업붕괴->거품경제붕괴의 코스로 중국은 달려갈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설사 이것을 거부해도 중국은 막대한 무역흑자로 결국엔 망하는 길로 달려 갈수 밖에는 없다.

왜냐하면,거품의 증가가 결국에는 편중성장,빈부격차를 가속화 시킬수 밖에는 없게끔 중국의 기득권층이 극도로 부패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는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의 매카니즘이 전혀 없다. 오로지 민중을 짓뭉개버리는것 아니면 그들에게 사탕 하나 주고 달래는것 뿐이다.

그러나 이제 사탕 한두개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획기적으로 내놓던가 아니면 탄압으로 가던가 하는 두가지 길뿐이다. 전자는 민주화의 길로 가는 것이다. 후자도 결국 민주화의 길로 갈수 밖에는 없다. 결국 피의 대결에선 정당하고 수가 많은 국민이 이길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 중국은 분열된다. 민주화가 되면 중국은 반드시 여러 국가로 쪼개진다는 말이다. 이 경우 중국의 지속발전은 불가능하다.

중국기득권과 브레인들은 이점을 중국인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설득이 먹히려면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부패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그건 싫다. 무조건 기득권이 현상유지 되길 원한다. 따라서 설득은 불가능하다.

결국 중국은 어떠한 경우의 수에서도 오직 붕괴한다. 다만 한국의 IMF형태와 일본의 버블붕괴중 어느것이 먼저 닥치느냐의 전후 차이가 있을뿐이며 두가지 모두가 조만간 다가올수 밖에는 없고 중국은 그 위기를 절대로 극복해 낼수 없다.

중국의 위험과 위협

지금 중국 GDP와 국가부채 비율이 얼마죠?

아마 2007년 기준으로 3조2천억 달러와 /21%(6400억 달러)쯤 될겁니다.

국가 GDP로는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4위고

국가 부채비율은 한국(33%) 영국(47%) 독일(65%) 프랑스(69%) 미국(64%)보다 건전 합니다.

게다가 2조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고,5천억 달러의 미 국채 최다 보유국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중국이 국가부도 직전의 위기상황으로 간다거나

위기 한번에 국가가 붕괴할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중국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저 위의 모든 지표가 허무한 모래성으로 보이기 때문 입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가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근거를 대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통계 자료 근거 란게 결국 중국 정부의 발표 로만 알수 있는건데 중국정부가 꼭꼭 숨기고 허위사실을 발표 하는 이상 그것을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 입니다.

그래도 좀 살펴보죠.

영국 FT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중국 중앙정부의 GDP 발표액과 지방정부의 GDP발표액 차이가 무려 300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제작년 200조원에 비해 50% 폭등한 것이라고 합니다.(매년 구라질이 심해지고 있단 얘기죠)

결국 지방정부의 GDP금액을 모아 국가 GDP를 발표하는 중국국가 통계국 발표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이처럼 허위로 보고하는 이유는 GDP보고금액이 많아야 승진과 세수 배분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가 진실이냐느냐는 거죠. 미국 CIA와 유럽 정보기관에 의하면 지방정부 발표액은 확실히 거짓이고 중앙정부 또한 이 거짓을 완전히 바로 잡지 못한채 상당한 거품이 낀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앙정부까지 그러는 이유는 또 뭘까요? 상식적으로 지방정부가 사기치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박살을 내버려야 하는거 아닐까요?근데 지방정부와 마찬가지 이유랍니다. 중국이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는 과열 지표 자체가 외자유치에 결정적 역활을 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여,선진국의 정보기관들은 중국지방 관리들을 매수해 자체적으로 중국통계 자료를 산출해 자국의 중앙은행 국책 연구기관등에 대외비 형식으로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듯 선진국이 중국의 통계를 믿지 않은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라는 군요. 아무튼,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짓은 마치 부실 기업이 거짓 회계 장부로 유상증자를 끌어 들이는 것처럼 사기질에 불과한 겁니다. 

어쨌든 한번 따져 봅시다.

저 위의

지방정부는 애시당초 3조 6천억 달러라고 허위보고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 금액을 10%만 깍아 3조 2천억 달러라고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3조 2천억 달러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야 인정해 준고는 있죠. 

문제는,국가 GDP가 과장인데

국가 부채 비율 마저도 거꾸로 과소일거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국가부채 비율 21%는 거짓이란 소리가 되겠죠?

그럼 이건 또 얼마나 거짓일까요?

이 경우도 후진타오 원자바오를 포함한 중국 공산당 간부 몇명이외에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물론 미국 CIA등이 자체 추정을 하고야 있겠죠.

아무튼,국가 부채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말 그대로, 국가부채란 중앙정부채무,지방정부 채무,중앙은행 채무,보증채무등을 포함해서 산출됩니다.따라서 GDP를 허위보고 하는 지방정부가 부채비율을 제대로 계상하고 있을리 없다는 추정이 가능해 집니다.GDP가 많으면 승진과 인센티브가 주어지듯 부채가 늘어나면 견책과 패널티가 부과가 될테니까 말이죠.

그건 중앙 정부 채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심지어 일부 지방정부의 채무가 치명적 수준인데 중앙정부가 모르고 있는 경우의 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저도 이 점이 너무 궁금해서 여느 분들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물론 추정적 토론이죠.그랬더니 대략 20%-40%는 거품은 있지 않겠느냐는게 공통적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그를 기반으로 정리 한번 해보죠.

국가 GDP 10-20% 거품->실제 중국 국가 GDP 2조 6천억~2조 9천억 달러

국가 부채 20%-40% 축소 은폐->실제 국가 부채 최소 8천억~1조 달러

이 경우 국가부채 비율은

중국 정부의 발표 21%가 아닌 40% 안팎까지 치솟을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 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정을 안할수 없는 게 중국 정부가 사기행각을 하는것은 분명한데

근거를 찾기는 매우 힘들고, 선진국들은 정보기관이라도 총동원해 나름 위기에 대비하는데

한국은 그러지는 않고 투자는 징그러울 정도로 거액이 물려 들어가 있기 때문 입니다.

아무튼, 중국의 국가부채비율이 만약에

추측대로 40%선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보다도 높고 영국에 육박하는 이 국가부채비율은

향후 중국경제에 결정적 위기가 닥쳤을때 최후의 보루 역활을

전혀 해주지 못할것이다란 소리 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1996년도에 8% 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33%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결국 위기수습을 국가부채로 전가한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 금번의 제2 외환위기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거나

만약 일본과 같은 부동산버블 붕괴 사태까지 동반하게 된다라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최고 50-70%까지도 치솟을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중국에 한국의 IMF위기나 일본의 버블붕괴 같은 위기가 터진다면

최종적으로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며 위기를 수습해 낼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부채 비율이 만약 21%가 아닌 40%선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방에 경제위기 체재위기가 올수 있다는 소립니다.

단 한번의 위기로 국가운명이 위태로워 질수도 있단 이야기 입니다.

통상적으로 국가부채 비율이 60%선에 근접하면

그 나라 채권에 대한 부도위험 프리미엄이 급증해 달라붙게 됩니다.

즉, 빛 때문에 국가경제가 위험스러운 지경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이 선을 넘나드는 국가부채 비율을 견뎌낼수 있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몇 나라 정도의 선진국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그런 위험이 생긴다라면 과연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2조달러의 외환보유고가 막상 위기시 얼마나 허상이 될런지는 저번에 이야기 했었습니다.)

미심쩍은 것은 중국정부가 최근 미국채 보유고를 늘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전에 일본을 추월했죠.

제 눈에는 이짓거리도 투자확대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중국인 특유의 허장성세로 보입니다.

아무튼,중국 경제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형태는 크게 더블 더블 형태를 띠게 되겠죠.

첫째,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경착륙과 그 과정에서의 기업분식회계 노출로 인한 더블위기

둘째,중국금융기관 부실확산과 거짓통계노출로 인한 더블위기

심각한 것은 경착륙이나 부실보다도 분식회계와 거짓통계 입니다.

왜냐하면 실물경제 지표와 연동되어 조작되고 있는 이러한 거짓들이

침체국면에 접어든 중국경제의 앞으로의 활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 중국이 만약 이 위기를 치명적 수준이 아닌 선에서

슬기롭게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이 시간 현재 최소한 그들이 은폐하고 있는 분식과 부실이

"상상할수 없을 정도" 는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 단언컨데 중국에 그동안 우리가 못보던 것을 보게 될 정도의

유례없는 수준의 재앙적 부실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 합니다.

전에 IMF때 대우가 삼성을 제치고 재계 순위 2위에 나섰을때

경제전문가들이 얼마나 허탈해 했었는지 기억 나실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대우가 분식회계 한다는건 온세상이 다아는데

다른 기업도 아닌 삼성을 제칠 정도로 회계조작을 해대다니.

이게 나라인가? 말세다..말세야...세상이 망할 징조야 " 이러면서 탄식을 했죠.

결국 대우는 우리에게 그동안 못보던 것을 보여주며

한국을 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독일을 일본 제치기 일보 직전인 중국 경제의 거짓을 보며 예전의 대우사태를 떠 올립니다.

지금의 중국엔 최소한 수십개 대우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걸로 보여지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하게 될 중국의 경제지표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중국이 이 위기에서 어느 정도의 사기질을 동원해 위기를 조정해 나갈거냐 하는 것입니다.

부실집계,사기발표,거짓 허풍 경기부양책 발표

그런 짓은 호황때는 통하지만 위기때는 절대 안통합니다.

오히려 위기를 가중 폭발시키죠. 폭발하면?

이번엔 그동안 충분하다고 호언장담 하던 위기대응 수단이 사기였기 때문에 안통합니다.

이쯤되면,중국의 모든 제품이 사기라

자살하려다 실패하고,거꾸로 살려고 마음먹다 죽어 버리고 마는

어느 분의 중국 농담 이야기가 연상 됩니다. 

그 농담이 중국정부에서 현실화 될것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중국의 부실 부정은 심각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못보던것,못볼꼴을 보게 될거 같고

그로 인해 우리가 믿을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될까봐 걱정 입니다.

대마불사,연계불사,복잡불사,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번에 중국이 겪게될 위기는 그런 말조차도 일거에 초토화 시켜 버릴수

있을 정도로 끔찍하고 거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예측이 허무맹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 위기를 정말로 아무일도 없이 지나칠수 있다라면

그것은 더욱 끔찍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숨겨놨던 비장의 카드가 있을거란 소리이기 때문이죠.

그땐 위험이 아니라 위협을 걱정해야 할것 입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볼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정말 양심적으로 자백을 한고 거짓을 바로 잡는다면

당장에 내년 8%성장 추정(중국정부) 혹은 4%성장 추정치가(프랑스 증권사)

당장에 최소 마이너스 2%에서 최대 마이너스 24%로 추락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렇게 안하겠죠.

오히려 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거짓통계로 연착륙을 시도 함으로서

갈곳을 잃고 우왕좌왕 하는 국제금융을 끌어들여

중국중심의 질서재편을 도모 하려고 까지 들수 있습니다.

간이 붓다 못해 배밖으로 튀어 나온 거죠.

그러나,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프랑스 정보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얼마전 프랑스 모 증권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의 연착륙은 없다라고 다소 감정적으로 일갈한 것도

까르프사태나,중국산 저질제품 소동 같은 표면적 이유 보다는

중국의 단기미래 시황에 대한 모종의 예측완료가 내려진 영향일수도 있습니다.

아무튼,근거가 없어도 추측만으로라도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위험과 위협에 동시에 대비해 가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도 이명박은 자기가 생각없이 쳐놓은 사고 뒷수습 하느라

중국에다 "달라는거 뭐든 다줄테니 제발 도와달라" 면서

S.O.S를 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차분하게 가만히만 있었어도 심각한 위기는 안왔을 한국,

전정권 까대느라 멀쩡한 경제까지 말아 잡수시고

그것도 모잘라 "지금은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떠드는 명박이.. 정말 짜증 납니다.

어쩌면 중국이 한국을 먹어 치우면서 위기를 극복할수도 있겠군요.

반대로 중국을 견제 하려는 일본이 한국을 치고 들어올수도 있고.

지욕심 차릴때는 영악하다 못해 악독 하면서도

경제와 국부는 쉽다 쉽다 못해 아주 초고속 스피드로 신속하게 결단내 버리는 명박이가

이제는 화가나다 못해 불쌍해 보이기 까지 합니다.

꼴에 국민들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기까지 하겠죠? 

미국의 경제 붕괴는 정말로 임박했는가

일각에서 미국붕괴론을 이야기할 때 잘 귀담아 듣지 않던 사람들이 막상 미국이 위기에 처하니까, 너도 나도 나서서 팍스아메리카와 달러패권의 종말을 외쳐대는 군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고, 부국이 망해도 30년은 가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넘어가기 시작해도 최소 2038년에야 그 위상이 실추될 거란 이야기입니다(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 기간을 최소 50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번 까놓고 따져 봅시다. 미국이 가진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정적자, 경상적자입니다. 각각 8천억 달러 안팎쯤 됩니다. 그 중 1조 달러 정도는 부채로 흡수하고 나머지는 해외자본 유입으로 충당해 냅니다. 결국 미국인들이 위기 시 1조 달러 정도만 허리띠를 조여 소비를 줄여낼 수 있다면 부채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이상을 조이면 부채는 되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1조 달러가 많아 보여도 사실 미국에게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인 노동자는 전 세계 근로자의 7%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비는 35%를 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전 세계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달러화의 위상은 50%에 가깝습니다. 이 소비와 위상을 조금만 그리고 잠시만 줄이면 미국 경제는 쉽게 복원 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문제는 과소비입니다. 미국은 경제가 막강한데다 세계금융을 집중시켜 활용하는 유일의 주체이므로 미국 시민들은 막대한 부가 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이른바 돌려막기 입니다. 집도, 차도, 등록금도, 컴퓨터도 미국인들은 신용만 있으면 대툴로 살 수 있습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과연 금융허브로서의 미국파워의 위상덕택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소비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저축과 자산운용도 잘 합니다. 미국인들은 무려 45조 달러의 개인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를 모두 갚고 개인금융부채를 모두 갚고도 엄청난 금액이 남을 정도입니다. 결국 미국이 막대한 경상적자, 재정적자를 지속하면서도 국가부채가 임계점을 초과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이 자금들이 전 세계를 순환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엄청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채발행 잔량이 무려 7조 달러가 넘고, 이 이자지급용으로 편성된 예산만 전체예산의 30%를 넘나듭니다. 보통 국가라면 당연히 못 버팁니다. 애당초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러나 일본도 미국처럼 막대한 개인금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개인들은 무려 18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그것도 거의 대부분을 은행에만 쌓아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아주 검소해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같은 돌려막기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돈의 대부분은 이른바 엔케리 자금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를 순환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냅니다. 전 세계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달러화나 유로화에 비해 턱없이 작지만 그 위력이 엄청난 이유는 바로 이 돈이 은행 예금에서 기초해 파생되는 유일무이의 초저리 장기자금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이 회수를 일으키면 그 어느 자금의 회수보다도 해당국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작금의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원도 엔케리 자금의 선제 이동이 그 시작이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거고요.

결국, 지금 미국 일본 EU 중국 4개국이 동시에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미국 일본이 더 안전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에 있는 것입니다.

들이닥친 위기의 양태가 외형적으로는 EU나 중국보다 커 보이지만, 자세히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실은 가장 건실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몇 년 고생하면 그만큼 위기에서 가장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닌 국가들이라는 거죠.

EU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EU는 뱅크런, 펀드런, 일방적인 모라토리엄 선언 등 엉망진창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자본시장에서 유로자산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과 그 증권 유동화로 입은 피해의 질이 미국보다도 훨씬 악성적 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엄청난 금융위기와 그 과정에서의 자산 손실이 복지체계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고, EU를 중심으로 한 정치통합 일정마저 무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이 무지하게 까불지만 아직까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조 달러 중 3조 달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본축적도 그만큼 적고, 부실과 조작도 엄청납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저임금 일자리를 모조리 빨아들이고도 일자리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실직근로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환상을 거두어들이는 정치적 경제적 요구와 작업들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안화 절상문제. 작금의 중국은 프라자 합의 때의 일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중국은 현 수준의 위안화 유지로도 경제가 붕괴직전입니다.

게다가 영미자본의 농간에 속아 원자재 시장과 금융파생시장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어 비틀거리고 거꾸로 유로계 자본을 등쳐 유럽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한창 일어나고 있는 반중무드는 질 낮은 상품에서만 기인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엄청난 자산손실의 규모와 핫머니의 위협적인 실체는 숨긴 채 미국채 보유물량을 늘린다든가, GM인수설을 흘린다든가 하는 주제넘은 허허실실작전을 펴고 있고, 이것이 선진 투자자들의 혐오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전 세계적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미국에 불리한 그리고 일본 중국에게 유리한 혹은 EU가 그나마 나은 상황으로 이해하려 드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중요하게 눈여겨 볼 것은 넘어지는 충격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세기이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화장발(거짓통계, 분식회계)로 위명을 떨쳐오던 수많은 국가들의 몰락(한국은 해당사항 없음에도 스스로 자멸)속에서 결국은 다시 원론적인 힘의 원리, 즉 기존의 전통적 강대국들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원자재, 식량, 에너지)로 파워가 다시 몰린다는 원칙이 방향성으로서 결국 설득력을 가지게 될 공산이 큽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 시차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위기와 그에 관한 해법은 심장수술로 곧잘 비견되고는 합니다. 심장 수술은 결국 시간 싸움이죠. 심장을 정지시켜 놓고 심폐기를 돌려 수술을 하는데 최단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결국 심장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환자의 예후와 서바이벌에도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케인즈주의자나 통화 주의자의 정책 그 어느 것 혹은 그걸 믹싱해서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실질금리는 더 이상 내려 갈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있고, 통화량은 가뜩이나 많은 상황이고, 재정 정책을 펴기에는 부동산 버블이 너무 극에 달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다 각국의 국가부채 또한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효과가 지체되면서 벌어지는 착시현상입니다. 너무나 모든 정책들이 쏟아 부어지고 옥석 구분이 지체되다 보니 다들 혹시 이대로 잘 버티면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심장이 부어오르듯 더욱 골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책이 즉효를 발휘하지 못할 때 그 실패가 더욱 장기적인 기간을 끌어가며 더욱 다양한 악성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전통적 투자수단과 힘의 역학구도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증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위기 전의 상황으로 구도가 재연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본위적으로 회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과욕을 부리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실패를 입은 국가와 기업, 개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 대가란 실로 엄청난 것이겠죠.

결국 예측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 위기의 향후 전개과정과 결말을 예측해 보자면 결국 고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위기를 불러일으킨 미국과 이 위기의 진행상황을 흔들림 없이 지켜 보아오며 철저히 대비해온 일본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탐욕? 오로지 미국만이 탐욕을 부렸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단순 도식화입니다. 미국은 그만한 부도 있습니다. 오히려 쥐뿔도 없으면서 통화가치와 부동산 가치를 급상승 시키고, 겁 없이 대출을 끌어다 소비를 즐긴 피해 주장국들의 탐욕이 더 꼴볼견스러워 보입니다. 미국은 돌려막기만 청산하면 되지만 그들은 앞으로 5-20년간 죽었다 복창해야 할 겁니다.

미국의 멸망? 달러화의 몰락? 물론 충분히 가능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진단을 확정하기에는 약간 이릅니다. 그리고 진단이 떨어지더라도 치료를 시작하면 최소 30~50년은 지금의 행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은 그들을 밟고 일어설 것처럼 보입니다. 역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타향의~봄]

정치는 노노...........

[연길lady]

너무 길어서 안보구 안감니다

[longter]

중국은 큰나라여서 어지간해선 흔들림이 없지... 지금처럼 공장이 다 망해도 밥먹고 사니깐...이젠 춰설때가 됏는데 붕괴라니